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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읽기] 이창수 지검장 탄핵심판 첫 심리에 국회 '노쇼'… 조선 "헌법과 헌재 농락"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심리에 국회 측 대리인이 아무도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조선일보는 “헌법과 헌법재판소를 농락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18일 헌재는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그런데 이날 심리는 3분만에 끝났다. 국회 측이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변호인 선임도 되지 않은 상태다. 조선일보는 20일 <검사 무더기 탄핵소추 하더니 재판엔 '노 쇼', 헌법·헌재 농락> 사설에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 지연과 재판 지연이 목적이라고 단언했다. 신문은 “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 간부 3명의 탄핵소추안을 처리한 것이 지난 5일인데 첫 변론 준비 기일인 18일까지 변호인조차 선임되지 않았다”며 “ 검찰 수사에 대한 이견과 검사 탄핵은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도 민주당은 탄핵부터 밀어붙였다.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지검장 등의 직무가 정지되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와 공소 유지 등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계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심 징역형 선고가 난 이재
- 심민섭 기자
- 2024-12-20 15:31
민주당,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압박… "31일까지 안 기다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을 거듭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20일 한권한대행을 향해 "조기 탄핵이 가능하다"며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의 탄핵 여부와 관련해 "한덕수 총리는 특검법에 대해 시간을 최대한 끌겠단 건데 민주당은 12월31일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는 기조를 확인했다"며 "선제적 탄핵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당 차원에서 분명한 데드라인을 잡아 상설특검 절차가 가동될 수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추천 요구를 하라고 할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은) 지금 당장이라도 (특검을) 임명할 수 있다. 조기 탄핵의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노 대변인은 그런데 ‘데드라인이 언제인지’를 묻는 말에 노 원내대변인은 “고민이 있을 것 같다”며 “모든 가능성과 판단 기준이 31일 단 하루로 맞춰져 있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했다. 당이 좀더 유연해져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노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일정과 관련해선 “국회의장실과 협의하고 있다”며 “의장실도 내란 사건을 다룰 헌법기
- 심민섭 기자
- 2024-12-20 15:15
이준석 “쓰레기차 가고 분뇨차 오나”… 이재명 ‘재판기피’ 일침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 지지율을 “쓰레기차 가고 분뇨차 오는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이 대표는 대북송금 재판에서 법관 기피 신청을 하며 재판을 지연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를 두고는 “반헌법의 또다른 씨앗”이라고 성토했다. 지난 1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항소심판결에서 재판부는 “쌍방울이 북한에 준 800만 달러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이라고 판시했다. 이 지사는 같은 사건인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이준석 의원은 이를 겨냥해 “최근 나온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결과는 다가오는 조기대선의 의미와 관해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며 “대통령의 무단통치와 망상계엄이 문제가 되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절차와 탄핵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그 빈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이미 사실관계와 혐의가 2심까지 인정된 사람과 사실상 공범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리고 다른 이야기도 아닌 ‘대북송금’에 관한 이야기이고 조직폭력배와도 얽혔다고 의심받는 사건”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또 “원래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에게 부여된 형사불소추의 특권은 대통령을 대
- 송원근 기자
- 2024-12-20 14:46
나경원 “계엄 해제 표결,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회 포위해 방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자당 의원들 다수가 지난 4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국회로 못 들어가게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 의원은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런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일찍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부랴부랴 국회 경내로 들어오려고 했을 때 이미 민주당 지지자들로 국회가 모두 포위됐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일부 (국민의힘) 위원들은 국회 경내로 들어가려다가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심한 말을 듣고 (들어가지 못했다)”면서 “우리 모두 당사로 복귀해 해제 요구를 (했다). 그래서 저희가 당사에 있었지만 똑같은 의미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해제 요구에 모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해서 해제 요구에 반대한 것도 아니었다”며 “이 방에 어느 위원도 대통령의 계엄을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위원은 아무도 없다. 대통령께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제 차분해져야 한다”며 “계엄 사태를 지나서 이제는 탄핵 절차가 끝났다. 헌법
- 송원근 기자
- 2024-12-20 14:20
미디어연대, '2024 알바트로스상' 시상… 오정환·김윤덕·황병구·이성복 등 수상

