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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읽기] 민주당, 韓권한대행 탄핵 추진… 매경 "무정부 원하나"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 매일경제는 “민주당은 경제는 뒷전이고, 무정부 상태를 원하나”라고 개탄했다. 조선일보는 “말을 안 들으면 대행의 대행의 대행도 만들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매일경제는 27일 <대한민국 놓고 치킨게임…무정부상태는 막아야>라는 사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 권한대행마저 탄핵이 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된다”며 “총리도 못한 재판관 임명을 부총리가 하는 건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역시 임명을 보류하면 민주당은 또 탄핵할 것인가”라며 “이런 식으로 탄핵이 이어지면, 국가는 무정부 상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여야는 더 이상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상대의 양보를 요구하며 나라를 파국으로 몰아넣는 치킨 게임을 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야당은 탄핵보다는 여당 설득에 주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선일보도 이날 <대통령 '대행의 대행'까지 가면 우리 경제 어떻게 되나>라는 사설에서 “일시적으로라도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대행의 대행이 나오게 된다”며 “정부조직법상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어받게 되는데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
- 심민섭 기자
- 2024-12-27 11:53
주요국 K-OTT 이용 의향… 태국 83.1%, 말레이시아 72.5%, 사우디 70.1%, 호주 16.6%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가 2024년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이하 ‘OTT’) ‘시장조사’ 및 ‘이용행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해외 OTT 조사는 2022년도부터 시장조사와 이용행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해 오고 있으며, 국내 OTT 플랫폼 사업자의 성공적인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시장조사의 경우, 국내 OTT사업자와의 사전 조율을 통해 해외 진출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조사대상 국가를 선정하고, 해당국의 △OTT 시장 규모·전망 △관련 법적 규제 현황 △인프라 수준 등 국가별 산업 동향을 분석했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또 이용행태조사에서는 국내 OTT사업자의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국가를 선정하여 △이용자들의 미디어 기기 및 K-콘텐츠 이용 빈도 △사용 요금제 △K-OTT 플랫폼 이용 의향과 선호도 등 현지 이용자 특성을 조사했다. 올해 각 조사 결과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해외 OTT 시장조사 주요 결과 이번 2024년 해외 OTT 시장조사는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스페인, 포르투갈의 글로벌·로컬 OTT 사업자, 법률 및 유관산업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현지 전문조사 인력을 활용한
- 송원근 기자
- 2024-12-27 11:31
[팩트체크] “예비비 가장 많이 썼을 때가 1조 5천억”?… 민주당 측 발언 ‘거짓’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과 장윤미 변호사가 지난 2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정부 예산안 예비비에 대해 한 발언들이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해당 방송에서 야당 패널로 출연한 김 대변인은 야당의 정부 예산안 예비비 삭감에 대해 “예비비를 최고 많이 썼을 때가 1조 5000억원이기에 대폭 삭감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 변호사는 “코로나 때도 1조 5000억원이었는데 4조원 이상을 해왔다. 당연히 깎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 협력단체인 공정미디어연대는 해당 발언에 대해 ‘팩트체크 보고서’를 지난 17일 발표했다. 공미연은 “2014년 이후 최근 10년 중 2016년과 2017년, 그리고 지난해를 제외하고 매년 1조 5000억원 이상의 예비비가 지출됐다”며 “특히 코로나 시기에는 최대 9조원대의 예비비가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한 김 대변인과 정 변호사의 해당 발언은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공미연은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정부 예산안 예비비에 대해 ‘지금 재정 상태가 어려운데 무려 5조원에 가까운 예비비를 편성해 놓느냐’라고 지적했다”고
- 심민섭 기자
- 2024-12-26 17:16
김용현 "비상계엄 정당… 정치 패악질, 선거부정 의혹, 반국가세력 겨냥한 최소한의 조치"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6일 변호인을 통해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변호인들은 계엄 선포의 배경에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했는데, △야당의 ‘정치 패악질’에 대한 경종 △선거부정 의혹 해소 △ 반국가세력 정리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상휘 변호사, 유승수 변호사가 나왔다. 변호사들은 다수당의 횡포로, 국회가 당대표의 방탄을 목적으로 활동하며 국정을 마비시키는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을 마비시키는 정당은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탄했다. 22차례나 공직자를 이유없이 탄핵한 일, 대통령실과 수사당국의 특수활동비 예산을 모조리 삭감한 일, 또 동해 석유시추 예산을 고작 8억으로 대폭 삭감한 일 모두 사실상 국정 마비를 초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변호인들은 선거 부정을 의심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는데, 이 의혹을 해소하는 건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이라고 했다. 그런데 선관위가 압수수색도 거부하고 국가정보원의 점검 등 외부 기관의 접근을 일체 불허하기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했음을 강조했다. 이런 일에 눈을 감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대통령으로
- 송원근 기자
- 2024-12-26 16:43
[팩트체크] MBC 뉴스데스크 “코로나 후 예비비 1조 5천억 넘긴 적 없어”… 공미연 '대체로 거짓'

MBC 뉴스데스크가 지난 2일 “4조 8000억원으로 편성한 예비비를 (야당이) 2조 4천억 원, 절반으로 깎았다”며 “코로나 이후 사용된 예비비가 한 해 1조 5000억원을 넘긴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야당이 예비비를 대폭 삭감한 걸 두둔한 것이다. 하지만 이 보도는 대체로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 협력단체인 공정미디어연대는 MBC ‘뉴스데스크’의 해당 보도에 대한 보고서를 지난 17일 발표했다. 공미연은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는 결국 2023년 한 해에만 국한되는 주장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공미연은 “통상적인 정부 예비비 지출 규모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며 “코로나 엔데믹과 긴축재정으로 적게 집행됐던 지난해 예비비 지출 규모와만 비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비비 예산안이 과도해 부당하고, 야당의 예산 삭감은 정당한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미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최고위원회원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연간 사용된 예비비가 1조 5천억 원을 넘은 예가 없다고 한다’라고 주장했다”며 “증빙 자료로 노컷뉴스의
