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이번 인사에 대해 “심 후보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국회에 막혀 불가능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는 기대해 볼만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병묵 정치평론가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역량으로 보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더 뛰어나지만 여러 분야를 감안한다면 심 후보자가 낫다고 평가한다”며 “문재인 정부 때 검사장으로 승진한 점을 보면 성품이 모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평론가는 심 후보자가 이재명 당대표 후보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사진이나 녹음파일 등 확실한 물증이 나온다면 한 번쯤 청구해 볼 수 있다”면서도 “구속을 하기 위해 청구하는 것이 아닌,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민주당이 반대해서 구속을 못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기에 부결될 것“이라면서 ”이 후보자에 대한 재판 절차를 공소유지하며 마무리해주길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인 기대”라고 관측했다. 또 “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는 아직 재판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 문제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다시 갈등을 빚는 모양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를 열어 김 전 지사 복권을 포함해 윤 대통령에게 올릴 광복절 사면 및 복권 명단을 결정했고 이 안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에 한 대표는 “(댓글 조작 사건처럼)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는 이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국민이 공감 못 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친윤 의원들은 “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침해했다. 또 한 번 당정 갈등으로 번질 것 같아 걱정된다”며 한 대표를 비판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징역 2년이 확정됐다. 2022년 12월 형기 만료를 5개월 앞두고 윤석열 정부에 의해 특별사면을 받았지만, 복권은 이뤄지지 않았었다. 이번에 복권까지 되면 그는 정치적 재기의 길이 열리게 된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12일 자 사설을 통해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둘러싼 정치권의 억측과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측은 김 전 지사 복권에 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을 반대하고 나선 이유에 대해 설왕설래가 오가는 가운데, 김 전 지사의 선거범죄를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알리기 위한 전략이란 분석이 나온다. 또 국민의힘 지지층과 당원 다수가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하고 있어 이들을 다독이기 위한 행보란 분석도 뒤따른다. 지난 9일 조선일보는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를 인용해 “김 전 지사 복권과 관련해 한 대표는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민주주의 꽂힌 선거를 파괴한 드루킹 그분 물음표 반성은커녕 ‘진실은 법정 밖에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라며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 전 지사가 대법원 확정 판결 후에도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소환한 것이다. 다만 한 대표는 측근 또는 ‘핵심 관계자’의 입을 빌려 입장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을 뿐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내지는 않고 있다. 정치권에선 공개 반대에 나설 경우엔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이 다시 전면 부각할 수 있어 당과
국민의힘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의 사망 사건에 대해 "야당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권 외압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씌워 정쟁의 소재로 삼으려는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구두 논평에서 "고인의 죽음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무조건적인 정치 공세는 협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계산이 깔린 소모적 정쟁으로 갈등의 불씨를 지피기보다 민생 회복에 당력을 집중해주길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동료 공직자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유가족의 황망한 심정을 헤아려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의 처리를 두고 실무를 맡은 공직자들의 고충이 얼마나 클지 짐작한다”며 “여야가 상대를 악마화하고 필사적으로 싸우면서, 중간에 낀 공무원들을 벼랑끝으로 내모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번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친명계’(친이재명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지사를 겨냥해 “김경수 전 도지사의 복권을 강력히 촉구하면서도 정작 자기 직원인 경기도청 김경수 팀장의 부당한 직위 해제에 대해선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그야말로 모순”이라고 직격했다. 또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지지자(개딸)들은 “이재명 지지자들의 지지 없이는 경기도지사가 될 수 없었던 사람”, “김동연은 개 수박” 등 김 지사를 일제히 비난하고 있다. 김 전 지사가 8·15 광복절 사면 때 복권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야권의 권력 지형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통과한 김 전 지사 복권 안을 재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김 전 지사가 사면 1년 8개월 만에 피선거권까지 되찾게 된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7일 페이스북에서 "'내 편 사면', '선택적 사면'은 이미 충분히 했다. 이번 8.15 특별사면은 달라야 한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과 상식, 국민 통합의 원칙에 부합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번 8.15 광복절을 계기로 복권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 내 반응은 묘하게 갈리고 있다. 