미디어연대는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4 알바트로스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알바트로스상에는 김윤덕 조선일보 선임기자와 이성복 뉴데일리 대표이사, 오정환 전 MBC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수상했다. 또한 황병구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명예회장은 특별상을 수상했다. 알바트로스상은 미디어연대가 2022년부터 매년 언론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이룬 언론인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한 상이다. 알바트로스는 가장 빨리·높이·멀리 나는 새로, 폭풍우 속에서 그 빛을 발한다고 한다. 미디어연대는 이러한 의미를 담아, 혼란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유언론과 공정한 세상을 위해 헌신한 인물에게 시상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자유 언론과 공정 언론을 위해 묵묵히 날갯짓을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혼란스러운 뉴스 속에서 국민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미디어가 등대처럼 바른 방향을 비춰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디어연대는 알바트로스상을 수상한 김 선임기자에 대해 “풍자 저널리즘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면서 “특히 저출산, 교육, 여성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날카로운 분석, 합리적 대안 제시로 사회적 인식 전환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 심민섭 기자
- 2024-12-19 22:27
尹대통령 변호인 "국회의원 체포 지시? 그런 거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심경과 앞으로 대응 방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체포하란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지시를 부인하나"라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변호사로서 대답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난처해하면서 “확실히 말씀드리는 건 대통령도 법률가다. 체포나 끌어내라 그런 용어를 쓰신 적은 없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해 실무장하지 않은 상태의 군인 300명 미만이 국회로 간 상황이었고, 그 넓디넓은 국회의사당 주변에 그 정도 인원뿐이었다”라며 “대통령께서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지 마라고 지시와 당부를 했다”고 부연했다. 또 "체포하면 대체 어디다 데려다놓겠단 건가"라며 "그런 점을 앞뒤로 생각해 달라. 기본적으로 그러한 생각을 하신 바가 없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전국민에게, 언론에, 각 해외로 전파되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정말 이걸 내란으로 본다면 예고하고
- 송원근 기자
- 2024-12-19 15:51
野김두관도 부정선거 의혹 제기… "전자개표기 못 믿겠다"

경남지사를 지냈던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나서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김 전 의원은 19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여론조사에서 10%포인트 이상 크게 앞서다가 선거일에 근소한 차이로 뒤집혔다”며 “전자개표기 부정확성 때문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자개표기는 그동안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일관되게 지목한 부정선거의 도구다. 야권 인사인 김어준 씨도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에게 패한 후, 전자개표기를 문제삼은 바 있다. 지난 4.10 총선 때 경남 양산을에 출마한 김 전 의원은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2084표(2.11%포인트) 차이로 패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이 문제 삼는 건 전자개표기의 부정확성과 미분류 투표지의 수개표 재분류 과정이다. 이것 역시 그동안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주장했던 부정선거의 내용과 일치한다. 김 전 의원은 “전자개표기가 완벽하지 않다”며 “2012년 대선에서도 문재인 후보 표가 박근혜 후보에게 가는 등 2번 표가 1번 후보로 인식되거나 아예 미분류표로 인식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 전자개표기를 키르기스스탄, 콩고 등 외국에서
- 심민섭 기자
- 2024-12-19 14:58
한덕수 권한대행, 재의요구권 행사… 민주당 "내란 공범, 내란 대행" 반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해 만든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다”며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이 언급한 법안들은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6개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 측은 한 대행을 “청소 대행”이라고 칭하며 “청소 대행은 청소 대행만 하지 주인 물건에 손대지 말라”는 비유를 동원해 국무회의 의결을 압박했다. 탄핵을 경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막상 거부권이 행사된 후에는 탄핵을 주저하는 모
- 송원근 기자
- 2024-12-19 14:30
[신문 읽기] '한동훈 암살조' 김어준에 판 깔아준 민주당… "방치·조장 책임져야"

유튜버 김어준 씨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암살조’ 주장에 더불어민주당이 내부 보고서를 통해 “상당한 허구가 가미됐다”고 평가를 내리자, 당시 김씨의 발언에 힘을 실어줬던 민주당 동반 책임론이 나온다. 조선일보와 한국일보는 “국회에서 김씨에게 판을 깔아준 민주당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신문은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가 나온 지난 14일에 공개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19일 <"상당한 허구" 김어준 폭로에 국회 판 깔아준 민주당>이라는 사설에서 “김씨는 자기 주장을 쏟아낸 뒤 민주당 국방위원회 위원들에게 문의하라며 자리를 떴다”면서 “하지만 민주당 내부 보고서는 암살조 주장에 대해 정보공개가 제한되는 기관 특성을 악용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사설은 “김씨는 과거 세월호 고의 침몰설 등 여러 음모론을 제기한 인물”이라며 “김씨가 제보 출처로 “우방국”을 지목한 탓에 외교 문제로 비화할 여지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그날 생중계된 현안 질의에서 김씨는 ‘사실관계를 다 확인하지 않은 제보’라며 4분 넘게 폭로를 이어갔는데도 최 위원장은 제지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허구라는 잠정 결론을 낸 뒤에도 최 위원장은 침묵하
- 심민섭 기자
- 2024-12-19 11:51
권성동 "정치 공세적 탄핵안 철회해야"… 이재명 "추경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정치 공세적 성격의 탄핵소추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이 대표는 민생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총 14건의 탄핵소추안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라며 "대통령 탄핵소추안까지 헌재가 언제 23건의 탄핵소추안을 다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정이 마비된 작금의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이전에 남발했던 정치 공세적인 성격의 탄핵소추는 국회 차원에서 철회해 헌재의 부담을 덜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입법부가 서로 지나친 경쟁을 자제하고 민생과 안보를 위해 차분하게 머리를 맞댄다면 혼란 정국을 잘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또한 "대통령 중심제 국가가 과연 우리의 현실과 맞는지 이 시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헌정사에서 3번에 걸친 탄핵 정국이 있었고,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7번째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다”며 “제대로 잘했다고 평가를 받는 대통령이 거의 없
- 심민섭 기자
- 2024-12-1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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