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대표 최철호)의 협력 단체 중 하나인 공정미디어연대(이하 공미연, 대표 정화섭)는 최근 한달간(4월15~5월15일) 방송 뉴스의 검증 과정을 통해 밝힌 4대 가짜뉴스를 24일 발표했다.

공미연은 5월1일 YTN ‘뉴스나이트’가 <"尹 노동탄압 규탄" 노동절 대규모 대회...7월 총파업 예고>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공동 개최한 전국 노동절 집회 참가 인원을 20만명이라고 방송했으나 이는 실제보다 2배 가량 부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미연은 이날 집회를 마무리하면서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실제 참석자는 서울 수도권의 민주노총, 한국 노총 연대 집회에는 최대 6만 명, 민주노총 단독으로 진행된 지방 집회에는 5만 8천 명으로 총 11만 8천 명이었다고 밝혔다.

두 번째 가짜뉴스는 4월 26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변상욱 전 CBS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넷플릭스 CEO로부터 향후 4년간 25억 달러(3조 3천억 원)의 투자약속을 받은 것에 대해 2016년 이후 넷플릭스의 한국 투자는 매년 8천억에서 1조 수준으로 향후 ‘4년간 3조 3천억 투자는 과거보다 오히려 줄어드는 것’ ‘언론이 투자 유치 성공이라며 치적 찬양에 나서면 안 된다’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 주장은 더불어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최초 제기했으며, 이후 변상욱 기자 등이 반복 인용했다.

공미연은 4월 28일 발표된 넷플릭스 입장문 영문 원본을 통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 1조 원 이상을 한국 콘텐츠에 투자했다’ ‘25억 달러 투자는 한국에 진출한 2016년 이후 현재까지 투자한 누적 투자금액의 2배’라는 구체적인 설명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4월 24일 방송된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박범계 의원이 “윤 대통령이 검찰 독재를 하고 있다”고 한 주장도 가짜뉴스로 꼽혔다. 공미연은 성공회대 오명숙 연구교수가 2019년 6월에 쓴 ‘민주공화국의 이정표가 되는 독재 구조 파악하기‘에서 밝힌 ’독재‘ 에 대한 정의를 기초로 사실 관계를 분석했다.

오 교수는 이 논문에서 독재를 ‘혼자 결정하는 것이고 견제 세력이 없다는 것’ 라고 정의했으며 1961년 군사쿠데타 이후 군인과 예비역 장교로 구성된 최고회의를 입법 사법 행정 삼권의 견제없이 국가 운영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을 했다는 이유로 독재 권력의 사례로 제시했다.

공미연은 오 교수의 논거를 토대로 “검찰 독재 정권이 되려면 전·현직 검찰이 행정, 입법, 사법 권한을 독점해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이라며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행정 권력만 장악했을 뿐 입법부와 사법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윤 대통령 취임 후 6개월 동안 국회에 제출된 정부 법안 77건 가운데 단 1건도 통과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공미연은 또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주요 직책에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운동권 출신이 19명 포진한 것과 비교하면, 검찰 출신은 6명으로 3분의 1수준이며 윤 대통령 취임 후 370개 공공기관 임원에 임명된 684명 가운데 검찰 출신이 12명으로 3.2%에 불과하다”고 논거를 댔다.

공미연은 4월 18일자 KBS ‘주진우 라이브’의 진행자가 "자신의 방송이 공정하다며 여론조사 공개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드물게 지적을 받았으나 그 외 문제시 되는 경우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이 또한 대표적인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공미연은 “지난 4년간 방심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방송심의의결  자료를 검토한 결과 ‘주진우 라이브’는 방심위로부터 여론조사 관련한 지적 이외에도 2020년 이후 9건의 행정 지도를 받은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