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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조경태 "탄핵 포함한 모든 가능성"… 김상훈 정책위장 "절대 안돼"

국민의힘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를 계기로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한동훈 대표는 계엄 선포가 ‘위법’이라고 말했다. 일단 지도부는 윤 대통령 탈당과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장관 해임 등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선 중지를 모으지 못하고 있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오전 최고위에서) 내각 총사퇴 얘기도 많이 나왔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탈당을 요구해야 된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장관을 비롯해 책임질 사람들에 대한 문책은 당연히 따라야 된다는 것들은 대부분 다 공감하는 내용이었다"고 부연했다. 앵커가 '친윤, 친한 모두의 의견인가’라고 묻 김 최고위원은 "김재원 최고위원과 (김민전 최고위원) 친윤으로 불리는 두 분은 나오지 않았다. 인요한 최고위원은 동의했다"고 답했다. 이들이 최고위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들리는 얘기로는 김재원 최고위원은 아예 연락이 안 됐고, 김민전 최고위원은 몸이 아프다라는 이유를 든 걸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대통령 자진 하야에 여당이 동의하나’란 취지의
- 송원근 기자
- 2024-12-04 11:10
김용현, 윤석열 대통령에 비상계엄령 건의했다… 한동훈 "즉각 해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도록 건의한 것이 알려지자 해임을 요청하거나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김 장관 해임을 요청했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용산에서 국방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장관이 계엄을 건의한 게 맞느냐'라는 질문에 "맞다"라고 답했다. 현행 계엄법상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계엄 발령을 건의할 수 있다. 김 장관은 장관 후보자였던 지난 9월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계엄 주장에 대해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일"며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 그러면 어떤 국민이 용납을 하겠냐"고 답했다. 그는 당시에 "저도 안 따를거 같다”며 "계엄 문제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의 계엄설을 적극 부인한 지 3개월 만에 김 장관이 직접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사실이 드러나며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여야 모두 국방장관 퇴진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오전 "대통령은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직접 소상히 설명하고 국방부
- 심민섭 기자
- 2024-12-04 10:52
윤석열 대통령 "국회 요구 수용, 계엄 해제"… 비상계엄 선포 6시간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 만에 계엄을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 30분쯤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지난 3일)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며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다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국방부는 윤 대통령의 담화 직전에 "국방부 본부 비상소집을 해제한다"고 알렸다. 또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4시 22분부로 투입된 병력이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고 전했다. 앞서 국방부는 윤 대통령의 담화 직전에 "국방부 본부 비상소
- 심민섭 기자
- 2024-12-04 10:15
박안수 계엄사령관 "일체의 의회, 정당, 결사, 집회 금지… 전공의 복귀하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3일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발표했다. 3일 박 총장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통해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고 선포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며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선포했다. 그러면서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며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덧붙였다. 송원근 기자
- 송원근 기자
- 2024-12-04 00:02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민주당의 내란 획책"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25분경 긴급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입법 독재는 예산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이는 자유대한민국 헌정질서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것"이라고 밝혔다. 또 "저는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엄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 불편이 있겠습니다만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통령으로서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념을 바쳐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이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
- 송원근 기자
- 2024-12-03 23:06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여론조사 필수고지사항 누락… 방심위 '권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여론조사 결과 인용 시 필수 고지사항을 밝히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은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지난해 8월 3일 방송)에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했다. 다만 해당 방송에서 언급한 여론조사 결과는 비공개 내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방심위는 지난 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연 전체회의에서 해당 방송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진행했다. 관계자 의견진술에 참여한 CBS 측은 “설문조사의 전체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국방부 출입기자가 취재한 내용”이라고 답했다. 그는 “주제를 정하고 관련 항목에 대해 체크하지 못한 불찰”이라고 사과하며 “기자들에게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수시로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방심위 사무처는 "전체 질문 확인처가 비공개라 공개하기 어려웠다"고 첨언했다. 김정수 방심위원은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라며 “비공개 자료기에 필수 고지사항을 밝히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항목 중에 조사 일시만 누락한 것이기에 법정 제재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경필 방심위원도 “CBS는 필수 고지사항과 관련해 한 번도 지적을 받은 적이 없다”며 행정지도 ‘권고
- 심민섭 기자
- 2024-12-03 17:24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여론조사 필수고지사항 누락… 방심위 '권고'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 시 필수 고지사항을 언급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은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지난해 7월 27일, 8월 3일, 28일, 9월 7일, 21일, 10월 31일 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행정 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지난 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해당 방송에 대해 심의했다. 관계자 진술자로 참석한 KBS 측은 “출연자가 갑자기 언급할 때는 자료를 찾아보지만 라디오라는 특성상 방송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며 “가장 좋은 것은 당일 방송에서 언급하는 것이지만 그러지 못했을 경우엔 차선책으로 다음날에 소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KBS 측은 “사전 인터뷰때 많이 강조하고 있다”며 “진행자나 출연자 자리에 여론조사 결과 인용 시 밝혀야하는 필수 고지사항을 코팅해 두고 있지만 그럼에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작년 7월 21일을 기준으로 심의를 강화한다고 세 차례 공문을 보내며 계도 기간을 뒀다”며 “그 기준을 따라야 하지만 KBS는 다음날이라도 공지를 하며 지키려고 노력했다. 그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노력들은 긍정적이라 생각한다”며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강조하는 이유는 여
- 심민섭 기자
- 2024-12-03 16:26
‘해리스가 우위’?… 美대선 여론조사 조작, 진짜였네

