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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안, 세율인하·공제한도 확대에 그쳐… 완전 폐지해야”

기획재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자녀공제액을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지난 25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선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선 상속세 완전 폐지가 마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속세폐지범국민운동본부(대표 서채종)는 29일 성명을 통해 “발표안을 보면 대통령의 의지와 국민의 요구를 야당의 반대에 막혀 세율인하와 공제한도 확대라는 당근에 그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조세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국민부담율(GDP에서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2017년 이후에는 OECD 증가율보다 3배가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상속세폐지범국민운동본부는 “한국경제 전체가 생산하는 부의 30% 이상을 정부가 사용하니 국민들은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이런 흐름을 막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절망적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속세폐지범국민운동본부는 “세수가 부족하고 재정적자가 걱정이 된다면 지출을 줄이면 된다. 국가에 필요한 재정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 심민섭 기자
- 2024-07-29 16:21
'조롱, 모독, 갑질뿐' 이런 청문회 왜 하나… 與, 최민희 윤리위 제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사흘간 이어진 이 후보자 청문회에선 인신모독성 후보자 비난과 조롱이 난무하고,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역량 검증이라는 본래의 취지는 무색해져 청문회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사상 유례없이 3일 동안이나 열린 이진숙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남긴 것은 막말과 갑질 뿐"이라며 "최 위원장이 그렇게 중요히 생각하는 과방위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에 대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해야 하는 인사청문회 자리가 명예훼손과 인신공격성 발언만 가득 찬 정치 폭력의 경연장으로 전락했다"며 "(방통위원장) 탄핵을 거듭하면서 1년 새 3번째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불러온 거대 야당은 후보자 망신 주기와 모욕주기를 당론으로 삼은 듯한 행태를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청문회 전부터 후보자 낙마를 공언하더니, 후보자에게 '저와 싸우려 하면 안 된다'는 협박으로 청문회를 시
- 송원근 기자
- 2024-07-29 14:54
'제주4.3사건과 박진경 대령' 출간… 나종삼·박철균 공저

"진정한 상생과 화합을 위한 출발은 정확한 사실을 역사에 남기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제주 4.3사건 당시 남로당을 토벌했던 주역 故박진경 대령의 일생과 활약 그리고 피살을 둘러싼 연구서가 출간됐다. 4.3사건의 진실을 바로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는 프리덤칼리지장학회는 <제주4·3사건과 박진경 대령>을 나종삼·박철균 공저로 펴냈다고 밝혔다. 박진경 대령은 4·3사건 이후 불안정한 제주도의 질서 회복과 폭동 진압을 위해 1948년 5월 6일 제주도에 부임하게 된다. 그리고 국방경비대 내의 남로당 프락치들에 의해 6월18일 암살된다. 편향적으로 작성된 4·3사건정부보고서를 기점으로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박진경 대령 관련해 왜곡과 음해가 진행되어 박진경 대령을 악마화하고 있다. 이 책은 박진경 대령이 제주도에서 근무했던 기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사실대로 정확히 밝힘으로써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기획·제작됐다고 장학회는 설명했다. 공저자인 나종삼 전 4·3전문위원은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집필에 관여했고, 박철균 예비역 장군은 故박진경 대령의 유족으로서 몇 년간 4·3사건과 박진경 대령을 연구했다. 전민정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
- 송원근 기자
- 2024-07-29 14:28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은 거짓… 민주당, 알면서도 퍼뜨렸다"

“김건희 여사 지인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잘 봐달라고 VIP에게 로비했다”는 의혹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 의혹의 진원지인 김규현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과 접촉한 게 사실로 확인됐다. 장 의원은 “민주당과 김 변호사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접촉 사실은 자인함에 따라, 민주당이 이 의혹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정쟁에 활용했다는 의심이 더 짙어지고 있다.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창구로 지목된 이른바 ‘임성근 골프 단톡방’ 참가자 3명은 이미 김규현 변호사와 JTBC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상태다. 김 변호사와 JTBC가 마치 자신들이 실제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를 시도 또는 실행했던 것처럼 주장하고 이를 보도했는데, 이것이 ‘음모론’이란 것이다. 이들은 이 음모론으로 인해 자신들의 인생이 처참하게 망가졌고 해병대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기사: ‘임성근 단톡방’ 이종호, JTBC·김규현 고소… “음모론에 인생 도륙당해”> 민주당 재선 의원이 김 변호사와 접촉했다고 최초로 알린 것은 26일 동아일보 보도였다. 신문은 “A의원과 단톡방 멤버 중 한 명이 주고받은 대화가
- 송원근 기자
- 2024-07-29 11:39
최민희, 검찰에 고발돼… "방심위원장 차량에 물리력 행사는 범죄"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방심위원장)의 연임 결정에 반발하며 퇴근길 저지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방위원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이종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과방위원장 최민희 의원과 방심위 노조원 3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시의원은 "류 위원장이 탄 차량 앞을 가로막고,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업무를 위한 차량 운행을 방해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또 "적법절차에 의해 정상적으로 임명된 류 위원장에 불만을 품고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무고한 사람의 차량 운행까지 방해한 것은 끔찍한 테러"라고 규탄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과 노조원들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한 몸이 되어 우리 편이 아니면 악이라는 이분법으로 가르고 있다”며 “류 방심위원장에 집단 린치를 가하는 것은 극악무도한 인격살인이자 비민주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자신의 추천 몫으로 류 위원장과 강경필 변호사, 김정수 국민대 교수를 위촉했다. 같은 날 방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류 위원
- 송원근 기자
- 2024-07-29 09:50
인신모독 이진숙 청문회… 최민희 “뇌 구조에 문제”, 사과도 거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례적으로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26일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이 후보자를 향해 "후보자의 뇌 구조에 문제가 있다"라는 인신 모독성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최 위원장에게 "사과를 원한다"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최 위원장은 사과를 거부했다. 두 사람의 충돌은 이 후보자가 오늘 오전 국회 과방위 인사청문회에서 언론노조와 관련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발생했다. 이 후보자는 "어제 '어떤 위원'께서 '왜 MBC 전체 직원의 80~90%를 민노총 언론노조 조합원들이 차지하느냐. 뭔가 이유가 있지 않느냐'고 질문했었다"면서 "언론노조가 뭔가 공정하고 정의롭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상 ‘힘에 의한 지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노조 지배계층 상층부가 사실상 후배들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 위원장은 오늘 오전 0시40분쯤 송요훈 전 아리랑국제방송본부장(전 MBC 기자)에게 "MBC 제1노조(언론노조)가 89%, 제3노조가 10%인 이유가 뭐냐"고 물었고, 송 전 본부장은 "공정 방송을 원해서 자발적 가입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 의원의
- 김한빈 기자
- 2024-07-26 17:02
"민주당 탄핵 폭거, 尹대통령 '방통위원장 임명' 흔들림 없어야"… 미디어연대 성명

