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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사저 매각 손놨다'는 비판에 정청래 "세금으로 매입하자"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3남인 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서울 마포구 동교동 DJ 사저를 매각하자 새로운미래는 민주당과 김 전 의원을 비판했다. 이에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7일 세금을 투입해 사저를 매입하자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김대중 정신의 산실, 서울 동교동 사저가 위기에 빠졌다"며 “오늘의 평화공원이 조성된 것처럼 동교동 사저도 국비와 서울시비 필요하면 마포구비도 보태서 매입하고, 이 공간을 공공 공간으로 만들어 문화유산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은 한국 현대사, 대한민국의 자산이고 그 정신이 공익과 국익에 맞닿은 만큼 사저를 공공 재산, 문화역사의 산실로 만드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며 "사저 주변도 공공화했는데 사저 자체를 공공화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새로운미래 대표는 같은 날 책임위원회의에서 김민석 민주당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언급하며 “김 의원은 박지원, 정동영, 추미애 의원과 함께 논의했다고 한다. 겨우 4명이 모여 얘기한 것은 개인적 인연 차원에서 모인 이들의 걱정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 차원의 논의라고 둘러대는 것은 지록위마”라면서 “
- 심민섭 기자
- 2024-08-07 17:17
"구글은 독점기업" 美법원 판결… 마땅한 제재조치 두고는 설왕설래

구글이 미국 연방법원으로부터 “독점기업”이라고 판결을 받으며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다만 법원이 구체적인 제재 조치를 밝히지 않아 앞으로 어떤 제재가 있을지 여러 얘기가 오간다. 구글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5일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구글은 독점 유지를 위해 독점 기업처럼 행동했다”며 “스마트폰에서 구글의 검색 엔진을 기본 앱으로 설정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반독점법(셔먼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메흐타 판사는 “2021년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 등에 제공한 총 금액이 260억 달러(약 35조 8280억 원) 이상이며, 2022년에는 애플에 200억 달러(27조 5580억 원)를 지불했다”며 “경쟁업체들이 사용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미국에서 검색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휴대폰의 경우 95%를 차지하고 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해당 판결에서 법정 제재를 제시하지 않은 것에 집중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회사를 분리하는 구조적 제재는 가능성이 낮다. 다른 제재로는 구글이 검색 데이터를 경쟁
- 심민섭 기자
- 2024-08-07 15:44
[TG 칼럼] 운동선수 한 사람 주장만 떠받드는 건 언론의 자세가 아니다

우리나라 선수단이 파리올림픽에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온통 TV방송에 집중됐다. 메달 색깔을 불문하고 선수들이 보여주는 환하고 유쾌한 모습에 국민들도 덩달아 기분이 들떴다. 그러다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은 이런 분위기에 냅다 찬물을 끼얹었다. 국내 언론들은 고작 한 선수의 불만 제기에 일제히 배드민턴협회를 문제아 취급하고 있다. 즐거웠던 올림픽 뉴스가 졸지에 짜증으로 바뀌어 버렸다. 안세영은 배드민턴협회와 감독 등이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건지 정확히 지적하지 않고 있다. 기자의 시각에서 봤을 때 “대표팀이 자신의 부상을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게 무슨 대단한 폭로인지 모르겠다. 7일 김택규 협회장은 “안세영의 부상에 대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지원을 해줬다"면서 "올림픽 전 유럽 전지 훈련에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 한의사를 파견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다. 안세영은 협회나 감독이 선수 관리비용을 다른 곳에 유용하기라도 했다는 건가. 1500만원 정도는 성에 차지 않는다는 것인가. 안세영의 태도는 TPO에도 어긋난다. 본인 스스로가 미안하다고 했듯이, 함께 고생하며 메달을 딴 다른 선수들은 안세영 때문에 제대로 웃지도 못한다
- 송원근 기자
- 2024-08-07 15:06
[신문 읽기] 무너진 첩보망, 지휘부는 고소전… “정보사 기강 다잡아야”

