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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野과방위 난동' 심판정 리모델링 완료… "민생이 의결되는 곳"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존에 ‘회의실’ 또는 ‘심판정’으로 이름을 혼용해 사용하던 공간을 ‘심판정’이라고 명확히 한 것은, 민생에 직결되는 사안을 심의하는 장소로서 권위를 부여하고자 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는 채널A가 야당 의원 주장을 인용해 “방통위는 사법부가 아니다”라며 비판적인 보도를 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지난 1일 채널A는 <‘심판정’ 문패 달고 출입문 분리한 방통위 회의실> 제하의 보도에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장을 보도했다. 최 의원은 “김태규 직무대행이 방통위 회의실을 재판정처럼 꾸몄으나, 방통위는 사법부가 아니고 취재도 자유로워야하기 때문에 회의장 형태가 맞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2일 해당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고 “방통위 회의실은 위원 간 협의와 논의를 통해 정책을 마련하고, 소관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는 등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리는 장소”라며 “방통위는 그간 회의실의 명칭을 심판정 또는 회의실로 혼용하여 사용해 왔으나, 민생에 밀접한 방송통신 관련 주요정책 등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는 장소임을 고려하여 이번에 심판정이라고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판정 내 칸
- 송원근 기자
- 2024-12-03 11:17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여론조사 필수고지사항 누락... 방심위 '주의' 의결

여론조사 결과 소개 시 필수 고지사항을 누락한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지난해 7월 27일, 8월 18일, 23일, 10월 10일, 27일, 12월 5일 등 총 6일 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방송에 대해 심의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지난해 7월 21일 이후 여론조사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누락할 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공문을 3차례 보냈다”며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기준을 삼은 지난해 7월 21일 이후 관련 심의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당 방송은 경고가 지속적으로 있었음에도 필수 고지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경필 방심위원은 “부주의인지 방치인지 모르겠다”며 “부적절한 진행이었다”고 ‘주의’ 의견을 냈다. 김정수 방심위원도 “출연자의 돌발 발언으로 당일 고지를 하지 못했다면 다음날 방송에서 고지했어야 했다”며 “출연자가 필수 고지사항을 숙지하지 못했다면 진행자가 언급해야 했다. 하지만 진행자도 필수 고지사항을 모두 누락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했다”고 비판하며 ‘주의’ 의견을 냈다. 관계자 의견진술자로 참석한 MBC 측은 “지적을 받
- 심민섭 기자
- 2024-12-02 20:08
'래커칠 난장판' 동덕여대… 경찰, 19명 혐의자 특정

동덕여대 일부 학생들이 학교 교정에 래커칠을 해 수십억 대 손해배상이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고소 대상자 19명의 인적사항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29일 동덕여대 측으로부터 총학생회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대상자 범위를 놓고 "고소장이 21번까지 가 있다. 이중 일부는 성명불상이기 때문에 인적사항이 특정된 사람은 19명"이라며 재학생을 비롯해 외부인 등을 포함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뉴시스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사 촉구 민원 13건도 함께 접수했다고도 밝혔다. 해당 민원은 엄정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당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동덕여대 총장 명의로 제출된 고소장에서 언급된 혐의는 공동재물손괴와 공동건조물 침입, 공동퇴거불응, 업무방해 등이다. 또 이와 별개로 경찰은 동덕여대와 관련한 수사 4건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은 '동덕여대에 칼부림을 하겠다'는 온라인 협박글 작성자에 대해서 추적 중이며, 건조물 침입 관련 3건에 대해서는
- 송원근 기자
- 2024-12-02 16:40
민주당 '예산 폭주' 일단 제동… 우원식 "2일 처리 않겠다"

동해 석유탐사 예산을 고작 8억으로 깎고, 수사기관의 특수활동비를 모조리 삭감해버린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폭주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일단 제동이 걸렸다. 2일 우 의원장은 국회 본회의에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 의결 법정시한이지만 고심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결과적으로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돼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한 미준수를 감수하면서도 예산안 상정을 미룬 것은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토로했다. 우 의장은 "정기 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22대 국회가 국민께 약속한 목표처럼 국민 지키는 예산, 미래로 나아가는 예산에 합의해달라"고 여야에 촉구했다. 이어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며 "합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 송원근 기자
- 2024-12-02 15:03
[공언련 모니터링] MBC 스트레이트, 민주당 인사를 '중립'이라 포장… 방심위에 고발돼

