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이 네이버의 무책임한 가짜뉴스 방치 행위가 도를 넘었다며 입법 등 강력한 대응책에 나서기로 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네이버에 입점한 쇼핑몰에서 무더기 가짜 후기가 나온 데 이어 정부 전자문서 알림 서비스를 광고에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윤두현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는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과 플랫폼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와 가짜후기, 가짜뉴스 방치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라며 “네이버는 물품 하자에 대해 법적으로 아무 책임이 없다 보니 선량한 관리자로서 최소한의 의무마저 방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가짜후기, 가짜뉴스도 비슷한 실정”이라면서 “진실을 왜곡한 거짓말이 뉴스 등의 이름으로 포털에 올라오면 블로그 등 곳곳에 남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상처
를 주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연예인 박수홍씨 부부 명예훼손 사건’ 거짓기사 등을 언급하며 “그 예는 헤아릴 수 없지만, 포털의 대응은 소극적이기만 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네이버에 대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소비자들을 기만하면서도 법적, 사회적 책임은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있다”라면서 “독과점 기업을 넘어서 빅브라더 행태를 보이는 네이버의 오만한 작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밈의힘 관계자는 이러한 움직임의 직접적인 발단은 네이버가 가짜 후기를 방치했고 정부 전자문서처럼 광고를 전달한 데 따른 것이라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네이버 쇼핑몰에 올라온 한국생활건강의 건강기능식품 후기 약 2,000건이 모두 가짜로 드러났다며 한국생활건강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는 네이버는 별도의 제재를 받지 않은 점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네이버가 회원들에게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이라는 알림을 보내며 자신들의 ‘마이카 서비스’를 광고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즉, 네이버의 ‘전자문서 신청 확인’ 알림을 클릭하면 자동차세 연납 신청에 대한 안내뿐 아니라 마이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중고차 시세, 보험, 엔진오일 등 광고성 정보가 뜨는 페이지가 이용자에게 노출됐다.
이용자들은 네이버를 통해 건강보험료, 세금‧공과금 고지서 등 정부나 지자체 발송 전자문서를 열람할 수 있으나 네이버 마이카는 해당 중개 기능과는 무관한 플랫폼이다. 정부 전자문서에 광고가 붙어서 함께 노출되는 것이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를 비판하자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뉴스가 올라왔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30일 성명에서 “이철규 사무총장이 네이버 행태를 지적하자, 네이버 뉴스에는 네이버를 두둔하고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내용 일색의 기사가 떴다”라고 밝혔다. 또 “일견 관련 업계 전체가 입을 모아 네이버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사에서 인용한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사들”이라고 말했다.
미디어국은 “해당 기사를 본 독자들은 모두 중립적인 업계 전문가들이 네이버를 지지한다고 깜빡 속았을 것”이라며 “이게 여론조작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항의했다.
국윤 의원은 “포털이나 거대 플랫폼 기업이 입점 업체와 책임을 일정 부분 공유하는 방안이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라며 “개선안의 골격이 확정되는 대로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열어 의견을 듣겠다”라고 말해 입법 추진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