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한동훈 댓글팀’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지난 총선 과정부터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특검법’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지만 민주당은 미온적이었는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의혹이 불거지며 정치적으로 호재라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을 여권을 공격할 ‘꽃놀이패’로 보고 있는 듯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전 장관 간의 불화설은 전당대회 중에 ‘김건희 문자’ 논란을 통해서도 계속 이어졌다. 그런데 만일 한동훈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거부권 행사) 경우 ‘윤석열과 한동훈은 사실 한 패였다’고 몰아붙이게 된다. 윤 대통령이 한 전 장관의 범죄혐의를 덮어주려 또 권한을 남용한다고 마음놓고 공격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반면 윤 대통령이 ‘한동훈 특검’에 찬성할 경우 여권을 분열시킬 호재로 삼을 수 있다. 팬덤이 강한 한 전 장관 측에서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 강성 지지층들을 상대로 감정적인 대응을 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야권에선 ‘김건희 여사 특검을 덮기 위해 한동훈 특검을 허용했다’고 공격할 수도 있어, 여권 전체에는 대단히
북한이 '전승절'(7월 27일)로 칭하는 정전협정일이 체결 71주년을 앞두고 있다. 북한은 정전협정일을 앞두고 "원수들의 침략과 전쟁광증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며 반미·반한 의식을 고취해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2일 '포성 없는 전쟁-70여 년의 승리는 위대하다'라는 제목의 정론에서 "원수들의 침략과 전쟁광증은 해해년년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다"며 "우리 공화국은 세계 '최강'을 호언장담하던 미제와 그 추종 세력과의 대결전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3년 간의 전쟁이 막 끝난 1954년 유엔군사령부 주관으로 실시한 한미연합훈련 ‘포커스 렌즈’ 연습을 시작으로 정전 이후 지금까지 자신들을 대상으로 한 침략 전쟁 연습이 계속되고 있다”며 "피를 물고 날뛴 전쟁 연습이 어느 한시도 멈춤 없이 어언 70여 년을 넘어서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연합훈련이 점점 노골화되고 있다며 "이제는 새로운 세계 핵 대전의 붉은 선을 거리낌 없이 넘어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크지 않은 조선이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적대 세력들과 정면으로 맞서야 했던 한 단계 한 단계는 참으로 격렬하고 힘겨운 대전이였다"며 "
20일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13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 여사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경호와 안전상 이유로 지검 관할 내 정부 보안 청사로 소환해 대면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 부인이 검찰 대면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검찰은 김 여사에게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 거래에 쓰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최재영 씨로부터 명품을 받게 된 경위, 직무 관련성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고, 김 여사 측은 "성실히 조사에 임했고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과 대검찰청은 사전에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김 여사 조사가 끝날 즈음에야 사후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22일 자 사설을 통해 “민주당은 검찰의 김 여사 조사에 대해 ‘특검 피하기 쇼’라고 했다”며 “검찰이 이런 의심을 벗으려면 김 여사 사건을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원칙을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소환 방식보다는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느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약속 대련’ ‘황제 조사’라는 비난의 여지를 남기지 않으려면 좀 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직에서 물러나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선언했다. 하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후보 자리에 오를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바이든 사퇴를 환영하면서도 해리스 부통령을 언급하지 않았고,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도 마찬가지였다. 친민주당 성향 미국 언론들도 ‘해리스 낙점론’은 시기상조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근 외신을 종합하면 민주당 후보로 나설 인물은 해리스 부통령을 포함해 대략 5인으로 압축된다. 인물들의 면면을 살펴본다. 먼저 앤디 베시어 켄터키 주지사(46세)다. 베시어 주지사는 지난 4월 미국 여론조사기관 모닝컨설트(Morning Consult)가 수행한 주지사 인기도 조사에서 65% 지지율을 얻었다. 현직 민주당 주지사 중 가장 인기가 높은 수치였다. 공화당 주지사를 포함하면 4위다. 켄터키주는 2016년 대선에서 당시 트럼프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30% 포인트 차로 누른 공화당 초강세 지역이다. 2020년 대선에서도 트럼프 후보가 62% 득표율로, 36%에 그친 바이든 후보를 넉넉히 이긴 지역이다. 그런데 2019년 주지사 선거에서 베시어는 공화당 매트 베빈 현역 주지사를 누르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최근에도 조국 딸 조민 씨와 왜 결혼했냐고 따지는 어르신들이 많다”며 유튜브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18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 포럼’에 참석해 “유튜브 가짜뉴스를 보고 미혼인 내게 ‘조국 의원의 딸 조민 씨와 왜 결혼했나’라고 따지듯 묻는 어르신들도 많다”며 유튜브의 가짜뉴스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 극단 성향 선택을 끝없이 강요하는 보수 유튜버와 보수 정당이 평화적으로 공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 의원이 언급한 가짜뉴스는 지난해 유튜브에 게재된 '이준석, 조국 딸 조민 11월 결혼!! 난리 났네요'라는 제목의 동영상 속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영상에는 “정치인 이준석과 조국 전 장관(현 의원) 딸 조민이 올해 11월 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초호화 결혼식을 펼친다”는 가짜뉴스가 담겼다. 이 영상은 수십만 조회 수를 기록하며, 노년층 사이에서 널리 퍼졌다. 당시 영상을 접한 조 의원은 “쓰레기 같은 자들의 쓰레기 같은 짓거리”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해당 영상은 현재 유튜브에서 삭제된 상태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이 의원은 “젊은 세대는 완연한 선진국이 된
