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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 또 본회의 통과… "대통령 거부권 유도가 목적"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쟁점 법안을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불참했고,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3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대외적으로 의사표시 하겠다"라며 "반헌법적인 무리한 특검법안 등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처리로 무리하게 통과된 법안이기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실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과반 이상의 의석 수를 갖고 있는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누적시켜 여론 약화와 탄핵 명분 쌓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여섯 번,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발의를 네 번째 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및 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성 협찬, 임성근 소장 등 구명 로비, 장·차관 인사 개입,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가지가 포함됐다. 채 상병 특검법의 특별검사 추천권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있으며, 해당 정당이 각 1명씩 후보자
- 심민섭 기자
- 2024-09-19 16:33
한 응급의사의 일침… “없는 ‘응급실 뺑뺑이’도 만들어내는 언론, 해도 너무 한다”

전공의가 빠져나간 응급실의 인력 부족 문제를 묵묵히 감내하고 있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언론의 왜곡 보도로 고통을 더하고 있다는 뼈있는 지적이 응급의료계에서 나왔다. 정상적인 응급실 진료의 모습마저 ‘응급실 뺑뺑이’로 왜곡 포장해 보도하는 언론 때문에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사들은 물론 국민들과 환자들의 피해가 커진다는 호소였다. 이경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19일 중앙일보에 이같은 내용은 담은 글을 기고했다. 이 교수는 이번 추석 동안 응급의료 현장의 모습에 대해 “예년과 다르지 않았다”며 “다만 전공의(레지던트), 수련의(인턴) 없이 응급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 한 두명만이 응급실을 24시간 지키고 있다는 게 예년과 다른 풍경이었다”고 설명했다. 언론에서 이번 추석 때 응급실 대란이 일어날 것이란 호들갑을 떨었던 게 ‘팩트’와 전혀 맞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 교수는 “추석 연휴 5일 동안 필자 역시 3일을 응급실 당직 진료를 하면서, (또한) 학회 공보이사로서 틈틈이 언론에 보도되는 응급의료 관련 뉴스에 신경을 곤두세웠다”며 “너무 과도하게 소위 ‘응급실 뺑뺑이’라며 왜곡된 보도를 볼 때는 참으로 안타깝고 허탈함마저 느꼈다”고 토로했다. 이 교수
- 송원근 기자
- 2024-09-19 15:26
떴다 한덕수… "수렁에서 건진 총리" "尹정부의 보루" 극찬 이어져

'73년생 한동훈' 저자인 심규진 스페인 IE 대학교 교수가 야당의 공세에 대처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습을 높이 평가하는 글을 남겨 정치권 안팎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심 교수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총리가) ’조롱과 모욕은 국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 어떤 정치적 힘도 가지지 못한다’고 한 말은 그 어떤 정치인의 연설보다 강렬한 임팩트를 남겼다”고 썼다. 지난 12일 대정부질문 당시 야당 의원들을 반박하면서 한 총리가 했던 발언을 소환한 것이다. 심 교수는 이어어 “윤석열 대통령은 관료 집단의 내면에 가진 억눌린 야성을 잘 포착해 끄집어내는 리더십이 있고, 한 총리는 국회의원 선거나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보고 정치력을 학습하는 느낌이 든다는 분석이 있다”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도 (고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했는데 젊어 보이는 한 총리가 서울시장에 나오지 말란 법 있나”라고 말했다. 심 교수는 “진정성 있는 열망이 한 총리에게서 느껴졌다”며 “홀로 몸빵(몸으로 때우는 일 또는 사람)하는 윤석열 정권으로선 수렁에서 건진 총리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는 이미 현실 정치 한가운데 선 투사가 됐다. 흑화된 모범생
- 심민섭 기자
- 2024-09-19 10:43
尹대통령 "체코 원전 성공 '매우 중요'"… 외교안보 협력도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방문을 앞두고 체코 원자력 발전 사업 수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19일 로이터통신과 서면 인터뷰에서 “이번 체코 방문의 목적 중 하나는 원전 계약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며, 원전의 성공이 매우 중요하다(paramount importance)”고 밝혔다. 지난 7월 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선정한 이후, 경쟁업체였던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의 EDF가 이의를 제기했다. 원전 업계에선 이들의 이의 제기가 최종 계약 타결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못할 거라고 보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사업비가 24조원에 달하는 만큼 끝까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한국과 미국이 원자력 분야의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호적 분위기’를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노력이 한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에 대한 원활한 해결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체코의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확신했다. 윤 대통령은 체코와 외교안보 분야의 협력도 강조했다. 로이
- 송원근 기자
- 2024-09-19 10:17
"방통위 무력화 그만" vs "2인체제 위법"…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항소심 공방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진 임명을 두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현 방문진 이사장 측이 항고심에서도 맞붙었다. 양측은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의 적법성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부장판사 조진구·신용호·정총령)는 13일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 무효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역시 '2인 체제' 방통위의 이사 선임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방통위 측은 야당이 임기가 만료된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행정부 구성이 무력화됐다고 주장했다. 방통위 측 대리인은 "신청인들은 방문진 이사가 임명되면 권력에서 독립될 방송은 대한민국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주장한다"며 "이는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뿐 아니라 마치 MBC 외에는 권력에서 독립된 언론이 없다는 오만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청인들은 또 자신들이 가진 것은 공익이고 방통위의 처분은 진정한 공익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는 데 참으로 독자적인 주장"이라며 "사익을 마치 공익으로 교묘히 포장하고 방통위의 공익은 진정한 공익이 아니라며 이분법적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
- 김한빈 기자
- 2024-09-13 16:35
추석 전 여야의정협의체는 불발… 의협 "총리가 아직도 전공의에 막말"

