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좌파 진영이 물고 늘어져온 ‘사드 괴담’ 가짜뉴스에 대해 사망 선고를 내렸다.
이 신문은 22일자 사설 <성주 참외 또 매출 최고치, 시장이 퇴출시킨 사드 괴담>에서 “지난해 성주 참외 총매출액이 52년만에 최고치인 5763억원을 기록했다”며 “흔한 농정(農政) 뉴스 중 하나였을 이 소식이 관심을 끈 것은 성주가 사드 괴담으로 홍역을 치른 곳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16년 성주에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를 결정하자 사드 반대 단체 등은 ‘사드 전자파가 참외까지 오염시킬 것”이라며 성주 참외를 ‘전자레인지 참외’ ‘사드 참외’라고 불렀다. 괴담을 걱정한 일부 주민이 참외밭을 갈아엎으며 사드 장비와 물품 반입을 막는 등 반발하는 사태가 이어졌다.
사설은 “일부 민주당 의원은 반대 집회에 참석해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다’는 노래를 부르며 동조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허무맹랑한 괴담의 수명은 얼마 가지 못했다. 사드 레이더 전자파 수치는 기준치의 2600분의 1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또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해발 400m에 있는 사드 레이더가 하늘을 향하기 때문에 땅에 미치는 전자파 영향은 의미 없는 수준’이라고 했다”며 “그럼에도 아직까지 괴담을 퍼트리고 증폭시킨 세력 중에서 누가 사과했다는 소식은 들어 본 기억이 없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성주 참외의 최대 매출 소식은 시장이 사드 괴담을 아무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정 내리고 퇴출시켰다는 뜻”이라며 “국민이 외면한 가짜 뉴스로 국가 기반을 흔드는 일을 멈추라는 경고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피해 14년간 47조>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인 탈원전의 정책 피해가 2017~2030년 14년간 총 47조4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22일자 A1면에서 전했다.
조선일보는 <文정부 땐 23조 앞으로 또 24조><점점 커지는 탈원전 피해>라는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가 탈원전 정책 추진에 따른 피해액을 분석한 결과 문 전 대통령 임기가 걸쳐 있던 2017~2022년 6년간 22조9000억원 피해가 발생했고, 올해부터 2030년까지 8년간 피해액은 24조5000억원 더 늘어날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구를 수행한 노동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좀 더 보수적으로 추정한 것”이라며 “원전 생태계 부실에 따른 외부 효과도 이번 분석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했다.
원자력정책센터는 2017~2022년 6년 동안 탈원전으로 원전 설비 용량이 줄어든 데 따른 피해액을 14조7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원전 이용률도 계획했던 85%보다 10%포인트 낮아지며 이에 따른 피해액도 8조2000억원에 달했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는 원전 설비 용량 감소에 따라 19조2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전망됐다. 가동이 줄줄이 밀린 원전에 더해 올해 가동 예정이었던 신한울 4호기의 운전이 늦어지고, 2026~2029년 가동 예정이던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가 아예 취소된 데 따른 피해 규모다.
