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 부산에 입항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한 가운데,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도 자위함 기가 입항했던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욱일기와 거의 비슷한 자위함기의 당·부당과는 별개로 일본 해상자위함의 공식 기이고 합동 훈련 등 공식 행사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금하기 힘든 상황인데,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만을 콕 찍어 친일·매국으로 몰아가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욱일기의 일종인 자위함기를 게양한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함이 29일 오전 9시 30분쯤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오는 31일 한국이 주최하는 다국적 해양차단훈련 '이스턴 앤데버23'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하마기리함은 뱃머리에는 일장기를, 배의 뒷부분에는 자위함기를 건 채 들어왔다. 일본이 1954년에 채택한 자위대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위대 선박은 자위함기를 일장기와 함께 게양해야 한다.

<욱일기 日함정 입항, 김대중·노무현 때도 있었다>

논란이 된 부분은 자위함기가 원의 위치가 조금 다를 뿐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라는 지적을 받는 '욱일기'와 다를 바 없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반대에도 기어코 우리 해군이 일본 욱일기에 거수경례하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일본 함정이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로 방한한 것이 '국제적 관례'인 만큼 문제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통상적으로 외국항에 함정이 입항할 때 그 나라 국기와 그 나라 군대 또는 기관을 상징하는 깃발을 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건 전 세계적으로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자위함기를 게양한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국내 들어온 건 처음이 아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인 1998년 진해 관함식 참여를 위해 일본 하루나, 세토기리, 묘코 등 자위대함 3척이 욱일기를 달고 입항했다.

<"욱일기 달지마라" 文, 실제로는 입항 허용>

2007년 9월에도 욱일기를 단 일본 카시마함이 인천항에 입항했고 우리 해군의 사열을 받았다. 2010년 10월 한국이 주도한 첫 PSI 훈련 때와 2016년 경남 진해에도 교류 행사를 위해 자위함기를 달고 온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11월 한국 해군 주최 국제관함식에 해상자위대를 초청하면서는 욱일기 대신 일본 국기와 태극기만 게양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일본이 반발, 행사에 불참하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첫해였던 2017년 똑같은 자위함기를 단 일본 함대가 국내에 들어왔던 사실이 조선일보 보도로 확인됐다. 당시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언론에 알리지 않았고, 관련 사진도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이번 훈련에 한국 해군을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캐나다 등 총 6개 국가가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31일 제주 남방 공해에서 대량살상무기(WMD) 적재 의심 선박 차단 및 승선 검색을 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