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언론시민행동은 2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사회 분야에 만연한 거짓과 반지성주의를 고발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하는 시민사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가짜뉴스와 반지성주의’이라는 주제의 이날 심포지엄에서 작가이자 사회평론가인 복거일 문화미래포럼 대표는 "우리 사회에서 허위 정보를 주로 생산하는 세력은 전체주의를 추종하는 세력"이라며 허위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끈기와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체주의자들에게는 선전, 선동이 진실에 우선한다. 이 점이 우리 사회에서 허위 정보를 막아내는 데 결정적 어려움"이라며 "그런 세력에 맞서 사회에 맑은 피가 돌도록 하려면 그 일을 수행하는 분들의 용기와 끈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시장경제에서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 개개인의 판단과 행동이 비현실적이 된다며 허위 정보의 폐해가 "유난히 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황 근 선문대 미디어커뮤티케이션학부 교수는 ‘가짜뉴스와 팬덤정치’ 발제문을 통해 야당과 좌파성향의 기성 매체와 인터넷 매체, 그리고 팬덤 지지집단들이 공조해 가짜 뉴스 카르텔을 형성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또 강력한 팬덤 정치의 결과로 민주주의가 붕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반대파는 거악이 되는 정치적 팬덤 공간은 가짜 뉴스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 가짜뉴스의 주된 생산자는 기성 언론과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영방송이 편파보도와 가짜 뉴스의 진원지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통 미디어와 신규 미디어의 사회적 균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정근 바른언론 시민행동 공동대표는 가짜뉴스로 망가진 한국경제의 현실을 지적했다. 오 대표는 ‘반지성주의와 추락하는 한국경제’를 주제로 진영논리에 토대를 둔 반지성주의의 폐해를 비판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야당이 되어 반지성주의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었던 소득주도성장정책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참사가 초래되고 분배구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악화되었다고 지적했다.
오 대표는 “그럼에도 왜곡된 일자리 통계를 이용해 좌파 진영은 마치 문 정부의 정책을 잘한 것처럼 일반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SNS 인공지능의 발달로 거짓선동이 더욱 활개 치고 있으니 거짓을 밝혀내고 진실을 확산시키는 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단언했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짜 경제뉴스, 반(反)기업 정서 확산도구 악용’ 제하의 발제를 통해 가짜 경제뉴스가 선동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대기업 때리기의 근거로 사용되는 잘못된 통계 사례를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목적의 가짜 경제뉴스는 ‘가짜’로 판단하기가 불확실해 더 큰 해악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러한 가짜 경제뉴스가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불신과 경제체제에 대한 변혁 시도로 악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예시로 이 위원은 “한국 경제가 창출한 부의 대부분을 재벌이 장악하고 있다”는 식의 선동을 들었다.
이에 따라 경제 사범에 대해서는 적발 확률을 높여 사법적 비용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경제 교과서 검토 등의 교육 개선을 통해 가짜 경제뉴스를 식별할 수 있는 시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운경 네모선장 대표는 ‘닫힌 민족주의와 가짜뉴스’라는 제목의 발제문에서 “민족주의는 이성보다 감정, 정서에 기반하기 때문에 가짜뉴스 및 거짓 선동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족주의가 지나치게 고양되면 외부의 의도된 자극에 더 쉽게 균형을 잃고 맹목적이 되고 만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한 예시로 ‘반일주의의 폭주’를 언급했다. 특히 민족주의가 강하게 개입된 한일갈등의 주요 쟁점들은 토론 자체가 억압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극단적 민족주의를 지양해야 하고 닫힌 민족주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풍조를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전과 오후 2개 세션으로 진행된 이날 심포지엄의 첫 번째 세션은 ‘반지성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붕괴’를 주제로 진행된다. 김형철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를 좌장으로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와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에 나섰다. 이어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황인학 한국준법진흥원장, 성윤호 한국광고주협회 컨텐츠본부장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조성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두 번째 세션 주제는 ‘가짜뉴스와 팬덤정치’였다.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함운경 ‘네모선장’ 대표가 발제를 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이관우 한국경제신문 부국장,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민경우 대안연대 대표, 홍진표 전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이 참여하여 주제 발표와 관련한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