더불어민주당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부위원장을 탄핵소추한 걸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비난이 쏟아진다. 대통령실은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언론비평 시민단체인 미디어연대는 “헌정사 유례없는 폭거”라고 규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이 끝나는 즉시 이진숙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디어연대(상임대표 황우섭)는 26일 성명을 내고 “방통위는 2008년 대통령 직속 합의제 기관으로 출범한 이래 위원이 1명도 없는 기형적 상황을 최초로 맞게 됐다”며 “180석의 거대 제1야당 민주당이 마구잡이 탄핵 등 난폭한 힘 자랑을 언제까지 반복할지를 놓고 국민은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민주당이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 이상인 부위원장까지 탄핵소추하려는 것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수장에 대해 3번 연속 탄핵 소추안을 내며 그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는 시도는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폭거”라고 규정했다. 또 “거듭 분명히 하지만, 2인 체제 방통위 운영은 위법이 아니며 이런 상황은 민주당이 자당 몫 상임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는 데 따른 결과”라며 “민주당은 헌정사
- 송원근 기자
- 2024-07-26 16:12
이진숙 국무총리급 '3일 청문회'… MBC3노조 "민주당, 또 또 또 같은 말만"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6일까지 연장하면서 이례적인 '3일 청문회'가 열리게 됐다. 여당에서는 “명분도 없는 연장”이라는 반발이 나온다. 계속되는 청문회 강행군에 방통위 직원이 신경성 과로로 쓰러지는 일도 발생했다. 이에 대해 MBC3노조(MBC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 오정환)는 26일 <민주당과 언론노조는 MBC 장악의 광기를 거두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 후보자 청문회는 ’MBC 청문회‘로 변질됐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되면 윤석열 정권이 MBC를 장악할 것이란 프레임으로 공세를 벌이고, 급기야 청문회를 3일로 연장하는 초유의 기록을 만들었다”며 “민주당은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을 탄핵하는 초법적인 행태까지 저질렀다. 결국 MBC를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간직하고 싶다는 야욕인 것”이라고 직격했다. 노조는 “장관급 인사의 청문회를 이틀 하는 것도 이례적이었는데 사흘로 연장한 의도는 뻔하다. 소명이 불가능한 부분이나 작은 티끌이라도 찾아내 망신 주고 사퇴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미 이틀간의 청문회는 이 후보자에 대한 망신 주기와 겁박으로 점
- 김한빈 기자
- 2024-07-26 14:38
“윤 후보, 文 살리려 조국 수사”… 과연 김건희 여사의 이간계일까

오마이뉴스가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입수해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25일엔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수사한 것과 관련된 얘기가 김 여사와 최씨 사이에서 오간 게 보도됐다. 요지는 당시 윤 총장이 조 장관을 수사한 것은 문 대통령 뜻이었다는 것이다. 물론 당사자인 조국 현 조국혁신당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책략”이라고 단언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는 “문재인 윤석열 둘은 운명공동체였다”며 “자기를 임명해준 임명권자를 목숨 걸고 지킨 죄값을 치르는 것"이란 묘한 말을 카톡으로 한다. 김 여사는 최 씨에게 “보안을 지킬 수 있나”라고 물으며 “저희는 정치인도 아니고 (문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계속 존경 받으시고 (저희가) 대신 욕 먹고 배신자로 낙인찍히더라도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려는 충심이었다”라고 한다. 또 "(문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데 조국이 장관서 나갈 생각을 안 하니까, 정경심을 구속하라고 지시한 게 문통이다”라고도 한다. 김 여사는 “당시 남편은 문통을 무시하고 자기들 세력을 키우려는 세력들을 문통 대신 쳐준 것”이라고 사안을 해석했다. 다시 말해 문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위상에 도전하는
- 송원근 기자
- 2024-07-26 14:13
방통위 부위원장도 사임… 대통령실 “탄핵 남발하는 국회에 심각한 유감”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26일 사의를 밝히자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면직을 인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도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대로 임명하고, 이 부위원장 후임 역시 빠르게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이어 "방송 뿐만 아니라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더 이상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선 안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소속 의원 170명 전원 명의로 이상인 직무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과연 ‘직무대행’이 우리 헌법상 탄핵 대상이 되는 공무원인지 여부가 논란이 됐지만, 일단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직무가 정지될 수밖에 없다. 직무가 정지되면 대통
- 송원근 기자
- 2024-07-2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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