선거 막판까지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점치던 미국 대선 여론조사에 대해 ‘해리스 지지자 과표집, 트럼프 지지자 저표집’ 의혹을 제기했던바, 실제 미국 여론조사 기관들이 고의로 트럼프 후보 지지자들을 밀어내는 방식으로 조사를 했다는 신빙성있는 분석이 제기됐다. 해리스 후보 승리 분위기를 만들고자 여론조작을 벌였다는 것이다. ‘트럼프 2.0 시대’ 저자이자 KBS 기자 출신의 박종훈 박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박종훈의 지식한방'에서 미국 여론조사 설문지를 입수해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대표적으로 CBS 여론조사다. 대선이 한창이던 지난 7월까지만 해도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지지율은 51%로, 해리스 후보 48%를 3%p 차이로 앞서고 있었다. 그런데 점점 해리스가 올라서더니 9월 18일~20일 조사에선 해리스 52%, 트럼프 48%로 4%p 격차를 벌였다. 즉 두달여 사이에 지지율이 7%p나 트럼프에서 해리스로 이동한 것이다. 바로 며칠 전인 9월 10일 두 후보간 TV토론이 있었는데, 많은 분석가들은 이런 여론조사가 나온 이유는 해리스가 트럼프보다 토론을 잘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물론 국내 언론들은 이런 여론조사를 그대로 받아썼다. 박종
- 송원근 기자
- 2024-12-03 15:00
[신문 읽기] 여야, 코인 과세 유예 동의… 경향 "내로남불 민망", 매경 "꼼꼼한 대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것에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하자 친야권 성향의 경향신문도 반발했다. 신문은 민주당을 향해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비난할 자격도 없는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가상자산 보유한 층의 표를 잃을 두려움에 여야가 합심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매일경제는 “유예된 만큼 꼼꼼한 과세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3일 <민주당도 코인과세 유예, ‘윤석열 감세’ 뭐라 할 자격 있나＞라는 사설을 통해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에서도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비판하던 그 결기는 어디로 갔나. 민주당의 ‘내로남불’이 민망할 지경”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설은 “세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도 모자랄 상황에서 입법이 완료된 세제까지 유예하는 건 너무도 무책임하다”며 “공당의 정책이 시민들이 지향할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함의가 있다고 한다면, 민주당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불로소득을 시대정신으로 제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투기조장당, 민주당은 투기방조당이 되려고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원수 같은
- 심민섭 기자
- 2024-12-03 11:59
[공언련 모니터링]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 신중히”…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대놓고 편파 방송

공영방송 MBC 라디오 진행자가 노골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감싸는 발언을 방송 도중 내놔 논란이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진행자인 권순표 기자가 “유력 대권주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는 판결은 신중해야 한다”라고 한 것인데, 공영방송 프로그램 진행자가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도마에 올랐다. 지난 20일 방송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이 출연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 1심에서 징역형이 나온 것을 두고 사법부의 판단을 문제삼았다. 박 의원은 대장동·백현동의 본안 사건 재판이 선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재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반 선거인의 입장’이라는 표현을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 역시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김문기 모른다’는 발언을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이를 보충하는 사진 관련 발언을 유죄로 본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도 했다. 백현동 관련 발언은 유죄에 맞춰 증거를 취사선택했다고까지 했다. 그러자 권 기자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 절반의 지지를 받은 후보를 재판부가 이런 사안의 가부를 가지고 국민의 선택권을 무산시켜도 되는가”라며 이 대표는 절대로
- 송원근 기자
- 2024-12-03 11:56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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