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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통일포기론'은 "김정은 반역에 맹종, 조선노동당 하수인"… 교수단체도 나섰다

최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일부 좌파 인사들이 ‘통일 포기·한반도 2국가론’을 들고 나온 것에 대해 보수우파 시민사회에서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24일엔 전국 교수단체가 나서서, 이런 주장이 “김정은의 반역적 망언에 대한 맹종(盲從)”이자 “조선노동당의 하수인 노릇”이라고 맹비난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이날 ‘종북 역도(逆徒)들의 가면극은 끝났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통일포기론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다. 정교모는 임종석, 정세현·이종석(전 통일부장관) 등이 남북한은 ‘두 국가’의 관계이고, “남북한의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그들의 집요한 남북한 통일 주장이 느닷없이 표변된 것”이라며 “일반 국민이 향유하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용인하는 범주를 완전히 이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교모는 “이는 과거 좌익 정권 국가 원수와 정부 요직을 담당했던 인물들이 모여서 아주 적나라하게 자신의 ‘종북 정체’를 드러낸 것”이라며 “이들의 발언은 작년 12월 26일에서 30일까지 열린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결의, 즉, ‘북남 관계가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니며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 송원근 기자
- 2024-09-24 14:34
“100만원 줄게” vs “우린 1000만원”… 민주당 vs 조국당, 점입가경 돈벼락 공약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다음달 16일 치러지는 전남 영광군수 보궐선거에서 돈 뿌리기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장세일 민주당 후보는 연간 10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장현 조국혁신당 후보는 군수에 당선되면 전 군민들에게 영광행복지원금 120만 원을 즉시 일괄지급했다고 공약하면서 ‘신재생에너지로 영광군민 매년 1000만원 지급’을 약속했다. 규모만 놓고 보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보다 10배를 더 주겠다고 한 셈이다. 이같은 돈 뿌리기 공약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나서서 거들었다. 이 대표는 23일 장세일 민주당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영광군의) 1인당 예산은 1500만원씩 된다. (활용) 여력이 높다”며 “그 중에 약 100만원 정도만 잘 절감해서 기본소득을 하고, 그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경제가 확 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100만원 현금 지급을 직접 언급한 것이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제가, 민주당이, 영광·곡성부터, 군 단위 어려운 지역에 기본소득을 소액이라도 지역화폐로 도입해서 동네가 살아나고 그래서 인구가 그 때문에 늘어난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드리겠다”라며 기본소득 도입을 강조했다. 또 이날 민
- 송원근 기자
- 2024-09-23 17:40
한동훈 “통일 포기론은 종북공정… 중·러가 北 차지해도 구경만 하잔 소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통일포기론’을 갑자기 꺼낸 것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직접 저격에 나섰다. ‘김정은 정권이 붕괴해도 북한 지역을 내버려두자’는 주장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종북도 아니고 충북(북에 충성)"이라고 성토한 바 있다. 한 대표는 23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임 전 실장의 ‘통일하지 말자’ 발언을 두고 “종북 소리 듣는 주사파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임 전 실장이 한반도 두 국가론이라는 얘기를 갑자기 들고나왔다”며 “그 말 자체가 이상하다는 것도 놀랄 일이지만 더 놀랄 만한 건 그것이 그동안 통일을 부르짖으면서 평생을 살아온 임종석 씨의 입에서 나와서 더 당황스럽다”고 고개를 저었다. 한 대표는 이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 부속 도서로 한다고 헌법에 나와 있는데 (임 전 실장의 발언은)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임 전 실장의 주장대로(라면), 김정은 정권이 갑자기 무너지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을 차지해도 구경만 해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동북공정도 아니고 종북공정하자는 얘기인가"라고 반문하며 “통일은 감정적 구호가 아니고 목표이고 현실”이라고 강조했
- 송원근 기자
- 2024-09-23 16:39
"방발기금, OTT로 확대하자" 주장 대두… "투자 감소 우려" 이견도 팽팽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국내 방송통신 사업자들의 실적이 감소하자, 2025년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이 전년 대비 2819억원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MPP(종합방송채널사용자)에도 방발기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확대 시 투자 감소로 인한 사회경제적 효과 감소가 더 크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주관하고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주최한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방발기금 제도 개선 토론회’가 23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에서 발제자인 김용희 경희대 교수는 MPP와 글로벌 OTT를 방발기금 부과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반대했다. 김 교수는 “글로벌 OTT의 대표격인 넷플릭스와 MPP의 대표격인 CJ ENM에 대한 방발기금 부담금의 기대 수익은 최대 341억원이지만 실익이 부족하다”며 기금 부과 대상을 확대할 시 글로벌 투자 배분에서 한국의 우선순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부과 대상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은 있다.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클라우드는 글로벌 사업자인 AWS(아마존 웹 서비스)가 약 70%의 점유율을
- 심민섭 기자
- 2024-09-23 15:51
"방심위 개인정보 유출, 민원인 불법사찰이자 정치 공작… 철저 수사해야"

보수우파 사회단체 연합인 행동하는민주시민연대(상임대표 황우섭)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익신고자들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 사건에 대해 철저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사건은 뉴스타파와 MBC가 김만배-신학림의 녹취록 조작 및 대선 개입 허위 보도에 대한 민원이 방심위에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해당 허위 보도는 검찰이 이미 관련자들을 구속기소한 상태로, 민원의 제기는 정당한 절차였다는 게 방심위 입장이다. 그런데 방심위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연관된 특정 인사들에 의해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른바 ‘류희림 셀프 민원 사주 의혹’이다. 2023년 12월 25일, MBC와 뉴스타파는 류 위원장과 민원인 간의 친인척 관계를 보도하며 이 의혹을 제기했는데, 거꾸로 이 보도가 개인정보 유출이란 의심이 제기된 것이다. MBC는 방심위 내부고발을 통해 민원인 정보를 입수했다고 주장하며 방심위 직원들이 해당 민원을 국회의원실에 신고했다고 밝혔는데, MBC가 입수한 민원인 정보가 통상의 방심위 업무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민원인이 방심위에 민원제출시 기록하는 자료는 이름,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밖에 없다. 그런데 MBC는 민원인 가운데 류
- 송원근 기자
- 2024-09-23 14:39
