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은 임금 근로자 10명 중 3명이 일할 때 실수령액보다 실업 급여를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복지·실업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내용의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임금 근로자 중 27.8%가 실업급여로 받은 돈이 일할 때 실수령액보다 많았다. 전체 수급자 163만명 중 세후 임금 대비 실업급여액이 많은 수급자는 45만명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사회 보험으로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하지만 실업급여가 오히려 구직자의 재취업 유인을 낮춘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 활동을 해야 하는데 형식적으로 지원서만 내고 면접에는 나타나지 않는 ‘무늬만 구직자’도 문제가 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해 말 ‘한국은 세후 소득이 실업급여보다 적어 근로 의욕을 낮추고 있다. 이런 경우는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냈다.

문재인 정부가 실업급여 기준 금액을 높이고 수급 기간을 늘린 것이 ‘실업급여 역전 현상’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을 대폭 올렸는데 실업급여는 최저 임금에 연동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도 대폭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정부는 실업 급여의 ‘불합리’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급자의 동기 부여를 강화하는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지난 1월에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력서 반복 제출과 같은 형식적 구직활동, 면접 불참(노쇼),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 부지급 등에 대해선 실질적 제재를 강화한다. 또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기 취업특강이나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