13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요구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의협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협의체에 대해선 긍정적이라고 했지만 의정갈등의 책임을 의료계에 묻고 있는 정부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이날 오후 공동 브리핑을 통해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께서 이미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남은 것은 정부의 태도”라며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현 시점에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의협의 이번 결정에는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의료계 8개 단체가 연석회의로 참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대 증원 등을 논의하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것을 의료계에 거듭 촉구했지만 의료계가 추석 전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식 밝힌 것이다. 최 대변인은 한 대표의 입장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봤다. 최 대변인은 "전날 한 대표가 응급의료체계 점검 당정협의회 발언에서 '지금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얘기해야 할 때고 여야의정 협의체가 그 통로가 될 것이다'라고
- 송원근 기자
- 2024-09-13 16:12
尹대통령 내외 추석 인사… "군경·소방·응급 의료진께 깊이 감사“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영상으로 국민들에게 명절 인사를 전했다. 영상 메시지에는 김건희 여사와 다문화 가정 어린이가 함께 등장했다. 윤 대통령은 영상에서 "꽉 찬 보름달처럼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가 되시길 바란다"며 "명절 연휴에도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 경찰관, 소방관, 그리고 응급실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뛰어주신 덕분에 밝고 희망찬 내일이 열리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과 풍요롭고 행복한 민생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김건희 여사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온정의 손길을 나누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더 따뜻하게 보듬기 위해 마음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상 인사에는 중국, 베트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결혼 이민자를 둔 가정의 아이들로 이들 모두 한복차림으로 등장했다. 대통령실은 "다양한 우리 국민이 함께 어우러져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길 기원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영상 촬영후 어린이들에게 대통령 캐주얼시계, 문구류, 간식 등을 넣은 전통
- 송원근 기자
- 2024-09-13 15:48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 호기심에서 출발… 악용 가능성 깨우쳐야"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에 대해 “호기심으로 유입되는 딥페이크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부터 교육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소년들마저 딥페이크 영상을 만드는 현실에서 이것이 범죄라는 자각이 없다는 얘기다. 또 "국외 사업자는 자율 규제기구에 참여하지 않아 자율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도 딥페이크 확산의 이유로 지목된다. 정필운 “국외 사업자, 국내 자율규제기구에 참여 안해… 실효적 작동 어려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이 공동 주최로 지난 1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정필운 한국교원대 교수는 “1980년대에 어린 학생들은 음란물을 소비하는 사람일수 있지만, 생산하기엔 어려웠다”면서 “이번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을 만든 대상에 성인도 있지만 어린 학생들도 많다는 것이 우려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대응에 대해 “기술 발전으로 인해 생긴 문제이니 기술로 막아야한다”며 “법을 동원할 수 있지만 다른 대응 방법이 작동하지 않을 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을 만들 때에도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기술이나 도덕·윤리·교육 중 어떤
- 심민섭 기자
- 2024-09-13 15:07
美폭스뉴스 “아이티 불법 이민자들, 마트 화장실서 옷 벗고 목욕한다” [외신 픽]

(편집자 주: 트럼프는 미국인들이 불법 이민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강조하기 위해 ‘반려동물 잡아먹는 이민자들’이란 선정적인 소재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불법 이민의 폐해를 호소하는 것과 불법 이민자 전체를 비인격적으로 매도하는 건 다른 문제다. 이 발언은 인종차별이란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언론은 실제로 그와 같은 일들이 현실에서 존재하는지를 밝히는 게 사명이다. 미국 소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접근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는 독자의 양해를 구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들이 반려동물을 잡아먹는다”고 말한 게 한국에서도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미국 시청률 1위 방송사 폭스뉴스가 문제의 마을에서 이민자들이 벌이는 행태를 보도했다. 불법 이민자들이 커뮤니티의 법과 관습을 따르지 않아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게 기사의 요지다. 이곳 정치인의 전언에 따르면, 아이티에서 유입된 이민자(refugees)들이 동네 대형마트 화장실에서 알몸으로 목욕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폭스뉴스는 12일(현지시각) “치명적인 교통사고와 문화적 충돌이 발생하는 이유는 ‘아이티 난민들이 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
- 송원근 기자
- 2024-09-13 10:54
"딥페이크 해악 제대로 대처해야 AI 발전도 가능… 선의·자율성 따른 규제 찾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한 딥페이크 영상에 대해 “가짜뉴스, 선거 맥락, 음란물,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 등에 차등적인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이 공동 주최로 1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은 신영규 방송통신위원회 정책국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인간의 지능과 유사한 학습, 추리, 적응, 논증 등의 기능을 갖춘 인공지능 기술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새로운 영상물을 제작하는 등 우리에게 새로운 정보통신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면서도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사회에 해악이 되는 불법 정보에 생산 및 유통 등 역기능 또한 동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서울대 및 인하대 사건 등 음란물에 지인 얼굴을 합성한 성적 허위 영상물과 해당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통하고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성적 허위 영상물 제작 유포 행위는 성폭력 처벌법 및 전기통신 사업법에 따른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며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주는 디지털 성범
- 심민섭 기자
- 2024-09-1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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