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민주노총 노조가 밀어붙이고 있는 이 법은 현 방송언론 기득권을 고수하고자 하는 의도가 명확해 국민에게 응원과 지지를 받을 수 없으며 큰 반발에 부딪힐 것입니다."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방송법 개정안'이 직회부된 가운데, 정부여당과 방송사 노조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현재 9~11명인 KBS·MBC 등 공영방송 이사회를 21인 규모로 개편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와 시민단체·직능단체 등 다양한 집단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추천 단체와 기관은 ▲국회 5명 ▲미디어 관련 학회 6명 ▲시청자위원회 4명 ▲방송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 각 2명으로 뒀다.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으나 여당이 반대하며 법제사법위에 계류돼 있었다가, 요구안이 통과되면서 방송법 개정안은 앞으로 30일 이내에 본회의에 부의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사 추천을 맡게 되는 시민단체와 직능단체들이 대부분 친(親) 민주당·민주노총 성향이라는 것이다. 공영방송의 생명인 공정성과 균형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이라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지난해 지방선거 전 민주당이 내놓은 개정안에 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국시도의회의장단 추천 몫 4명을 삭제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패해, 더 이상 공영방송 이사 추천 몫(3명)을 주장할 근거가 없어지니 다급히 꼼수를 쓴 셈이라는 것이다.

이에 집권 여당과 방송사 노조들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는 22일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강행과 날치기로 점철된 방송법 ‘개악안’은 국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점입가경"이라며 "방송법 개악안을 자당 소속 국회 과방위원을 동원해 강행 처리해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렇게 된다면 민주당은 좌편향된 언론노조와 이익단체 등을 통해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회 다수를 차지하겠다는 얘기"라고 성토했다.

KBS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공영방송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며 "수신료 가치의 핵심인 공정성과 독립성이 이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합은 "민주당 방송악법,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은 정권을 잃은 뒤 급조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수신료 가치를 수호하는 KBS노동조합은 사활을 걸고 공영방송 영구장악법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MBC노동조합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힘 없는 야당 시절 여당이 법안을 단독 처리할 때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통탄하면서 '독재', '날치기' 등의 거친 언어로 상대 정당을 공격해 왔다"라며 "그런데 그들이 다수를 차지한 국회에서 하는 짓은 내로남불"이라거 꼬집었다. 이어 "민주적 정당성과 대표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민주당의 날치기 방송법안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MBC노동조합은 법안 철회를 위해 관련 사회노동단체와 힘을 합쳐 사생결단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리고 밝혔다.

공정언론국민연대 역시 민주당과 언론노조를 방송장악을 위한 반민주 독재 세력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지자체장들은 모두 배제한 채 뚜렷한 설명 없이 지방 의회가 난데없이 공영방송 이사 추천 권한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당위성을 찾기 어려운 해괴한 방식"이라며 "공영언론 정상화를 염원하는 모든 언론,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해 이 무도한 폭거를 분쇄해 나갈 것"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이 곳곳에서 반대에 부딪히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요청 카드까지 고려하는 상황에서 개정안의 거취가 주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