최근 해외 첩보요원(블랙 요원)들의 명단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난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에서 사령관과 휘하 여단장이 고발과 고소로 맞서는 사태가 발생했다. 정보사 인적정보(휴민트) 부대 지휘관인 여단장(준장)은 지난달 중순 국방부 조사본부에 정보사령관(소장)을 고소했다. 앞서 두 사람은 정보사 영외 비밀사무실을 예비역 단체가 사용하는 것을 두고 하극상 논란이 일 만큼 고성이 오가는 갈등을 빚었는데 결재판이 던져지는 상황도 있었다고 한다. 이에 사령관 측이 상부 보고 형식으로 여단장을 상관 모욕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사실상 고발했고, 수사를 받게 된 여단장도 직권남용 및 폭행 혐의로 맞고소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7일 자 사설을 통해 “급변하는 주변 정세 속 정보사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 정보 부대의 블랙 요원 명단이 유출되고 사령관과 휴민트 담당 여단장은 감정싸움을 하다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니 이것을 군대라고 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이번 블랙 요원들의 신상 노출로 인한 손실은 가히 궤멸적인 수준이라고 한다. 일단 블랙 요원들을 제3국 대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철수시켰으나 무너진 첩보망을 복구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 김한빈 기자
- 2024-08-07 11:11
"우크라 마을서 러軍 만행" 콜레체브 기자에 징역형… "언론 탄압 멈추라" 목소리

국제 비정부기구인 언론인 보호위원회(CPJ, The 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가 망명 중인 러시아 기자에게 징역형이 내려진 걸 비판하면서, 러시아 당국에게 외국 언론인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6일(현지시각) 굴노자 사이드(Gulnoza Said) CPJ 조정국장은 뉴욕에서 "드미트리 콜레제프 기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보도 때문에 불가피하게 국외로 도피한 언론인들에 대한 러시아 당국의 억압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러시아 당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망명 러시아 언론인들에 대한 초국가적인 단속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콜레체브는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 마을 부차를 점령한 러시아 군대가 주민들에게 잔혹한 짓을 저질렀다고 인스타그램을 통해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일 러시아 법원은 콜레체브 기자에게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다. 죄목은 그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 군대에 대한 허위정보를 퍼뜨렸고 이것이 개인적인 정치적 증오심 때문이란 것이다. 다만 콜레체브는 현재 외국에 망명 중이어서 실제 수감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
- 송원근 기자
- 2024-08-07 11:00
민주당의 자승자박… 방통위에 인사 자료 달랬다 "의결 사항이라" 거부 당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6일 방송통신위원회 현장 검증을 하며 방통위와 충돌했다. 야당 의원들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방통위는 “비공개회의 자료는 위원회 의결 사항”이라며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의원들의 현장 검증에 대해 “선 소추, 후 검증”이라고 비판했다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10명은 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방통위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야당 위원들은 국회법과 증언감정법 등을 근거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방통위는 “인사 관련 안건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며 운영 규칙상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의 속기록은 의결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며 “현재 1인 체제에서는 제출이 어렵다”고 답했다. 국무회의 이후 청사에 도착한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은 "여기는 방통위 청사고, 청사의 기본적 관리권은 내게 있다. 피감기관 청문 받듯이 검증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김현 민주당 의원이 "(국회에 투표용지, 속기록 등)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고 지시한거냐"라고 묻자, 김 직무대행은 "권한이 없어서 제출하지 말라고 했다"라며 "제출할 수도 없는 자료를
- 심민섭 기자
- 2024-08-06 17:58
"금투세 강행 땐 진짜 퍼펙트 스톰 온다"… 한동훈, 이재명에 태도 변화 촉구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와 중동 정세 불안까지 겹치면서 주식 시장이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기록한, 이른바 ‘블랙 먼데이’ 사태와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번에야말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 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이 전 대표도 금투세 폐지에 대해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히셨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황이 바뀐 점들을 감안해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전향적이고 초당적인 논의를 하자는 제안을 공식적으로 드린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한 대표가 금투세 이슈를 앞세워 이 전 대표에 대한 압박을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는 "증시는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반영된다. 그리고 금투세 폐지와 같은 큰 이벤트는 대개 6개월 전부터 반영되기 시작한다고 한다"며 "이번 폭락 때문이라도 금투세 폐지에 대한 초당적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증시가 여러 가지로 불안한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이렇게 큰 주가 하락의 모멘텀을 만들 금투세를 강행하면 우리가 일부러 퍼펙트 스톰(복수의 크고 작은 악
