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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공영방송 공공성·공정성 확보해야… 이사회 구성 조속히 완료”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을 31일 임명했다.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회적 공기(公器)인 공영방송 및 미디어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재정립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의 언론은 공기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건전한 사회적 공론이 되야할 공영방송이 바로 그런 비판의 중심에 서 있다”라며 “건전한 교류와 소통의 장으로서 기능해야 할 플랫폼도 거대 포털사업자의 알고리즘 공정성 논란 등으로 신뢰성에 금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영방송의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수신료 사용 내역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등 공영방송의 공적 재원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포털이 뉴스 매개자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최소한의 공적 책임을 부여하고, 다양하고 균형있는 여론 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신뢰성 및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
- 심민섭 기자
- 2024-07-31 15:12
[신문 읽기] 김 여사 보좌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관 임명도 서둘러야”

대통령실이 30일 김건희 여사의 업무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직제 개편이 진행 중이고, 장순칠 시민사회2비서관이 자리를 옮겨 제2부속실장을 맡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제2부속실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폐지 공약에 따라 취임 후 만들지 않았으나, 배우자 논란이 끊이지 않자, 취임 2년 3개월 만에 설치하게 됐다. 이에 대해 국내 언론들은 31일 자 사설을 통해 “이번 기회에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감찰하는 특별감찰관도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 조선일보는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김 여사 전담 조직을 두기로 한 것은 다행”이라고 환영했다. 중앙일보는 “이제라도 제2부속실에서 김 여사 관련 업무를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절도있게 관리해 더는 국정에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나 보다 근본적 문제는 김 여사 본인의 자성과 자숙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대통령실 비선 논란이 생길 때마다 이들이 김 여사와 가깝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위험한 신호다. 제2부속실 설치가 이런 우려의 뿌리를 없애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윤 대통령은 늦어도 한참 늦은 제2부
- 김한빈 기자
- 2024-07-31 11:22
“공영방송 MBC 라디오, 야권만 섭외해 ‘일방 선전’… 사규도 대놓고 무시"

MBC노동조합(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오정환)이 "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이 야권에 치우쳐 출연자를 섭외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영방송이 특정 정파에 편승해 ‘일방 선전’하는 것은 국민들 귀에 독극물을 쏟아 붓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MBC노조는 30일 성명을 통해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은 지난 25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인 김규현 변호사를 전화 인터뷰했다”며 “김 변호사는 ‘채상병 특검법’ 재의 부결을 비난하고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다시 주장했다. 김 변호사 주장에 대한 반박 인터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방송은 이날뿐 아니라 지금까지 박 전 단장 측 인사를 10번이나 출연시켰다”며 “그동안 국방부나 임성근 사단장 측 인사는 한 번도 출연시키지 않았다”고 했다. 노조는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은 지난 26일에는 국회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을 출연시켰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무려 사흘째 계속되던 중이었다”며 “김 의원은 이 후보자에 대해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자격이 ‘빵점’이라는 등 표현을 써가며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 심민섭 기자
- 2024-07-31 11:13
"빅5 종합병원, 중증 전담 진료·연구 병원으로 바꾼다"

‘빅5’ 종합병원을 중환자 진료와 연구 병원으로 탈바꿈하는 방안이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다. ‘빅5’란 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을 말하는데, 이들 종합병원을 중환자만 이용할 수 있는 4차병원으로 승격시킨다는 것이다. 이 방안은 그동안 의료계가 꾸준히 제기했던 사안인데, 현재와 같은 의정갈등 국면에서 의료계의 반응이 주목된다. 이 같은 사실은 31일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신문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전국 상급 종합병원(대형 병원) 47곳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빅5′를 중환자만 이용할 수 있는 4차 병원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국내 의료체계는 1차(의원)·2차(병원·종합병원)·3차(상급 종합병원)로 짜여져 있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의료개혁특위에서 상급 종합병원 구조 개혁안 중 하나로 논의 중”이라며 “다양한 상급 종합병원 구조 개혁안을 8월 말 발표할 것”이라고 조선일보에 말했다. 의료개혁특위 관계자는 “빅5를 4차 병원으로 승격해 3차 병원이 의뢰한 중환자만 치료하고 동시에 중증 질환 연구를 하는 중환자 전용 치료·연구 병원으로 만들자는 취지”라고
- 송원근 기자
- 2024-07-31 10:34
이진숙 방통위원장 취임… 공영방송 이사진 개편 즉각 착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31일 임명됐다. 방통위 2인체제가 복원됨에 따라 위원회는 곧바로 공영방송 이사진 개편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직후 임명장 수여와 현충원 참배를 생략하고 바로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집무실로 출근했다. 이 위원장은 향후 계획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잠시 후 취임식이 있을 것인데 그때 계획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취임식은 오전 11시로 예정돼 있다. 방통위는 31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어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송원근 기자
- 송원근 기자
- 2024-07-31 09:48
[팩트체크] “방통위 2인 의결 잘못됐다고 법원이 두 번 판결” 김현 발언은 거짓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가톨릭평화방송(cpbc) ‘김준일의 뉴스공감’에 출연해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의결은 잘못됐다고 두 번이나 판결했다”라고 발언했다. 공정미디어연대(공미연)는 해당 발언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30일 밝혔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 협력 단체인 공미연은 이날 팩트체크 결과 보고서를 통해 “김 의원이 발언한 판결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관련 판결과 YTN 최대주주 변경 관련 판결”이라며 “2건의 판결 모두 위법성을 확정한 것이 아닌 ‘우려가 있다’ ‘여지가 있다’ 정도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20일 서울고법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임명 처분은 단 2명의 위원들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바, 이러한 경우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명 처분의 효력을 유지‧존속시키는 것은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했다. 공미연은 이에 대해 “판결의 본질은 ‘관리자의 주요 업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이
- 심민섭 기자
- 2024-07-30 16:59
민주당, 이진숙도 탄핵한다지만 게도 구럭도 다 잃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진숙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될 경우 또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탄핵소추-위원장 사퇴-후보자 재지명-인사청문회-대통령의 임명의 과정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민주당이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민주당은 방통위와 방송법을 둘러싸고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지도 못한 채 지지율만 빠지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총 직후 ‘방송4법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올 경우 이후 전략’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 그것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방송통신위원장 인재풀이 고갈될 때까지 다 (탄핵) 할 수밖에 없다"며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윤 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방통위 2인체제는 불법성이 있기에 즉각 (위원장) 탄핵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방송4법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거쳐 국회 재표결에도 최종 폐기될 경우엔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변인은 "논의된 바는 없지만 그렇게(재발의) 되지 않겠나"라며 "야당으로
- 송원근 기자
- 2024-07-30 16:10
교수단체 "탄핵 남발은 국가의 후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여야 합의해야"

