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는 17일자 사설 <한전 망친 주범들 모두 건재, 책임자 文은 영화 찍고 책방 정치>에서 “한국전력이 2년 3개월간 44조원의 천문학적 적자를 내는 부실 공기업으로 전락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전기 요금 인상 연기와 탈원전 때문”이라며 “한전은 탈원전이 본격화한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여기에 원유·가스 수입 가격이 오르면서 감당 못 할 적자 구조가 만성화됐다”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문 정부 5년간 탈원전으로 한전이 떠안은 추가 비용은 간접 손실을 빼고도 25조여원에 달한다”며 “값싸고 안정적인 원전 대신 값비싼 LNG 발전량을 늘린 바람에 5년간 발전 원가가 늘어난 것이 한전 부실의 단초가 됐다”고 덧붙였다.

 

사설은 또 “한전을 거덜 낸 것으로도 모자라 선거용 현금 출납기로도 썼다. 호남 표를 겨냥해 10년간 1조6000억원이 드는 한전공대를 무리하게 설립했다”며 “한전 경영진도 정권에 영합해 경영을 거덜 낼 포퓰리즘 요구를 아무 이의 없이 받아들였다. 거액 적자에 시달리면서도 공공 일자리를 늘리라는 문 정부 지침에 따라 신입 채용 규모를 거의 두 배로 늘리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우량 공기업을 부실 덩어리로 만들어 놓고도 당시 정책 담당자와 한전 경영진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건재하다. 탈원전을 진두지휘한 청와대 사회수석은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고, 과학기술보좌관은 아직 국책연구소 원장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이 모든 포퓰리즘 세금 낭비의 정점에 있는 문 전 대통령은 단 한마디 사과조차 없이 자기 자랑하는 영화를 찍고 ‘책방’ 정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또 A1면 <한전은 망해가는데, 전력기금은 사상 최대>라는 기사에서 “전기료의 3.7%를 징수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이 눈먼 돈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당초 취지와 달리 태양광 사업 등 이전 정권 주력 사업에 주로 쓰였는가 하면, 정치적 목적이 크게 작용한 한국에너지공대(한전공대)의 ‘돈줄’로까지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올해 전력기금은 2조5894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작년 세 차례에 이어 올해도 두 차례에 걸쳐 전기 요금이 인상되면서, 전력기금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안 쓰고 남은 기금의 누적분도 2021~2022년 6조원대로 늘었다.

 

산업부는 올해 3조9000억원의 지출 계획 중 2조4000억원을 자체 집행하는데 태양광 사업이 포함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에 절반에 가까운 1조1092억원을 지출할 계획이다.

 

한전공대에는 지난해 267억원을 처음 집행한 데 이어 올해 309억원을 준다. 한전공대 연간 지원금은 점점 늘어 2025년까지 누적 지출 금액은 총 1451억원에 이른다. 한전공대 출연금의 전력기금 부담 비율은 올해 14%에서 2025년 29%까지 늘어난다.

 

이 기사는 “전력기금이 ‘눈먼 돈’처럼 전국에 뿌려지고 있다는 사실은 최근 정부 감사에서도 드러났다”며 “이 중 대부분이 문재인 정부가 주력한 태양광 사업에서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A4면 <전기료 인상에...尹 “과학 기반하지 않은 탈원전에 국민이 피해 봤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지난 1년간의 경제·사회 분야 국정 운영을 돌아보며 “과거 포퓰리즘과 이념에 사로잡힌 반시장적 경제정책을 시장 중심의 민간 주도 경제로 전환했다”고 말한 뒤 “전임 문재인 정부의 현금 살포성 정책과 탈(脫)원전, 부동산 정책 등을 반시장적, 정치적 정책으로 규정하며 개혁 의지를 거듭 밝혔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윤 대통령은 특히 전날 발표한 전기료 인상에 대해 ‘전 정권의 비과학적·정치적 정책이 초래한 국민 피해’라고 했다”며 “윤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에 반발하는 세력을 “미래 세대에 대한 약탈” “이권 카르텔”이라고 규정하며 개혁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전 부실화는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이념적·정치적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A4면 <“원전 기술 살리려고 민노총과 결별했다… 조합원 90%가 찬성”> <“원전 설계 기술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민주노총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기사로 최근 민노총을 탈퇴한 한국전력기술 노조의 하진수 위원장을 인터뷰했다. 하 위원장은 탈퇴 이유에 대해 “‘원전으로 밥 먹고 사는 우리가 탈원전하자는 민주노총에 머물 필요가 있느냐’는 (조합원들) 불만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 위원장은 이 기사에서 “한전기술은 원전 설계를 하는 회사이고, 조합원들은 세계적인 우리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꺼내 들고, 민노총이 지지를 선언하자 그 자부심은 한순간에 자괴감으로 변했다”고 했다.

 

하 위원장은 “2017년 민노총에 탈원전 정책 토론회를 열자고도 했지만 불발됐다”며 “전 정부는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정책을 너무 고민 없이 결정했다. 탈원전 시기를 겪으면서 기업이나 노조나 정책에 휘둘리지 않는 기술력과 대안을 갖춰야 한다는 걸 절감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A1면 <고철 덩어리 옆 돌아가는 기계…'탈 탈원전' 1년, 봄이 찾아왔다>는 기사에서 경남 창원 김해의 원전 뿌리 기업 4곳을 찾아 원전 생태계가 복원되는 현장의 상황을 전했다.

