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령대별로 30대에서 ‘기각’ 의견이 가장 높은 비율(54.8%)을 차지해 젊은 세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높음을 다시 입증했다. 20대에서도 ‘기각’ 응답률은 49.6%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MBC 뉴스데스크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까지 거짓말했다’라고 보도한 것은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지난 9일 뉴스데스크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대선 경선 기간 명태균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검찰 수사보고서가 공개됐다”면서 앵커가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국민 담화로까지 부인했던 의혹이 결국 사실이었다는 게 또 들통난 겁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리포트에서 지난해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때 “저는 명태균 씨한테 무슨 여론조사를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을 내보내면서, “검찰 수사보고서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명 씨한테 비공표 여론조사도 여러 차례 받아놓고, 해달라고 한 적 없다고 거짓말한 셈입니다”라고 보도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이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은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했다. 명씨에 대한 검찰 수사 보고서를 최초 보도한 인터넷 신문 뉴스타파가 지난 8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21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법 입법 등을 당론으로 재발의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와 성남시장 시절 시행한 대표적 사업이지만 효과를 장담할 수 없고 재정이 안 좋은 상황에서 무책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정책 효과보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선거운동”이라고 비판했고, 매일경제는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영세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22일 <또 국민 세금 13조원으로 이 대표 선거운동 하려는 민주당>이라는 사설을 통해 “특정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해당 지역 골목 상권은 매출이 늘 수 있지만, 인근 지자체 자영업자 매출은 줄어 ‘제로섬 게임’이 될 수 있다”면서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전했다. 사설은 “그런데도 민주당이 ‘지역화폐로 전 국민 25만원 재난지원금 지급’을 고집하는 이유는 정책 효과보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현금 살포’ 카드로 활용하려는 저의가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
MBC 뉴스데스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여론을 보도하면서 중립 의무를 위반해 논란이다. 공영방송인 MBC가 국민 여론이 윤 대통령 탄핵 찬성으로 기운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5일 뉴스데스크는 <"다행이다" 뜬 눈으로 밤샌 시민들‥"파면될 때까지 나올 것"> 등과 같은 제목으로 리포트를 내보냈다. 이날은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석(체포)한 날인데, 뉴스데스크는 국민들이 ‘대통령이 체포돼 다행’이라고 반기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한 것이다. 뉴스데스크는 윤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열리고 있는 체포 찬성 집회 현장을 직접 연결했다. 또 ‘전국에서도 체포를 찬성하고 있다’면서 제주·춘천·목포·청주·울산 등지에서 시민 10명의 인터뷰를 방송했다. 이어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불법계엄에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는 같다’면서 시민 5명을 인터뷰했다. ‘부산에서도 체포를 환영하는 집회가 열렸다’면서 2명의 인터뷰를 방송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MBC 뉴스데스크를 ‘비중 불균형,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
권순표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 관계에 대해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거짓말했다”고 발언한 것은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권 기자는 지난 10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임은정 대전지방검찰청 부장검사와 인터뷰를 하며 명 씨가 관련된 의혹을 수사 중인 창원지방검찰청에 대해 언급했다. 임 부장검사는 “면책 특권이 있었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이 되면서 포토라인에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권 기자는 “윤 대통령이 나와서 ‘나는 명 씨와 아무런 관례가 없다’고 거짓말을 할 때, 아주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그때 이미 자료를 다 가지고 있었다. 보도를 보면, 창원지검이 뜨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 협력 단체인 공정언론미디어연대는 21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권 기자의 해당 발언이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이 팩트체크 방법으로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7일 대국민담화에서 명 씨와의 관계에 대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부적절한 일을 한 적이 없고 감출 것도 없다’ ‘대통령 경선 후반에 연락을 끊었다’ ‘명 씨에게 여
21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논란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주장은 음모론이 아니다”라면서도 “선거를 믿을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논란을 팩트체크 해보자는 취지”란 뜻으로 말했다. 이날 자신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헌재 대심판정에서 재판이 끝나갈 무렵 발언 기회를 직접 요청하고 “(청구인 대리인단이) 부정선거 의혹이 음모론이라고 하시고, 계엄을 정당화하신 거라고, 사후에 만든 논리라고 하셨는데 이미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이런 여러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2023년 10월 국가정보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장비의 아주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게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린할 수 있으면 해봐라, 어떤 장비들이 있고, 어떤 시스템이 가동되는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거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라는 차원이었단 점을 이해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12.3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방송법 개정안 등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 개정안은 KBS와 EBS의 수신료를 예전처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한다는 내용인데, 이들 방송사는 재의요구에 즉각 반발했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 3건의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률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보다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KBS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방
미국 우선주의를 표명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것에 대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우리의 역량·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기회가 올 수 있다”고 관측했다. 반면 동아일보와 한겨레는 '위기'를 강조하며 우리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21일 <트럼프 취임, 위기이자 기회다>라는 사설을 통해 “지금 트럼프의 공화당은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다”며 “대법원도 보수 우위다. 임기 초 세계 정치·경제·안보 지형을 뒤흔들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8년 전보다 더 거리낌 없이 밀어붙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트럼프는 10~20%의 보편 관세, 중국 수입품 60% 관세 폭탄, 반도체·전기차·배터리 공장 짓는 외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폐지 등을 공언했다”며 “현실화하면 한국 수출이 급감하고 미국에 투자한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사설은 “위기만 있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가 한국과 조선 협력을 강조한 것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라며 “중국을 빼고 글로벌 공급망을 다시 짜려면 한국 제조업 역량이 필요하다. 최근 나온 한미 간 ‘원자력 수출 및 협력’이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에서도 예상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리더십을 흔들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후, 민주당 지지율이 추락하는 여론조사가 잇따라 나오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생긴 균열이 표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 전 비서실장은 21일 페이스북에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임 전 실장은 “대통령제에서 나쁜 대통령을 법적 절차에 따라 탄핵하고 체포하고 구속할 수 있는 나라, 아픈 시간이지만 저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며 “위대한 국민이, 특히 우리 청년들이 한없이 자랑스럽고 고맙다”라고 썼다. 최근 2030 연령층에서 특히 민주당 지지율이 추락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는 걸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임 전 실장은 이어 “이제는 민주당,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라며 “우리 안에 원칙을 소홀히 하고 자신의 위치를 먼저 탐하고 태도와 언어에 부주의한 사람들이 지지자들의 박수를 받고 행세를 하는 게 참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화와 타협을 가볍게 여기고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민주당은 과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까”라고 이 대표를 직격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일 MBC ‘뉴스데스크’(지난해 11월 22일 방송)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에서는 지난 2022년 12월 19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의 <노조 통장도 보겠다”>는 리포트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에 반발했다. 뉴스데스크는 "방심위의 심의가 편파적 표적 심의"라고 보도했다. 방심위는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MBC 측은 ‘관계자 의견진술’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 진술서를 통해 “많은 방송사에서 노조 회계에 대한 감시와 관련해 보도했다”며 “정부가 직접 노조 회계를 감사하겠다는 것은 현행법에서는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MBC 측은 “당시 SBS도 정부가 법을 고쳐서라도 추진하겠다는 식의 보도를 했다”며 “SBS의 보도를 인용함에 있어 잘못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정수 방심위원은 “MBC는 서면 진술과 마찬가지로 SBS와 다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마치 방심위가 MBC에만 편파적으로 심의하고 있다고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SBS는 ‘정부가 노조에 감사 결과를 요구할 수는 있다’는 다른 의견을 냈음에도 같은 의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법정 제재인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