전국 교수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남발을 비판하면서 여권을 향해서도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잠시 보류하라고 공개 요구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정교모)은 30일 성명을 통해 “탄핵을 남발해 국가가 파탄이 난 사례를 특히 남미에서 수없이 발견할 수 있다”며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중우정치로 멍든 후진국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개탄했다. 민주당이 이동관·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을 탄핵 발의한 걸 지적한 것이다. 정교모는 “탄핵을 남발하는 나라들의 특징은 정치가 국민 화합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 사이의 대립을 극대화하고 편 가르기에 앞장선다는 것”이라며 “탄핵에 의존하는 중우정치는 사회 안정을 무너뜨리고 결과적으로 경제를 위축시켜 국민은 빈곤 상태로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불행히도 우리는 이 같은 ‘몰락의 신호탄’을 지금 한국 여의도에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교모는 “방통위는 국가 방송진흥기획,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시청자 권익증진 등 미디어 빅뱅 시대에 국제경쟁이 가장 치열한 미래 산업을 다루고 있다”며 “방통위 수장을 계속 사임시킨 민주당은 방통위 업무 마비로 인해 미래 산업인 미디어콘텐츠 산
- 송원근 기자
- 2024-07-30 15:22
[신문 읽기] 국회, 5박6일간 방송4법 야당 단독처리… 민생법안은 '0'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중 마지막인 교육방공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야당은 지난 25일부터 5박 6일 동안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과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등 방송 4법을 모두 의결해 가결로 처리했다. 이에 대해 언론은 “방송 장악 야욕만 만천하에 드러냈다” “야당의 과도한 무리수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귀결되는 게 당연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앙일보는 30일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국회의 ‘방송 4법’ 극한 대치>라는 사설을 통해 “지난 25일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을 시작으로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EBS법에 이르기까지 ‘상정→필리버스터→강제 종료→단독 처리’의 악순환이 5박6일 내내 이어진 형국”이라며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데도 야당이 방송법 밀어붙이기에 나서자 여권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겨냥한 명분 축적의 일환’이라는 의심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만약 야당이 방송법 개정 추진에 정략적 의도는 없다고 주장한다면, 소모적인 대치부터 종결시켜야 마땅하다”며 “공영방송을 개혁해 국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는 진정한 방안이 무엇인지 국
- 심민섭 기자
- 2024-07-30 11:23
방송4법, 또 합의없이 국회 통과… 與 "대통령에 재의 요구 건의"

국민의힘은 30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방송 4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며 "결단코 방송 장악 악법들이 시행되는 일은 없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또 "방송 장악 4법은 문재인 정권이 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돼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현행법에 따라 이사를 구성해 놓고 정권을 잃고 야당이 되니 영구적 방송 장악을 위해 친야권 노조 인사로 지배구조를 재편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며 지적했다. 또한 "국민과 국가는 안중에 없이 오로지 방송 장악에만 혈안이 돼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고 공영방송 장악하기 위해 벌이는 입법 폭거"라며 KBS, MBC, EBS 이사진 규모를 늘리고 그 아래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인사들로 채워 공영방송 이사회를 민주당 마음대로 구성하겠다는 검은 속내를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거대 야당 횡포에 대한민국 방송·통신·I
- 송원근 기자
- 2024-07-30 11:07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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