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중 회계 검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8일 “방심위에 제기된 제보에 따라 방통위가 조만간 검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방통위는 최근 정연주 방통위 위원장의 근태 문제, 이광복 부위원장의 업무 추진비 허위 기재 의혹 등으로 논란이 되어왔다. 특히 공영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봐주기식 솜방망이 제재와 늑장 심의'를 반복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주 방심위를 찾아 검사 감독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서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 제출 대상은 지급된 보조금 집행 참여자와 집행 내역 등이다.
방통위는 대통령실의 KBS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에 따라 조만간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도 착수한다. 대통령실은 방통위가 방송법 시행령을 고치면 통합징수 근거가 사라져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방통위는 현재 한상혁 전 위원장 면직에 따라 김효재 상임위원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포털뉴스 서비스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등의 과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조속히 신임 방통위원장을 임명해 조직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은 지난달 26일 방심위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공언련은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5개 공영언론사에서 발생한 불공정방송 사례 340여건을 적발해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했으나, 단 4건만 심의해 2건에 대해서만 권고 처리가 내려졌고(나머지 2건은 '혐의 없음'), 대부분 뚜렷한 이유 없이 '심의 연기' 상태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