김두관 당대표 후보를 비롯한 비명계는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인 반면, 친명계는 탐탁치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두관 후보는 9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김 전 지사가 8·15특사로 복권 대상이 된 것을 대환영한다”며 “민주당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8·15특사가 대결 정치, 보복 정치의 시대를 끝내는 신호탄이 되길 기대해 본다”며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야권 분열의 노림수라는 이야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민정 의원은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특별사면·복권은 (여야) 대타협을 위한 대통령의 상징적인 제스처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7일 페이스북에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촉구한다"며 "'내 편 사면', '선택적 사면'은 이미 충분히 했다. 이번 8·15 특별사면은 달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6일 전병헌 새로운미래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김 전 지사에 대해 사면은 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8·15 광복절 특별 복권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와 허위사실유포 혐의 재판에서 유죄로 판결될 경우 호남 민심은 김 전 지사에 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병묵 정치평론가는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22년 12월 특사로 김 전 지사의 복권없이 사면만 해서 당시 ‘꼼수’란 비판이 있었다”며 김 전 지사가 복권되면 “앞으로 야권의 전체 지형에 미칠 영향이 핵폭탄급으로 대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평론가는 “10월과 11월 초에 이 후보자의 위증교사와 허위사실유포 혐의 1심 결과가 선고된다”며 “둘 다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최 평론가는 “2027년까지 이 후보자 체제로 두는 것이 낫지 않냐는 지적이 여권 내에 있다”며 “2027년에는 적어도 2심까지 확정이 될 것이며 여권에서는 이 후보자를 상대하는 것이 쉬울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전 지사가 사면은 됐지만 원죄가 있기에 상대할 만 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최 평론가는 “김 전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12년 만에 서울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신규 택지를 공급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8·8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윤석열 정부 들어 4번째 발표된 주택 공급 대책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특례법까지 만들 계획이지만 야당의 협조 없인 불가능하다. 같은 이유로 성과가 없었던 올해 초 ‘1·10 부동산 대책’의 재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을 제정해 8단계인 주택 정비사업 절차를 6단계로 압축해 사업 기간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용적률 혜택을 더 주고, 임대주택 공급 의무와 국민주택 의무 건설 비중도 낮춰 사업성을 높여주기로 했다.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8만 채 규모 신규 택지를 확보하고, 1주택자가 빌라나 오피스텔을 임대용으로 사면 다주택자에게 물리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9일 자 사설을 통해 “이번 부동산 대책도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제정 등 입법이 필요하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라며 “이는 정치나 정쟁과 아무 상관 없는 순수 민생 문제다.
베네수엘라가 선거 부정 시비로 혼란이 격화하는 가운데, 마두로 정부가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시작했다. 외신을 종합하면 현지 당국은 적어도 9명의 기자를 체포하고 14명은 추방했다. 8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체포된 기자들 중 5명은 테러 혐의로 당국에 의해 고발됐다. 베네수엘라 언론단체에 따르면 테러 혐의로 구금된 이들 중에는 사진기자 유스너 알바라도와 데이시 페나, 카메라맨 폴 레온, 기자 호세 그레고리오 카르네로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변호사 접견이 거부됐다고 한다. 단체는 소셜미디어에 올린 성명에서 "베네수엘라에서 특히 선거 후 시위 과정에서 구금된 언론인과 사진기자들에 대한 불법적이고 자의적인 테러방지법 사용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에서 테러 범죄는 최고 징역 30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현지 언론단체들은 기자들을 향한 공격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중북부에 위치한 아라구아 주에선 기자가 총격을 당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베네수엘라 ‘언론과사회 협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79건의 언론의 자유 침해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대부분은 부정선거 논란과 그에 항의하는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을 둘러싼 ‘이념’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종찬 광복회장이 김 관장을 ‘뉴라이트’ ‘친일파’라고 비판하자 김 관장은 “나는 국민통합사관을 주창해 왔으며, 친일파 주장은 100% 날조”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이 회장의 발언을 보도한 언론들은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본인에게 사실확인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여러 언론에서 사실확인 없이 이 회장의 말을 그대로 옮겨 자신을 뉴라이트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김 관장은 8일 오전 공식 취임했다. 앞서 정부가 김 관장을 신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하자 광복회는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회장은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 관장이 독립기념관 관장 후보자 면접에서도 '일제시대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우리 국민은 일본 국적이었다'며 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위 뉴라이트라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정부가 수립한) 1948년도에 건국을 했고 그 이전에는 나라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그분(김 관장)의 얘기가 ‘1948년 이전에는 우리 국민은 없었다, 오로지 일본의 국민만 있었다’ 이런 얘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