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더불어민주당이 KBS 라디오에 나와 “10.15 부동산 대책은 1인 1주택 취득을 규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주장은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백 의원은 지난달 21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백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울과 수도권의 다주택자 주택 취득을 억제해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 주택 구매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라며 “그러니까 1인 1주택을 취득하겠다는 분들을 규제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투기 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 팩트체크위원회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이 발언이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검색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이 논의해 지난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2주택 8%, 3주택 1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전면 배제 등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강화된 규제가 일부 있는 것은

MBC 라디오에서 봉지욱 전 뉴스타파 기자가 ‘노무현 대통령 검사와의 대화 때 노 대통령에게 학번을 물어본 사람이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라고 발언했지만, 이는 거짓이란 판단이 나왔다. 지난 1일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한 봉 전 기자는, 특검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 복귀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의 검사들과의 대화 때 ‘노 대통령 학번이 몇 번이십니까?’ 그거 물어본 사람, 이완규 전 법제처장 아닙니까? 검사는 22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이 발언이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은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지난 2003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 때 대통령의 대학 학번을 언급한 사람은 박경춘 당시 서울지검 검사다. 박 검사는 “과거 모 언론지상을 보면, 대통령님께서 83학번이라는 보도를 어디서 봤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라면서 “저는 그 보도를 보고 ‘내가 83학번인데 동기생인데, 대통령님이 되셨구나’ 생각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당시 대검찰청 연구관이던 이완규 검사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고, 특검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 의원은 지난 4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진행자로부터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을 언급하면서 내란 가담 여부에 대해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떤 배경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비상계엄 당시에 행안부가 전국 각 지자체에 청사 폐쇄와 비상 회의를 소집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렸다”며 “그때 그걸 지시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에는 지금 내란의 중요 책임자로 현재 감옥에 있지 않나. 그래서 행안부의 지시에 각급 지자체가 그것을 따르고 이행을 했다면, 이것은 내란에 사실상 동조한 행위가 아니냐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당시 조선일보 기사에 보면, 문제가 제기된 광역 지자체에서 청사를 폐쇄하고 비상 회의를 소집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진상을 규명해서 각 지자체들의 이 내란에 동조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상을 규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특검 수사를 촉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