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준칙 없는 기획재정위원회는 선거를 위해 재정을 버린 기획'재선'위원회일 것 입니다"

대학생단체 '신(新) 전대협'은 오는 19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를 ‘기획재선위원회’로 명명하는 비석 제막식 퍼포먼스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재위가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재정 준칙 법제화는 미룬 채, 내년 총선을 대비해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공사를 쉽게 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 대폭 완화'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것이 규탄 행사 배경이다.

신전대협은 성명문을 통해 "기재위가 재정준칙 법제화는 미뤄놓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다가 여론의 눈치를 보고 보류한다"라며 "소위에서는 만장일치를 했지만 이제 와 슬그머니 눈치를 보고 발을 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4월이 지나면 총선이 곧 1년도 남지 않게 된다. 지금 재정준칙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지 않는다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또한, 선거용 정책을 위해 슬그머니 예타 면제 기준 완화법을 다시 통과시키려 하는 건 아닐지 미래세대는 걱정된다"라고 우려했다.

신전대협은 "민주화의 훈장도 달고 산업화의 꿀도 빤 86세대가 미래세대를 착취해서야 되겠느냐"며 "그런 '86정치'와 야합하는 국민의 힘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당이냐”라고 반문했다. 또 “인구 급감의 상황에서 기성세대의 빚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지 말아달라”라며 “미래 세대를 착취하는 86세대의 부조리함은 대한민국이 극복해야 할 세대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신전대협은 이와 함께 "기재위 소속 의원님들께 묻겠다. 의원님은 재정을 기획하냐, 재선을 기획하냐"라며 "우리 세대는 기획재선위원회가 아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분들의 입장 표명을 기다리겠다"라고 밝혔다.

기재위는 지난 12일 기재위 재정소위에서 SOC 사업의 예타 기준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선거를 위한 지나친 포퓰리즘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신전대협은 오늘 19일 2시 서울 서초구 기아 본사 앞에서 기아 노조의 고용 세습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전대협은 노동조합에 장기근속한 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기아 노조의 ‘고용세습’ 단체협약 조항을 풍자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