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KBS 수신료 폐지 및 전기료 분리징수 추진에 대한 여론 수렴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지난 9일 KBS 수신료 분리징수(강제납부 폐지) 방안을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올려 공개 토론에 부쳤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홈페이지 국민참여토론란에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방식 개선’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현재 TV 수신료는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월 2500원 일률적으로 부과·징수 되고 있다. 한국전력은 KBS로부터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고 있으며 현행 방식은 1994년 처음 도입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그동안 수신료 통합 징수를 둘러싸고, 소비자 선택권 및 수신료 납부거부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 등이 꾸준히 제기됐다”라면서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현행 징수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다음 달 9일까지 토론을 진행한 뒤 전기 요금 분리 징수에 대한 찬반 여론을 정리해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 징수 공론화에 나선 것은 계속된 KBS의 정치적 편파성 시비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수신료 분리 징수 공개 토론은 보수 언론 단체들의 '수신료 폐지' 캠페인을 반영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으로도 보인다는 방송계의 분석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지난해 5월 국익·실용·공정·상식을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영방송 공영성 및 사회적 책무 강화를 미디어 분야의 국정과제로 포함했다. 따라서 KBS 수신료 폐지에 대한 여론이 이번 국민토론을 통해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이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