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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딥페이크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뿌리 뽑아야"… 여야도 한목소리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확산하고 있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누구나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강력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 역시 대부분 10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딥페이크 영상물은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달라”며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 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처벌할 수 있도록 미흡한 현행법을 개정할 것”이라며 “10대 청소년들이 공포에 떨면서 SNS에 올린 자기 사진을 스스로 삭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다. 초·중·고생, 교사, 군인 등까지 피해 규모가
- 심민섭 기자
- 2024-08-27 15:35
MBC제3노조 "방통위 운영 마비 술수, 법원이 민주당과 한패 됐다"

법원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김기중, 박선아 이사 등 3명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집행정지를 지난 26일 인용했다. 이에 대해 MBC노동조합(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오정환)은 “더불어민주당 떄문에 빚어진 방통위 2인 체제를 감안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제3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방통위 측 변호인들이 해당 사건을 고등법원에 항고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지난 5월 결정 등을 감안하면 고등법원은 행정12부와 다른 결정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노조는 “행정12부는 ‘방통위 2인 체제가 정치적 다양성이라는 입법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지난 4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도, 한 달 뒤 헌법재판소가 내린 ‘방통위 3인 중 2인이 찬성한 의결은 합법’이라는 취지의 결정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정 정당이 국회 다수를 점해 일부 위원 선임을 막으면 해당 국가기관은 마비되어야 한다는 게 방통위법의 입법목적이라고 본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본안 판결이 이뤄지지
- 심민섭 기자
- 2024-08-27 13:06
법원, 방문진 이사 임명정지 가처분 인용… 방통위 또 파행 위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6명을 임명한 결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26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사건에서 새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법원이 현직 방문진 이사들이 제기한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새로 선임된 방문진 이사 6명의 임명 처분의 효력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법원은 이후 본안 소송의 변론을 거쳐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의 임기는 이미 만료됐고, 임명처분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후임자들의 임기가 즉시 시작된다"며 "본안 소송의 심리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신청인들에게는 임명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본안소송을 통해 (방통위) 2인
- 김한빈 기자
- 2024-08-26 18:17
"최저임금 내외국인 동일 적용, 채용시장 눈감아 비현실적'"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단장 오상종)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 “시급하게 검토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26일 성명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차등 지급을 제안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호국단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제도 도입에 참고 사례가 됐던 싱가포르의 외국인 고용 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싱가포르의 외국인 고용 정책은 비전문직 노동자와 전문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철저하게 이원화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전문직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반면 전문직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임금 하한제도를 적용한다”면서 “비전문직 노동자를 외국인으로 충당하고 전문직 노동자는 내국인 채용을 활성화해 내국인의 인적 자원 개발의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국단은 “영주와 정주를 가정하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영주와 정주가 필연적인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근로조건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정책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당연한 것”이라며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가정
- 심민섭 기자
- 2024-08-26 18:14
尹, 뉴스통신진흥회 7기 이사진 임명… 이사장엔 김영만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의 경영 및 감독 등을 책임질 제7기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 이사 7인을 임명했다. 임명장 수여식은 다음달 4일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며, 신임 이사의 임기는 2024년 8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3년이다. 연합뉴스 최대 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진흥회의 이사진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뉴스통신법)에 따라 총 7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2명, 국회가(여·야·국회의장) 3명, 한국신문협회·방송협회가 각 1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이번에 임명된 이사는 김영만 전 서울신문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CBS 경제부장 출신인 김승동 한국NGO신문 대표이사 △김환주 전 KBS 보도본부 해설위원 △송태권 전 한국일보 상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출신인 엄주웅 재단법인 호루라기 이사 △연합뉴스 노조위원장 출신인 정일용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황호택 제6기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이다. 7기 이사진 중 김영만·송태권 이사는 윤 대통령이, 김승동 이사는 여당이, 정일용 이사는 야당이 추천했으며, 엄주웅 이사는 국회의장이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환주 이사와 황호택 이사는 각각 한국신문협회·방
- 김한빈 기자
- 2024-08-26 15:52
또, 또, 민주당 말바꾸기… "핵폐수 유입 '7개월 후'라더니→이젠 10년 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괴담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말을 바꾸기 이전에 국민들을 선동한 것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리 해안에 유입되는 데는 4∼5년에서 10년이 걸린다는데 '1년이 지났는데 아무 일 없지 않나'로 들이대는 것은 무지와 경망의 비논리”라고 주장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는 25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당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은 공공연하게 ‘핵 폐수’라고 말했고, 일본이 핵 처리수를 방류할 즘에 민주당에서는 독일의 분석을 인용하며 뒤에 7개월 뒤면 제주 앞바다에 오염수가 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1년간 후쿠시마에서도 방사능 기준치가 초과한 결과가 없자 민주당이 기존의 7개월 후 핵 방사능 유입에서 10년 후 유입으로 말을 바꿨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대표는 정부에서 초청한 영국 옥스포드대 웨이드 엘리슨 명예교수를 ‘돌팔이’라고 말했으며, 양이원영 전 의원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국제기구가 아니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며 “핵 오염 처리수를 핵 폐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IAE
- 심민섭 기자
- 2024-08-26 12:36
MBC제3노조 "노동부, 박성제 부당노동행위 인정 환영"… 권태선 책임론도