또 가동 연한 연장 대상인 원전 10기가 행정 절차가 늦어지는 바람에 10년보다 짧은 평균 8.1년 가동하는 데 따른 피해액도 5조3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조선일보는 A8면 <文때 탈원전 대못, 두고두고 국민 돈 빼간다><천문학적 청구서, 결국은 국민 몫>이라는 해설 기사에서 “자해(自害)에 가까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해가 지난 정부 임기에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진다”며 “신규 원전 건설 취소, 기존 원전 가동 연장 불가, 상업운전 허가 지연 등 탈원전 정책 곳곳에서 천문학적인 피해를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천문학적 적자로 가시화한 수십조원의 탈원전 청구서는 전기·가스 고지서에 요금 폭탄이 되어 국민 부담을 키우고 있다”며 “2021년부터 올 1분기까지 44조원을 웃도는 천문학적인 한전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선 직접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온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또 “문 정부는 원전의 위험성은 과장했지만, 탈원전을 하면 비싼 LNG(액화천연가스) 발전기가 많이 돌고, 국내에선 경제성이 떨어지는 태양광과 풍력 비중이 커지면서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는 사실은 숨겼다”고 지적했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이 기사에서 “지난 정부는 에너지 안보나 정책 추진에 따른 비용은 깡그리 무시하고 정치적인 이념만 앞세우면서 국민 피해를 키웠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A26면 <김경률이 소리내다-노동단체 보조금 증빙 엉망...그대로 승인한 고용부도 책임있다>는 칼럼에서 정부의 회계 자료 제출 요구에 반발하는 노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경률 회계사는 이 칼럼에서 “특정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당국 입장은 해당 사업자의 능력을 따져봐야 한다.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수치로 나타난 사업자의 실적치, 즉 재무지표”이라면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며 무슨 사업자 전체의 재무제표를 요청하냐는 식의 반론을 하는 인사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과연 그럼 무엇을 보고 사업자를 선정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 회계사는 “그동안 재무제표도 제출하지 않으면서 꼬박꼬박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간 노동단체도, 또 재무제표를 보지도 않고 보조 사업자를 선정하여 국민의 혈세를 지급한 고용부도 어느 시대에 살고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 관계자들은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은 그동안 외부 회계 감사와 정부가 운영하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관리 감독받았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김 회계사는 “e나라도움 시스템의 현실은 끔찍하다”고 개탄했다.
김 회계사는 “수백 건에 달하는 수억원대의 금액이 지출되면서 전산시스템상 꼭 필요한 한장의 문건 외엔 전무한 경우도 있다. 몇천만원짜리 증빙을 2000쪽 넘게 제출했는데 그 중 최소 수백 쪽은 백지다”며 “그저 증빙은 있어야겠고, 식별 불가능할 의미 없는 여러 문서를 무작정 그냥 쑤셔 넣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 회계사는 “(그런데도) 고용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승인 클릭을 했다. 인건비를 지급하고서 해당 지급 사실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도(이 경우 당연히 위법이다), 거래 사실을 입증할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오로지 고용부의 대처는 한 가지다. 승인 클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회계 투명성 요구에 대해 ‘자주성’을 침해한다고 노동계는 주장하는데, 회계가 투명해지면, 혹은 공시하게 되면 자주성이 낮아지는지 의아해진다”며 “노동단체도 고용부도 뭔가 이상하다”고 끝을 맺었다.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민주당, 혁신기구 신속 구성해 전면 쇄신책 내놔야>이라는 제목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당 쇄신을 이끌 당 차원 혁신기구를 만들겠다고 결의했으나, 일주일째 제대로 된 후보군조차 찾지 못한 채 지지부진하다고 한다”며 “당 지도부의 미온적 대응 탓에 개별 의혹이 당 전체의 위기로 완충 없이 전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돈봉투 의혹 때 엄정한 조처 없이 시간을 끌다가 일부 의원 탈당으로 ‘꼬리 자르기’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더 큰 민심 이반을 불러온 김남국 의원 의혹에 대해서도 김 의원이 당의 진상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탈당했음에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조차 미적거려 의구심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과감한 윤리적 쇄신으로 흔들리는 도덕성의 기준을 재확립하고, ‘썩은 사과’는 과감히 퇴출할 수 있도록 공천 시스템도 혁신해야 한다. ‘김남국 비판’에 나선 청년 정치인들에 대한 좌표 찍기 등 일부 극단적 지지층의 일탈에 대한 견제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했다.
동아일보도 A8면 <민주당, 혁신기구 역할 규정도 못하고 구성 난항>이라는 기사에서 “민주당은 차원의 혁신기구 설치를 서두르고 있지만 당장 ‘무엇을’ 혁신할지조차 결정하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다”며 “쇄신을 이끌 적임자도 찾지 못해 민주당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지도부는 이번 주중 혁신기구 출범을 목표로 두고 있지만 당내 일각에선 지도부의 ‘늑장 대처’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비명계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당의 자정능력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