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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돌림" "범죄행위"… 응급실 의사 '블랙리스트'에 의협도 "유감

병원별 응급실 근무 인원과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 등을 공개한 블랙리스트가 지난 9일 한 사이트에 게시됐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에 대해 “응급실을 지키는 의료진을 사실상 협박하는 범죄 행태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10일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도 “의료계 내부 갈등은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선의로 복귀한 의료진이 일을 못 하게 하는 의도가 불순한 것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므로 절대 용납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조리돌림하고, 악의적으로 진료를 방해하는 불법적 행태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도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진료에 매진하는 의료진을 ‘감사한 의사’라고 조롱했다”며 “얼마 전 응급실에 파견됐던 군의관도 사이트에 신상 비방이 올라오면서 협박과 따돌림이 두려워 출근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우려했다. 그는 “의료진, 의대생에게 다시 간곡히 호소한다”며 “여당과 정부가 의료계 대표
- 심민섭 기자
- 2024-09-10 15:19
경찰, 방심위 직원 압수수색… MBC·뉴스타파에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혐의

경찰이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 방심위 관련 부서 4곳과 직원 3명 등 관련자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를 지시했다. 경찰은 지난 1월에도 방심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방심위는 지난해 12월 민원인들의 개인 정보를 언론사 등에 무단으로 유출한 의혹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2022년 3월 6일 대선을 사흘 앞두고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검사 시절인 2011년 대장동 사건의 주범인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부탁을 받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다는 내용이다. KBS·MBC·YTN·JTBC 등 방송사들은 해당 보도를 검증 없이 인용 보도하며 대선에 영향을 끼쳤다.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발생한 가짜뉴스인 김대업 씨의 ‘병풍 사건’으로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낙선과 같은 결과를 부를 수 있는 보도였다. 뉴스타파가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짜깁기’ 했다는 사실이 지난해 9월 밝혀졌다. 이에 따라 뉴스타파의 가짜뉴스를 인용
- 심민섭 기자
- 2024-09-10 11:47
‘SVOD 중단’ 두고 케이블TV vs 지상파 갈등 격화… 콘텐츠 공급계약 협상 다툼

LG헬로비전을 비롯한 HCN 및 일부 개별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사업자들이 케이블TV에서 ‘가입자 대상 무료 주문형비디오’(SVOD, Subscription VOD)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지상파 방송사들과 케이블TV 사업자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지상파는 케이블 사업자에게 재송신 수수료를 더 받아야 하는 반면, 케이블 사업자 측은 SVOD 이용자가 극히 적어 더이상 송출 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SVOD는 디지털케이블 가입자가 기본이용료를 낸 대가로 본 방송 후 일정시간이 지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VOD 콘텐츠를 의미한다. 케이블TV 측은 이 서비스를 지난 3일부로 중단했다. 지상파 대표 단체인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케이블TV 업계와 지상파 방송사는 콘텐츠 공급 계약이 2021년에 종료된 이후 새로운 계약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는 장기간의 미계약 상태에도 불구하고 케이블 이용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면서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런데 지난 8월 LG헬로비전 등 일부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지상파 SVOD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 공문
- 송원근 기자
- 2024-09-10 10:53
“지역당 부활이 정치개혁” 여야 한목소리… "정치신인 발굴, 민심 정치 위해"

여야가 지역당(지구당) 부활에 대한 토론회를 합동 개최하며 입법 추진에 나섰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회담에서 지구당 부활에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2004년 폐지 이후 20년 만에 지구당 제도가 재도입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 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9일 국회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지역당(지구당) 부활과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지구당 부활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 자리에서 한 대표는 “20년 전 정치 상황에서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 맞았다. 그러나 현재의 시점에서는 정치 신인과 청년, 원외에서 활동하는 정치인들과 (기존 의원들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현장에서 민심과 밀착된 정치를 하기 위해 지역당을 부활하는 게 정치개혁"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역당이) 돈의 문제에서 약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시대가 변했고 우리가 극복하는 걸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란 걸 법 제정 내용으로 고지해드릴 것"이라며 "이 대표와 저와의 회담에서 지구당 부활이 정치의 새로운 장을 열고
- 김한빈 기자
- 2024-09-09 17:44
"수미 테리 접대 다 들킨 아마추어 국정원" 비판 맞나… 前요원 "비밀 접촉이 더 경계 대상"

‘수미 테리 기소 사건’이 국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비밀 요원의 활동이 허술하다는 이유로 국가정보원이 국민적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국정원 요원의 활동이 CCTV에 모조리 노출되는가 하면, 수미 테리에게 줄 명품백을 구입한 내역이 미국 정보당국에 포착되는 등 '비밀 유지가 생명'일 것이란 국민의 상식과는 맞지 않아서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원 제1차장을 지낸 염돈재 전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은 “우방국에서 비밀 접촉은 오히려 경계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면서 “선물 구입 흔적을 남긴 것도 일부 비판의 소지는 있지만 회계규정을 따라야 하는 일선 정보관 신분으로서는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라고 다소 다른 시각을 내놨다. 미 연방 검찰 공소장에는 지난 2020년 8월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미국 뉴욕 맨해튼의 레스토랑에서 국정원 관계자 2명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사진과 지난 2021년 4월 16일 미국 워싱턴DC의 한 매장에서 국정원 요원이 테리 연구원에게 명품 핸드백을 사주기 위해 결재하고 있는 사진 등 4장이 담겨 있다. 염 전 원장은 최근 ‘월간 헌정’(대한민국헌정회 발간, 9월호)에 <국정원 정보활동의 현실과 과제&g
- 심민섭 기자
- 2024-09-09 17:40
정부 “의대 증원 재논의, 내년 입시부터" vs 의료계 "올해부터 백지화" 팽팽

