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6% 이상이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민 대다수가 수신료와 전기세를 함께 강제 징수하는 현 KBS 수신료 제도에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9일부터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KBS 수신료 폐지 및 수신료 분리징수에 관한 여론 수렴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KBS 수신료를 전기 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것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차례로 소개하고 수신료 제도 전반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6일 오후 4시 기준 투표에 참여한 51600명 중 찬성이 49170명(96.3%), 반대가 1890명(3.7%)을 기록했다. 국민 대다수는 ‘당연히 분리하여 징수하는게 옳다’, ‘TV를 보지도 않는데 돈만 내는 것은 부당하다’등 수신료 분리 징수를 찬성하는 의견을 남겼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수신료 통합 징수를 둘러싼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한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현행 징수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TV 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2500원씩 부과되고 있다. 1994년부터 한국전력이 KBS에서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전기 요금과 함께 징수하고 있다.
오는 9일 투표 결과가 나오면 대통령실은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찬ㆍ반 여론을 정리해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대통령실 자문기구인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내부 토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고, 개선안은 관련 부처에 대한 권고안 형태로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한편 대통령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KBS 수신료 관련 국민제안 토론에 대해 다수의 유튜버들이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유튜버 황태순은 많은 국민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강조하며 참여방식을 자세히 안내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rBi1SWROlo (황태순TV)
유튜버 김영민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카르텔을 깨기 위해선 수신료 분리징수가 매우 적절한 공격포인트”라고 강조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Jm8-cRNeXA (내시십분)
유튜버 성창경은 국민들이 잘못된 공영방송의 정보를 통해 정부를 평가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독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