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보수우익 매체 산케이신문이 28일 사설을 통해 미국 워싱턴에서 지난 26일(현지시각)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한국 대통령을 본받으라고 충고했다.

사설은 ‘미·한(한미) 정상회담, 확장억제 강화가 급선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회담을 갖고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중심축으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며 “동맹 체결 70주년을 맞아 한미관계가 정상 궤도로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사설은 또 한미의 ‘워싱턴 선언’과 관련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북한에 대해 핵 사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경고를 보냈다고 할 수 있다”며 “북한 눈치 보기에 시종일관 미국과 거리를 두었던 문재인 전 정부와 달리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에 현실적으로 대처하고자 미국과의 공조 강화를 단행했다”고 풀이했다.

또 “미국도 이에 화답해 한국 방위의 결의를 보였다”며 “한미의 제휴는 북한뿐만 아니라, 대만에 위압을 반복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도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설은 “워싱턴 선언에선 한반도 유사시를 염두에 두고 미국의 핵전략계획에 대한 정보를 한국과 공유하는 핵협의그룹(NCG) 신설과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을 명시했다”며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은 냉전시대인 1980년대 초반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NCG는 미국의 핵정책에 대해 계획 입안과 훈련 등에서의 한국 측 참여도 인정한다”며 “유사시 확대억제가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한국 측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목적 외에도 한국 내에서 나오는 독자적인 핵무장론을 잠재우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전했다.

사설은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을 핵공격하면 북한 정권이 종식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전략핵잠수함의 기항만으로 충분한 억지력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동맹 체결 70년 공동성명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명기했다”며 “윤 대통령이 행동으로 보여준 핵 위협에 대한 위기감과 문제의식을 기시다 후미오 정권은 어디까지 갖고 있을까.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을 본받으면 어떨까”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