의료 개혁을 위한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에 대해 ‘여야정’은 합의한 모양새지만 의료계는 선을 긋고 있다. 정부가 당장 올해 입시부터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약속하기 전까지는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실과 정부는 2025년도 의대 증원은 못박고 2026년도 입시부터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타협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9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의대 증원 백지화는 전공의 복귀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면서 2025학년도·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한 뒤 2027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은 "의료 현장의 위기는 추석이 끝이 아니고 응급실만의 문제도 아니다"면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후 우리나라 필수의료의 중추인 대학병원들의 진료는 한계에 달했고, 남아있는 의료진은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어 문제는 계속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전공의들의 복귀"라면서 "그들은 떠나면서 요구한 7가지 중 첫 번째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전면 백지화로, 2025학년도를 포함한 의대 증원 취소가 없으면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 송원근 기자
- 2024-09-09 17:11
"금투세, 개미 위한 좋은 법"이라더니… 민주당, '이재명세' 호칭엔 불쾌감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고집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개미 투자자들이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하는 민주당의 행태 중 하나는 ‘금투세는 이재명세’란 별칭과 관련된다. 민주당은 금투세가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훌륭한 법’이라고 선전하면서도 ‘이재명세’란 이름에는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 금투세 시행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인사는 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이다. 진 의원은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출연해, 앵커가 ‘금투세의 다른 이름이 이재명세’라고 환기하자 “무슨 이재명세”라며 반발했다. 진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그 세금을 도입하자는 것인가? 이미 3년 전에 여야 합의로 법이 제정돼서 실시하기로 돼 있는게 거기에 무슨 이재명세란 이름이 붙는가”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전날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금투세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자산 불평등, 소득 불평등에 맞서 대다수 국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강변했는데, ‘이재명세’란 별칭이 붙는 데에는 거부감을 드러낸 것이다. 진 의원은 “주식을 팔아서 소득이 발생하면, 그것도 5000만원 이상이 발생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자고 하는 것이 금투
- 송원근 기자
- 2024-09-09 15:56
“금투세는 재명세” 난리난 이재명 블로그… “사모펀드만 특혜, 서민 다 죽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초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주장했다가 최근 ‘보완 후 시행’으로 말을 바꾸면서 개미투자자들의 분노가 이 대표에게로 쏠리고 있다. 개미들은 금투세를 ‘이재명세’란 별칭으로 부르며 ‘금투세는 조세 정의’란 민주당의 주장을 전혀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 이 대표 블로그 댓글에서 드러난 투자자들의 민심은 오히려 “민주당이 일부 부자들이 주로 가입하는 사모펀드에 특혜를 주려 천만 투자자의 절규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으로 모아진다. 지난 1일 이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양자 회동에서 ‘금투세 보완 후 시행’ ‘유예 불가’ 입장을 밝혔다. 지난 8월 전당대회 중에는 ‘유예 또는 완화’를 주장했다가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후 이 대표 블로그에는 항의가 쏟아졌고, 9일 오전 현재 금투세 폐지와 민주당을 향한 분노를 쏟아내는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그중 민주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글이 있어 주목을 끈다. 필명 ‘어OOO’을 쓰는 한 네티즌은 금투세를 폐지하라는 건 정치적 성향이나 지지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민주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분노를 쏟아내는 댓글과 달리 오탈자 하나 없이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
- 송원근 기자
- 2024-09-09 11:33
與 "후보자 매수했던 곽노현이 또 교육감 출마?… 유구한 철면피 전통"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곽노현 전 교육감의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출마에 대해 “(학생들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곽 전 교육감이 '후보자 매수'로 유죄가 확정됐는데도 이번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또 출마하는 걸 짚은 것이다. 한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0·16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출마한 곽 전 교육감에 대해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서 진영을 불문하고, 공분을 살만한 일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일어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레슬링에도 눈을 찌르지 말라는 정도의 기본적인 룰은 있다”며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를 정쟁의 늪으로 빠뜨리는 행동으로 (곽 전 교육감은) 상대 후보를 돈으로 매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곽 전 교육감의 출마는 역사에 기록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인 장면”이라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교육감 후보로 출마하려면 기탁금을 내야 한다. 그 돈은 어디서 나오나”라며 “압류할 재산이 없어서 국민의 혈세 30억을 압류하지 못하고 있다. 선거기탁금을 내자마자 바로 압류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대한민국 교
- 심민섭 기자
- 2024-09-09 11:23
"사사건건 트집" "공천 개입 맞다" "최서원 태블릿 수준"… 김여사 텔레그램, 정치권 후끈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면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내 소원은 송철호의 당선’ 발언이 완전한 선거 개입”이라고 말했다. 반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천 과정에서 발언한 것은 공천 개입”이라고 맞받았다. 김재섭 의원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개입은 괜찮고, 영부인은 조언을 해서도 안 된다는 건 내로남불”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사실관계가 드러난 뒤 공세를 취해야지 전언을 가지고 '모든 의혹이 풀렸다, 이제부터는 특검이다'라는 건 급발진"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만약 김 여사가 문자를 보낸 것이 사실이라면 선의의 조언은 괜찮다는 말이냐’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그것도 적절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여권 내에서도 '김 여사가 이래저래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과 같은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공천 과정에서 영향력을 미친 게 개입이고, 여당 중진 의원의 지역구 선정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문제"라며 "공천
- 심민섭 기자
- 2024-09-0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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