尹대통령 "팀 체코리아로 원전 동맹"… 체코 고속철 참여에도 의지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이제 '팀 코리아'에서 나아가 '팀 체코리아(Czech-Korea)'가 되어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뤄나가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고속철도 강국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체코 고속철 사업에도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한상의, 체코상의, 체코산업연맹이 공동 개최한 비즈니스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지난 7월 '팀 코리아'가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기쁜 소식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원전 분야의 협력 모멘텀을 산업 전반으로 살려나가야 한다"며 체코 경제계와 스킨십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정부 간 무역투자촉진 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해 산업 전반의 포괄적인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공급망·에너지대화(SCED)를 통해 주요 협력 사업을 논의하며, 배터리·미래차 산업협력센터 설치와 수소연료전지 협력 확대 등 첨단산업 분야별 협력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주항공, 바이오, 첨단화학·소재, 디지털, 에너지가 양국 연구기관 간 협력이 유망한 분야로 도출됐다"며 "양국 간 공동연구
- 송원근 기자
- 2024-09-20 17:11
민주당·조국당, 이젠 "수조원 손실" 가짜뉴스 동원해 "체코 원전 포기하라"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수조원의 손실이 우려된다며 재검토하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통령실은 “전혀 근거 없는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또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체코 원전 수주가 망하길 바라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0일 체코 프라하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통해 원전 생태계 재건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폄훼하는 궤변”이라고 말했다. 뒤이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번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이 부랴부랴 만들어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난 7월23일 양국 정상간 통화에서 체코 총리의 초청에 따라 9년 만에 이뤄진 공식 방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체코 정부는 한국을 선정한 배경에 대해 덤핑이 아니라 시공기간과 예산을 준수하는 입증된 역량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아무 근거 없이 덤핑 수주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건 앞으로 계약 협상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원전을 지어주고 적자도 떠안는다'는 지적에 대해 "신규 원전 사업을 위해 체코 정부가 EU(유럽연합)로부터 9조원을 차입했다는 건 전
- 심민섭 기자
- 2024-09-20 16:58
"北 지령 따른 반헌법적 매국 행위"… 與, 임종석 '통일 포기론' 집중 포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통일 포기론과 한반도 2국가론을 들고 나온 데 대해 여권에선 북한 정권과 보조를 맞춰 반헌법적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고 집중 포화를 쏟아냈다. 임 전 실장의 발언은 실제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통일을 부정하고 동족이란 용어를 쓰지 말라고 지시하며 적대적 2국가론을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임 전 의원은 민주당에서도 손절한 분"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임 전 의원의 발언, 행동의 맥락을 보면 북한의 주장과 닮아도 너무 닮았다"며 "(북한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통일론을 주장하고 통일이 필요 없다고 북한에서 이야기하면 또 거기에 보조를 맞추는 정말 기이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당대표를 역임한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민주당 정권이 얼마나 철저하게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면서 '가짜통일·가짜평화 쇼'에 몰두해 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자기고백"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북한이 핵무기를 고도화해도 대북 퍼주기에만 몰두하고, 심지어 김정은이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을 납치·소훼해도 항의는커녕 김정은이 계몽군주라고 떠받들던 민주당 세력의 토착종북 DN
- 송원근 기자
- 2024-09-20 14:52
이재명 '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 與 "공정한 판결 있어야 정치 정상화된다"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에 출석했다. 국민의힘은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촉구한 반면 이 대표는 "검찰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도록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1심이 마무리된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 대표의 1심은 기소 후 결심 공판까지 무려 2년이나 걸렸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2년 동안 이 대표는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우리 의회 정치와 사법 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왔다”며 “판결이 늦어진 만큼 1심 재판부가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함운경 국민의힘 서울 마포을 당협위원장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민주공화국이 삼권분립에 따라 운영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이재명 피고의 대권가도 앞에는 사법부도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일 뿐"이라며 "유죄를 선고할 사법부에 대해서 협박은 물론이고 거리에서 난동을 피워 다시 한번 헌정 중단 사태를 획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자
- 심민섭 기자
- 2024-09-20 14:33
국민의힘 "임성근 구명 로비 보도한 JTBC, 당사자 취재 고의 누락"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켜주려 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보도에 대해 국민의힘이 공식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이 보도를 최초로 낸 JTBC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당 미디어특별위원회는 19일 오전 성명서를 내고 "지난 6월25일 단독 보도를 시작으로, '멋쟁해병' 단체 대화방을 소재 삼아 폭탄성 보도를 쏟아내 온 JTBC가 정작 당사자에 대한 기본 취재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위는 "지난 11일 해당 대화방 참여자들 기자회견에서 '한 번이라도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 전화 온 것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최택용씨와 송호종씨 모두 없었다고 답했다"며 "보도 후 받은 연락에서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보도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도 함께 밝혀졌다"고 했다. 이들은 "당사자를 상대로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채, 일방의 주장 또는 억측에만 기대어 보도를 하는 것은 언론으로서 매우 심각한 일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JTBC는 단체 대화방 참여자들의 신원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사자 취재를 고의 누락했다는 합리적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며
- 송원근 기자
- 2024-09-1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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