 

이 기사는 “탈원전 터널에서 벗어난 수백개 원전 뿌리기업이 기지개를 켠다”며 “원전 생태계 최전선에 있는 이들 업체는 일감에 따라 제작 시기가 달라 완전 정상화까진 시간이 남았다고 입을 모았으나 이전과 달라진 온기는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해당 기사의 요약이다.

 

10일 경남 창원 외곽의 원전 뿌리기업 '영진테크윈'. 공장에 들어서자 기계가 돌아가는 커다란 소음이 먼저 반겼다. 기계 20대 중 3대를 빼고 모두 가동 중이었다. 직원 4명이 한빛·한울 원전 교체용 부품 가공 등을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공장 내부도 납품을 기다리는 제품들로 가득 찼다.

 

여느 공장처럼 활기가 넘치는 이곳이지만, 1년 전 풍경은 사실상 '개점휴업'이었다. 두산에너빌리티 협력업체인 영진테크윈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속에 일감이 뚝 끊겼다. 직원들은 절반씩 돌아가며 쉬었다.

 

이 회사 강성현 대표는 "지난해 10%도 안 되던 공장 가동률이 최근 80~90%로 뛰었다"면서 "발주 품목이 작년엔 전혀 없었는데 지금은 신고리·신한울 등으로 많이 받아놨다. 잔업도 하루 2시간 이상씩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아직 자금 형편은 녹록지 않다. 매출이 회복되고 있지만, 예년 수준에 한참 못 미쳐서다. 빚도 원금은커녕 월 2000만원에 달하는 이자 갚기도 팍팍하다. 하지만 내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니 투자를 늘리고 있다.

 

삼홍기계의 김승원 사장은 회사 옆에 붙어있는 사내 식당을 가리켰다. 그는 "불과 1~2년 전만 해도 회사 문을 닫을까도 생각했다"면서 "하지만 요즘은 사내 식당만 보면 분위기가 바뀐 걸 안다. 탈원전 때는 휑했는데 지금은 점심시간에 꽉 찬다"고 말했다.

 

1월 초 공장 절반 이상이 멈춰있던 성산툴스의 이인수 대표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4개월 전보다 공장은 더 많이 돌리고 있다"고 전했다. 신한울 3·4호기용 제품을 설계 중이라는 그는 "내년부터 제품 전시회도 하고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전 생태계 복원의 신호탄은 내년부터 공사가 본격 재개되는 신한울 3·4호기다. 3호기는 2032년, 4호기는 2033년 완공 목표인데 10년간 2조9000억원 규모의 주기기 일감이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은 초기 3년 동안 절반 가까운 1조4000억원을 집행키로 했다. 김승원 사장은 "신한울 3·4호기는 중소기업들에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안정적 일감을 줬다는 것, 그리고 원전 사업을 계속해도 되겠다는 믿음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부활의 몸짓은 에너지 정책과도 직결된다. 기저 전력원인 원전의 중요성은 점점 커진다. 전체 발전량 대비 비중이 2018년 23.4%에서 2036년 34.6%로 올라갈 예정(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전기요금 인상 속에 화력 발전을 대체하면서 원전 가동률도 2021년 74.5%에서 지난해 81.6%로 높아졌다. 체코·폴란드 등 해외에서의 원전 수주전도 진행형이다.

 

하지만 경영상 어려움에 이미 여러 업체가 문을 닫았다. 원전 산업 경쟁력을 지키려면 그동안 흔들린 '실핏줄' 같은 공급망을 추스르는 게 필수다. 협력업체들도 그 중요성을 알기에 5년 넘는 한파를 버텼다고 했다. 김곤재 세라정공 대표는 "원전은 볼트 하나로도 문제가 생긴다. 우리가 문 닫으면 이 일을 맡을 곳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희망이 커졌다지만 이들 업체 한쪽엔 그늘도 남아있다. 신한울 3·4호기 이후엔 추가 원전 건설 등의 일감이 보장되지 않았다. 향후 원전 정책이 바뀌면 어찌 될지 모른다는 불안이 여전하다. 일할 사람 키우는데 5년 가까이 걸리는 업종 특성상 힘들어도 고용은 최대한 유지했지만, 신규 직원 채용은 '하늘의 별 따기'다. 지방 소재·중소기업 등의 한계가 뚜렷해서다.

 

강성현 대표는 "연초부터 구인 공고를 내놨는데 호응이 없다. 원전은 공정 특성상 자동화도 안 되는데, 이대로면 일감이 더 들어와도 사람 없어서 공장을 못 돌릴 수 있다"고 했다.

 

이인수 대표는 "일거리가 많아지면 사람을 더 뽑아야 하는데 4~5년 전 단가로는 30% 오른 인건비를 맞추지도 못한다. 일이 있어도, 없어도 걱정"이라면서 "신한울 덕분에 3~4년은 괜찮겠지만, 체코 수출 등이 잘 돼야 안정적인 일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A5면 <尹, 전기료 인상 원인으로 ‘文정부 탈원전’ 거론>이라는 기사에서 <“탈원전-방만지출에 한전 부실화><지난 1년 반시장적 정책 정상화”>라는 작은 제목으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요약하면서 “14분 가량 진행된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는 ‘이념’(6차례) ‘약탈’ ‘교란’ ‘이권 카르텔’ 등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날 선 표현들이 쏟아졌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