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 처리할 때 ‘위장 탈당’했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26일 더불어민주당에 전격 복당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검수완박) 입법에 동참했었다"라며 민 의원 복당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최종 판결이 이미 나온 만큼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며 "민주당과 민 의원이 앞으로 더 진정성과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매진해 국가 발전과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로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면서 무리한 입법 강행을 뒷받침해준 민 의원 행위와 다시 그의 복당을 밀어붙인 민주당에 대해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선 중진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꼼수탈당, 참 부끄러운 짓인데 복당이라니 기가 막힐 일”이라며 “의회주의와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 형해화 시켰음에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복당 결정을 했다니 깊은 무력감에 빠져든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돈봉투 사건으로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추악한 오물을 뒤집어쓴 느낌”이라며 “제가 비정상인가? 그냥 혼돈이다”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검수완박법'의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앞둔 지난해 4월 20일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됐다.

당시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는데 국회선진화법상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찬성표 한 명을 늘리기 위한 대비책이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꼼수 탈당' 또는 '위장 탈당'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었다.

한편 광주의 광산시민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 의원을 복당시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 결정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훼손이며 헌법재판소 판단을 뒤집는 반헌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4월 민주당 내 소수교섭단체 안건조정위원이었던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법에 반대입장을 밝히자 양 의원을 대신하는 안건조정위원으로 민 의원을 선임했다"며 "이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위원회 안건조정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행위이자 민 의원의 탈당 진정성이 의심되는 계기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