- 김한빈 기자
- 2024-08-06 17:54
"분풀이일 뿐"…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이진숙 취임 이틀 후 탄핵'에 일침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의 탄핵에 대해 “이즈음 되면 거의 탄핵의 희화화는 완성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취임 이틀만에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며 직무 정지됐다. 이로 인해 국회 몫인 상임위원 3명이 추천되지 않아, 헌법재판소에서 이 위원장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방통위는 김 부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된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며 “기관장이 임명되고 채 이틀이 지나기도 전에 탄핵이 가결되는 희대의 촌극을 목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탄핵이 고위공무원의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징치(懲治)하고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함인지 아니면 국정 발목잡기와 정치적 분풀이를 위함인지는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201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불과 7년 동안 탄핵이 논의된 건은 무려 23건에 이른다”며 “대상도 국무위원, 판사, 검사 나아가 방통위원장에 이르고 탄핵 대상도 아닌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까지 문제 삼았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어 “국회에 상임위원 3명에 대한 추천 절차를 진행해 방통위 기능 회복을 위해
- 심민섭 기자
- 2024-08-06 17:50
정부, 국무회의서 방송4법 거부권 의결… 한 총리 “공영방송 편향성 악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에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정부는 방송4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지났으나,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은 한 건도 없고, 정부가 여러 차례 문제점을 말씀드린 반헌법적, 반시장적 법안들만 잇따라 통과되고 있다”며 “이런 와중에 야당은 임명된 지 불과 이틀밖에 되지 않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해, 방통위의 정상적인 기능을 멈춰 세웠다.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상황이자 국민께 면목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방통위법 개정안을 제외한) 방송 3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특정 단체가 이사 임명권에 관여해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 등으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었고, 21대 국회에서 부결, 폐기된 법안”이라며 “그러나 야당은 재의요구 당시 지적된 문제점들을 전혀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오히려 공영
- 김한빈 기자
- 2024-08-06 16:07
[신문읽기] ‘블랙 먼데이’ 증시 대폭락… “정부의 위기관리 대책 시급”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증시가 5일 ‘블랙 먼데이’로 요동쳤다. 미국발 ‘R(Recession·경기 침체)의 공포’와 ‘인공지능(AI) 거품론’ 그리고 중동 정세 불안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하루를 보냈다. 코스피 지수는 234.64포인트 내려 1988년 코스피 시장 개설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하락률(8.77%)로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가장 많이 하락했다. 코스닥은 11.3% 폭락했다. 주식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는 사이드카·서킷브레이커가 잇따라 발동됐지만 패닉 셀(공포심에 따른 투매)을 막지 못하며 시가총액 235조원이 증발했다. 시총 1위 삼성전자 주가도 10% 이상 폭락했다. 이에 대해 조선·중앙·동아일보는 6일 자 사설을 통해 “정부의 대응 능력은 시장의 의구심을 부르고 있다. 이날 금융 당국은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못했다. 앞으로도 정부가 내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을 해소할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금융·증시 불안을 잠재울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실기 논란을 반면교사 삼아 금리와 금융·부동산 등 다양한 정책 조합을 통해 금융시장의
- 김한빈 기자
- 2024-08-0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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