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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괴담'은 가짜뉴스", 6년만에 최종 결론...사드 전자파 문제 없어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 마무리
‘전자레인지 성주 참외?’...실제 측정 전자파 최대값, 휴대전화 기지국보다 작아
민주당 의원들 개사까지 해 '사드 괴담' 확산 시켜...中의 사드 한반도 배치 반대에 호응

 

2017년 사드 도입 당시 일부 정치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 재생산된 일명 ‘전자레인지 성주 참외’ 괴담은 가짜뉴스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측정된 사드 전자파 측정 최대값은 휴대전화 기지국보다 작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됐다. 환경부는 국방부 국방시설본부가 지난달 11일 접수한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2017년 임시 배치 이후 6년만에 기지 건설을 위한 행정 절차가 종료된 것이다. 

 

공군과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실측자료를 검토한 결과, 측정 최댓값이 0.018870W/㎡로 인체보호기준(10W/㎡)의 530분의 1 수준(0.189%)에 그쳤다. 이로써 우려됐던 사드 전자파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환경부는 “사드 전자파와 관련해 국방부(공군)와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인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실측자료를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종합 검토한 결과 측정 최대값이 인체보호기준의 0.2% 수준으로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사드 도입 당시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 ‘사드 전자파가 성주 참외를 썩게 한다’ 등의 괴담이 퍼졌었다. 실제로 시민단체 바른언론시민행동의 지난 3월 여론조사 결과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괴담을 사실로 믿는 사람이 37%에 달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도 지난 2017년 4월 사드 반대 집회에 참석했고, 2016년 7월에는 자신의 SNS에 "사드 전자파는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썼다. 박주민, 소병훈 민주당 의원 등은 사드 반대 집회에서 가수 인순이씨의 노래 '밤이면 밤마다'를 개사해 "외로운 밤이면 밤마다 사드의 전자파는 싫어, 강력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 싫어"라고 노래를 했다.

 

사드 포대는 대구지방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임시 배치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자파 우려 등의 이유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기지가 정상적으로 조성되지 못했다. 사드 기지에서 근무하는 한미 장병들은 이로 인해 식수ㆍ식량 등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사드 전자파 괴담은 중국의 사드 한반도 배치 반대와 맞물려 더욱 확산되면서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중국의 터무니 없는 주장과 의도에 호흥해준 셈이 됐다. 과학적 근거 없는 사드 괴담이 확산되자 국내 최대 참외 생산지인 성주 농민들이 큰 피해를 보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사드 기지 ‘정상화’ 의지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2차 부지 공여, 인력·물자·유류 지상 수송 등에 속도를 냈다. 이에 작년 9월부터 보급물자와 병력, 장비 등을 지상으로 제한 없이 수송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도 사드 부지 공여 문서에 서명해 40만㎡에 대한 2차 공여도 완료했다.

 

정부는 올해 4월 사드기지 주변 주민들에 대한 24개 지원사업안을 마련한 만큼, 내년에는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법령 개정과 예산 편성 조치도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과 박승흥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환경부와 국방부가 협력해 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다”며 “미측과 이번 협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