- 심민섭 기자
- 2024-12-26 16:07
與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하면 탄핵심판 무효… 탄핵정족수는 200명”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헌법재판소 구성에 법적인 하자가 생긴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청구가 설령 인용이 되더라도 그 결정을 거부할 명분이 만들어진다는 뜻이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소추인이다.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것도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9명 중 3명이나 추천하는 것은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매우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국무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정족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만일 이에 못 미치는 찬성표로 ‘탄핵이 가결’됐다고 국회의장이 주장하더라도 한덕수 대행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직무를 계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권한대행 신분이
- 송원근 기자
- 2024-12-26 14:34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다… “여야 합의 없이는 못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문제에 대해 "불가피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26일 밝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을 각각 추천했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1명을 추천해야 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들이 반드시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실 것이고 또 보여주셔야 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그냥 임명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이 문제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쉽게 답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고민"이라며 "
- 송원근 기자
- 2024-12-26 14:07
[사설 pick] 민주당, "이재명 노려봐서" 탄핵… 조선 "법 가장한 폭력"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노려봤다며 탄핵 사유로 포함하자, 조선일보는 “법을 가장한 폭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탄핵의 명분만 흐린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런 사유를 탄핵소추안에 포함한 이유는 이 대표를 노려본 것이 ‘국회 무시’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26일 <'이 대표 노려본 죄'가 법무 장관 탄핵소추 사유라니>라는 사설을 통해 “민주당 안에선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아버지’라는 등 북한 같은 독재국가에서나 볼 법한 충성 경쟁, 우상화 언어들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이 대표 노려본 죄’가 탄핵소추 사유로 적시된 것이 우연은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민주당의 황당한 탄핵소추는 한둘이 아니다”라며 “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해선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 때 재소자를 불러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했으나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무혐의 결론이 난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이정섭 검사 탄핵안’을 만장일치로 기각하며 소추 사유였던 골프장·리조트 이용 편의 등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했다”며 “위법성은 고사하고 탄핵소추의 기본 요건인 ‘직무 관련성’부터
- 심민섭 기자
- 2024-12-26 11:27
정부, 韓 권한대행 탄핵 개시한 민주당에 "대단히 유감…경제 악영향"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절차를 개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심사숙고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그동안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결정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사회가 한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지지를 보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 이시바 일본 총리도 통화에서 그러한 말을 계속했다"며 "법치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겠다는 현재의 대행 체제에 대한 믿음을 준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체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신뢰를 잃게 되면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는 무너질 것"이라며 "결국 대외신인도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같은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 탄핵추진으로 전개되는 현 상황이 우려스럽다”며 “대내외적 불안과 혼란의 핵심은 국정의 불확실성 때문인데 한 권한대행이 그 중심에 있다”며 지적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이 ‘내란특검’ 및 ‘김건
- 심민섭 기자
- 2024-12-24 16:03
[공언련 모니터링] MBC '100분 토론', 대놓고 여당 패널 배제… 노골적 편향 방송

시사 교양 프로그램을 표방하는 MBC '100분 토론'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제로 방송하면서 야당 측 출연자만을 섭외해 논란이다. 지난 10일 ‘100분 토론’은 <탄핵 표결 D-4…‘내란’의 끝은?> 제목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그런데 이날 토론 패널로는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와 서복경 한국선거학회 부회장이 출연했다. 정치인으로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출연했다. 대통령 탄핵을 주제로 토론하면서 여당 측 인사는 배제한 것이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방송을 ‘출연자 불균형’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유튜브도 아닌 공영방송 토론에 여당 패널 없이 야당만 2명 출연시켰다”며 “공영방송이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을 주제로 토론을 방송하면서, 교섭단체나 의석수 등 특별한 기준이나 설명도 일절 없이, 여당이자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은 배제한 채 야당 의원 2명만을 정치권 패널로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이어 “이는 ‘토론프로그램은 출연자의 선정에 있어서 대립되는 견해를 가진 개인과 단체의 참여를 합리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라는 관련 심
- 송원근 기자
- 2024-12-2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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