MBC <스트레이트>가 편파적 출연자 선정과 프레임 왜곡을 이유로 언론감시단체로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당했다. 지난 17일 스트레이트는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논란을 보도했는데, 의견을 전한 전문가들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들인양 포장했다는 것이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지난달 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냈다. 공언련에 따르면, 이날 스트레이트는 명태균 씨와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조작 논란을 다루며, 허신학 윈지코리아컨설팅 대표를 출연시켰다. 허 대표는 방송에서 ‘선거를 하는 사람에게 정기 여론조사를 해주는 사람은 굉장히 도움 되고 신뢰도도 높아진다’고 말했다. 또 신용한 전 윤석열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을 이 직함으로 소개하며, ‘내 PC의 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 결과는 대선 때 캠프에서 받은 것이 틀림없다’는 의견을 보도했다. 이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검찰이 눈치보기 수사, 꼬리자르기 수사한다고 의심 받기에 충분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언련에 따르면, 윈지코리아는 설립자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과 공관위원을 지낸 ‘친 민주당’
- 송원근 기자
- 2024-12-02 14:42
[신문 읽기] 민주당의 예산 폭주… "국정 방해가 유일한 목적, 후안무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추진하는 것도 모자라 야당 단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삭감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국정 방해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말하는 ‘먹사니즘’인가”라고 지적했고, 중앙일보도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2일 <국정 방해가 유일한 목적인 '감액 예산' 폭주>라는 사설을 통해 “민주당은 검찰 수사 관련 587억원, 감사원 감사 관련 60억원,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원 등을 전부 ‘0원’으로 만들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기소와 문재인 정권 비리를 수사·감사한 것에 대한 앙갚음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이 과정에서 검찰이 마약, 사이버 성범죄 수사 등에 사용하는 예산까지 없어졌다”며 “민생 범죄 수사와 비리 감사 역량이 위축되면 그 피해는 국민이 입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은 예산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대표 방탄과 국정 방해를 위해 민생 예산까지 물거품으로 만들려 한다”며 “이 대표는 민생·경제가 우선이라며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강조해왔다. 677조원이 넘는 정부 예
- 심민섭 기자
- 2024-12-02 11:42
[팩트체크]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대법원 판결만 생중계"?… 김종배 발언은 거짓

김종배 시사평론가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지난 13일 방송)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생중계는 대법원 최종 판결 때 했다”고 한 발언은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 협력단체인 공정미디어연대는 해당 발언에 대해 팩트체크 결과 보고서를 28일 발표했다. 공미연은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재판 TV 생중계는 모두 1심 재판이었다”며 “김 평론가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생중계는 모두 대법원 최종 판결 때’라고 발언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공미연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생중계에 대해 “KBS는 지난 18년 4월 6일 <첫 생중계 뜨거운 관심…주문 낭독까지 100분＞이라는 리포트를 냈다”며 “해당 리포트는 ‘대법원이 재판 생중계를 허용한 규정을 만든 뒤 첫 적용 사례’라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관련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이 생중계 됐다는 보도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같은 해 7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및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 1심 재판도 생중계됐다”며 “증빙 자료로 경인일보의 <'박근혜 1심 선고' 생중
- 심민섭 기자
- 2024-11-29 16:28
[공언련 모니터링] "그랬다면, 가능성 있다, 그랬을 수 있다"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 행태

MBC <뉴스데스크>가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가 조작됐다’는 강혜경 씨의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선출된 국민의힘 경선 과정이 조작된 것처럼 보도해 논란이다. 설령 명씨가 조작된 비공표 여론조사를 들고 윤석열 캠프를 찾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당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뉴스데스크는 여러가지 가정을 추가해 ‘경선 조작’이란 프레임을 씌웠다는 것이다. 지난 20일 뉴스데스크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씨가 ‘명씨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유리한 조사를 설계했다’는 주장을 전하며, '윤석열 후보 선출 과정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날 방송에서 조현용 앵커는 윤상문 기자와 대담하면서 “윤 기자, 실제로 여론 조사가 조작이 됐다면 과거에 윤석열 후보 대세론도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라고 말했다. 이어 윤 기자는 “만약 이렇게 조작된 보고서가 국민의힘으로 흘러 들어가서 당원들에게 유출됐다면 윤 후보 대세론의 재료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경선 승부를 바꿔놓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
- 송원근 기자
- 2024-11-29 15:47
최재해 감사원장 "헌법 질서 흔드는 정치 탄핵… 국민들이 판단할 것"

최재해 감사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헌법 질서 근간을 훼손한 정치적 탄핵"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사퇴 여부에 대해선 "그럴 생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 원장은 29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마디로 말하면 헌법 질서 근간을 훼손한 이런 정치적 탄핵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민주당이 탄핵 사유로 제기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부실 감사'에 대해 "저희가 조사한 내용 그대로 전부 감사보고서에 담았다. 저희가 조사한 것은 거기까지다. 그 이상은 확인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조사를 안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조사를 최대한 했는데 연관성을 밝히지 못했다.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감사했다"고 했다. 최 원장은 '탄핵안이 가결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안 됐으면 좋겠다"면서 "만약 그게 된다면 그때 가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민주당이 또다른 탄핵 사유로 '국정감사 위증'을 제시한 것에 대해선 "국정감사 때 충실히 답변했다고 생각
- 송원근 기자
- 2024-11-29 15:05
[사설 pick] 신영대 체포동의안 부결… 조선 "野, 내로남불식 불체포특권 남용"

더불어민주당이 신영대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부결하고 적반하장으로 검찰을 지적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식 불체포특권의 남용”이라면서 “진영 논리와 의혹 제기를 하며 오히려 큰소리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29일 <이러다 국회가 범죄 피의자들 도피처 되지 않겠나>라는 사설을 통해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 명목으로 사업자에게 1억원 상당 뇌물을 받고, 총선 때는 지역구 경선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동원해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설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달 초 검찰이 신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정치 탄압 가능성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일부 최고위원은 “김건희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야당 의원 수를 줄이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또한 신 의원은 “김건희·명태균 게이트를 덮기 위한 야당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체포 동의안 자체로 다투기보다 여야로 편을 갈라 진영 논리에 호소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설은 민주당에 대해 “불체포특권 제한을 공약해 놓고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불체포특권을 악용한다는
- 심민섭 기자
- 2024-11-2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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