MBC노동조합(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오정환)이 박성제 전 MBC 사장의 부당노동행위 유죄 의견으로 고용노동부가 검찰에 송치하자 환영했다. 하지만 혐의 인정까지 약 2년이 걸린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제3노조는 지난 2022년 6월에 박 전 사장을 비롯해 정호식 전 부사장, 민병우·박준우 전 보도본부장 등 9명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고소했다. 제3노조는 23일 성명을 통해 “부당노동행위 유죄 혐의를 밝혀낸 고용노동부 관계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다만 수십 명 피해자들의 증언이 있음에도 혐의 인정에 약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는지는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권태선 등 구 방문진 이사들의 신규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가 며칠 전에 끝났고, 양측 변호사들의 증거 제출마저 마감된 상태라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노조는 “권 이사장은 1년 반 동안 박 전 사장의 경영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었다”며 “박 전 사장 등 경영진의 노동법 위반 혐의는 권 이사장과 무관하다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박 전 사장 등의 주요 혐의는 최승호 전 사장 때부터 시작된 제3노조 소속 기자들에 대한 취재업무 미부여를
- 심민섭 기자
- 2024-08-23 17:12
대통령실 "핵폐수 괴담으로 1.6조 헛돈 써… 민주당 무책임"

대통령실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1년을 하루 앞둔 23일 “과학적 근거 없는 황당한 괴담이 거짓 선동으로 밝혀졌음에도 괴담 근원지인 야당은 대국민 사과조차 없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광우병, 사드에 이어 후쿠시마까지 국민 분열하는 괴담 그만하겠다고 약속하고,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괴담을 이겨낼 길은 객관적 과학적 검증뿐이라 믿었다”며 “이를 위해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을 92곳에서 243곳으로 확대하고 수입 신고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한 생산지 증명서를 확인해왔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지난 1년간 국내 해역, 공해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4만 9600여 건의 검사를 진행한 결과 안전 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핵폐기물, 제2의 태평양 전쟁과 같은 황당한 괴담 선동 아니었으면 쓰지 않았어도 될 예산 1조6000억원이 이 과정에 투입됐다"고 토로했다. 그는 "야당이 과학적 근거를 신뢰하고, 국민 분열이 아닌 민생을 위한 정치를 했다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쓰였을 수 있었던 혈세"라며 “국민
- 심민섭 기자
- 2024-08-23 15:51
“남의 돈으로 선심 쓰는 반기업 선동”… 이병태 교수가 최민식 저격한 이유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가 영화배우 최민식 씨의 발언을 비판한 것이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이 교수가 SNS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이 교수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명인들이 반기업 정서를 대수롭지 않게 선동하는 현실에 경종을 울리고 싶다는 심경을 밝혔다. 이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나는 왜 최민식을 저격했나”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자신이 최씨의 발언을 비판한 것은, 최씨가 ‘소신 발언을 해서’가 아니라 그가 한 발언이 언론을 통해 공론의 장에 나왔기 때문이라고 명확히 밝혀뒀다. 최씨가 지난 17일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해 “영화관 입장료를 내려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된 얘기다. 이 교수는 “내가 그의 발언,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의 발언에 늘 불편해 하는 사실은 반기업 선동이다. 기업의 고마움을 모른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교수는 평소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강조해 온 학자로서, ‘영화관 입장료’를 덮어놓고 내리라는 주장은 한마디로 ‘기업의 고마움을 모르는 소리’라고 개탄했다. 그는 “한국 영화가 이처럼 커지고 배우들이 지금처럼 대접 받는 시절이 온 것은 누가 뭐래도 대기업들이 국민의 소득 수준에 걸맞은 극장
- 송원근 기자
- 2024-08-23 15:04
김인섭 항소심 “백현동 청탁, 이재명-정진상과 친분이 토대… 공무의 공정성 저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동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인섭과는 연락도 안되는 사이”라고 사건 연루 의혹을 부인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재명-정진상과 친분 토대로 대관 일을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등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김우진·마용주)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63억여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의 친분을 토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청탁을 받고 백현동 사업에 관한 대관 업무를 맡았다"며 "정 대표의 정상적인 동업자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범죄는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이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건지 의심스럽고, 전체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끝으로
- 송원근 기자
- 2024-08-2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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