법원이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와 언론노조 YTN지부가 YTN을 상대로 낸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 등에 대한 ‘임명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언론노조 KBS본부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사측의 인사·편성권을 인정한 판결과 같은 판결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1부(재판장 전보성)는 지난 18일 “회사는 임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며, 임명처분 효력이 정지된 보도국장 등이 직무수행을 계속하더라도 가처분의 효력을 강제할 수단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언론노조의 신청은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단체협약상 보도국장 임면동의제가 근로조건에 해당해 규범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해도 임직원의 임명에 관한 것까지 그대로 적용되는지 불분명하고, 방송의 핵심적인 지위인 보도국장에 대한 임명은 인사권인 동시에 중대한 경영상 판단”이라며 “보도국장 임면동의제가 회사의 인사권 내지 경영권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제한함으로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단체협약에 의하더라도 채권자(언론노조)들에게 조직 개편 자체에 대한 권리는 인정되지 않고 보도본부장이
‘이승만 건국 대통령 59주기 추모식’이 19일 오전 10시 서울 현충원 이승만 대통령 묘역에서 열렸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이승만 건국 대통령 동상 광화문 건립 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추모식에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추모 범국민 연합’ 소속 20여 개 단체들도 함께했다. 이승만 하야를 외치며 4.19 혁명에 참여했던 이영일 전 의원은 이날 추모사에서 “좌파가 장악한 학계와 교육계가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지우고 왜곡시켜 이승만 대통령에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했다”며 “이승만 기념관 건립과 광화문 광장에 이승만 대통령 동상을 세워 국가적 정통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규철 부회장(이승만 건국 대통령 동상 광화문광장 건립추진위원회)이 추모식 사회를 맡은 가운데 변정일 회장(이승만 건국 대통령 동상 광화문광장 건립추진위원회)은 추모사에서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건국 대통령에 대해 혐오와 폄훼를 일삼고 음모와 거짓에 눈을 감았고, 은혜도 모르고 살았다”며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으로 우리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고 있음을 이제야 알고 감사드리며, 회한과 반성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고 밝혔다. 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 연임 시 중도 하차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발언인데, 정치권에선 김 후보가 민주당 저변에 깔린 불안감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김 후보는 19일 YTN라디오 ‘배승희의 뉴스파이팅입니다’에 출연해 “당내에서 쉬쉬 하고 있지만, 위증교사 사건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많이 있다”고 말했다. 앵커가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이 10월 쯤 1심 선고가 나올 것 같은데, 유죄 시엔 민주당의 타격이 없겠나”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 김 후보는 이어 “재판의 결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중대한 기로에 서지 않겠나 생각을 한다”며 “사실 어떤 정치인이라도 재판 결과에 따라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고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이었다. 그러자 앵커인 배승희 변호사는 “위증교사 유죄가 나오면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중대한 기로라는 건 뭔가”라고 재차 질문했다. 김 후보는 “지금 흐름으로 보면 (이 후보가) 당 대표 당선이 유력한데 아무래도 당 대표의 리더십에 여러 가지 흠이 되지
지난 2022년 9월 미국 순방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고의로 왜곡 보도했다는 이유로 MBC와 정부가 소송 중인 가운데, MBC가 2심 재판부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당시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증인 신청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김 의원은 쟁점과 관계가 없는 인사라며 신청을 반대했다. 19일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광섭) 심리로 열린 정정보도 청구 소송 2심 첫 변론기일에서 피고인 MBC 측 대리인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최초 보도된 후 15시간이 지나서야 나온 대통령실 공식 입장의 신빙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해당 발언을 한 당사자를 증인으로 부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을 내놓는 과정을 총괄한 당시 홍보수석을 통해 사실확인 방식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인 외교부 측은 “이미 1심에서 감정을 통해 해당 발언이 ‘바이든’이 아님이 확정됐다”며 “대통령실의 언론 브리핑 경위를 묻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이어 “피고 측에서 대통령실 입장이 나오기까지 15시간가량 지체됐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해외 순방 중이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오래 걸렸다
우리나라가 18일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자력발전소 사업을 따낸 걸 두고 일각에서 '덤핑' 의혹을 제기하자 <한국경제>가 다음날 사설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겨레가 18일 체코 현지 언론 ‘에코노미츠키 데니크’의 기사를 인용하며 ‘덤핑’(생산 비용보다 낮은 가격) 논란이 있다고 비판한 걸 재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경제는 19일 <저의 의심스런 '체코원전 덤핑론', 정치권까지 놀아날라> 사설에서 덤핑 비판에 대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병행되는 현대 원전 건설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무지 때문이며 알면서 하는 주장이라면 저의가 의심되는 악의적 깎아내리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동이 시작된 뒤 안정화와 지속적 관리도 건설 프로젝트와 연계되는 큰 비즈니스”라고 설명했다. 사설은 “국제 원전시장에서 대규모 수주에 성공하면 낙수효과는 계산조차 쉽지 않을 정도로 클 것이다. 어떤 분야든 조 단위 사업에 대해 해당 산업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한 덤핑이니 적자 수주니 하는 평가를 쉽게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라며 “백번 양보해 이번 건설만으로는 설령 손실이 나도 향후 유지보수 사업을 따고 다른 사업까지 수주해 나가면 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