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최대 주주이자 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가 감사원의 감사 중단을 위한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관이 감사 거부 소송을 내는 전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지난 23일 보도자료에서 “감사원의 국민감사 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하고,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통해 감사원의 무제한적 ‘권한 남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방문진은 감사원으로부터 ‘MBC 방만 경영 방치’에 대한 감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시민단체와 MBC·KBS 노조 연합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등 477명은 감사원에 방문진 감사를 청구했고, 지난 2월 감사원은 방문진에 대한 감사를 결정했다. 감사원 심사위원회는MBC가 최승호·박성제 전 사장 시절 각종 사업에 거액을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는 등 방만 경영을 하는데도 방문진이 방치한 것 아닌지 감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감사원법상 MBC 최대 주주인 방문진은 감사 대상이다. 그러나 MBC는 이번 감사가 “경영진 교체를 위한 정치적 감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공언련은 24일 성명을 내고 MBC의 감사원 감사 거부 선언을 규탄하면서 그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다음은 공언련 성명서 내용이다.

'우리는 감사를 거부한다!’
법위에 서겠다는 MBC

MBC 신임 경영진이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감사원으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를 받는 중에 느닷없이 감사를 못 받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공개적 감사 거부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초유의 일이다. 막장 경영의 끝을 보는 듯해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MBC 경영진의 주장은 한마디로 궤변이다. 어떻게 편법과 불법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자가 스스로 죄가 없다며, 조사 거부를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인가? MBC를 보고 대한민국 범죄 혐의자들이 너도나도 거리로 나와 ‘나도 죄가 없으니 조사를 거부하겠다’고 들고 일어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다. 
 
감사 거부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감사원 감사의 근거가 되는 공공기관의 사무 처리와 관련한 법령위반과 부패행위로 공익을 해하는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둘째는 국민감사를 주도한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최철호)의 감사원 감사 청구가 정치적이라는 이유이다.

첫 째 주장에 대한 반론이다. 작년 연말 국세청은 MBC가 500억 대의 탈세를 했다고 공개했다. 아울러 수십억대의 임원 공금횡령 의혹과 자회사 및 지역 관계사의 부실 편법 경영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사실도 모두 언론에 공개된 바 있다. 한결같이 법령 위반의 소지가 매우 짙은 것들로 모든 자료는 MBC 내부로부터 나온 것들이다. 

무엇보다 MBC가 잘못이 없다면 감사원 조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감사원 감사는 스스로 혐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왜 거부하는가? 함량 미달 경영진의 극단적인 자기모순이다.

둘째 주장에 대한 반론이다. 공언련의 감사 청구를 정치적으로 모는 것은 물타기 수법의 전형이다. MBC의 주장은 내용에 자신이 없을 경우 엉뚱한 의혹을 제기하며 본질을 흐리는 구태의 반복이다. 공언련은 기본적으로 각 방송사 노조와 언론 유관 단체, 전현직 언론사 종사자,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공언련은 MBC외에도 작년 소속 회원으로부터 자신이 몸담고 있는 경기방송이 방통위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받았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확인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한 바 있다. 

공언련이 연대 회원사 내부 문제에 관심을 갖고 개선 노력에 힘을 보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MBC나 경기방송 사례처럼 불법 혐의가 짙으면 고발해야 하지 않겠는가? 아울러 관계 기관은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춘 고발에 대해 당연히 수사 혹은 조사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상대가 MBC와 같은 대형 방송사라는 이유로, 방통위와 같은 국가 감독기관이라는 이유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야말로 눈치보기식 정치행위이고 직무유기이다. 

과거 민노총 언론노조의 핵심 조합원 출신인 MBC 안형준 사장에게 묻는다.민주노총 산하 단체가 민주노총본부를 상대로 연대와 지원 호소하는 것이 정치적인가? 언론노조 산하 사업장에서 언론노조 본부와 소속 타 회원사를 상대로 연대와 지원을 호소하는 것도  모두 정치적인가? 

그렇다면 MBC, KBS, YTN 등 현 공영방송 사장들이 과거 몸담았던 민노총과 언론노조는 지금까지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정치행위를 한 것이 된다. 그런 것들이 정치행위로 간주되고 거부와 비토의 대상이 된다면, 스스로를 부정하는 짓이 아닌가? 

MBC 경영진의 노골적인 법 무시 행위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MBC 경영진의 돌출 행위가 가져올 파장이 매우 우려스럽다.   

                         2023년 5월 24일 
                      공정언론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