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기상청 제공

닫기

주요뉴스

"광복절 특사, 여야 28:1" 박재홍 앵커 발언은 '거짓' [팩트체크]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진행자가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여야 정치인은 28대 1”이라고 한 발언은 ‘거짓’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번 특사 명단에 포함된 정치인은 모두 29명이 맞지만 민주당 계열 정치인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포함해 총 5명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공정언론국민연대 공정보도감시단은, 지난 13일 해당 프로그램 진행자 박재홍 앵커의 해당 발언을 포털 뉴스 검색 등을 통해 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박 앵커는 이번 광복절 특사에 대해 “사면·복권된 정치인들 차원에서 보면 1대 28이라는 해석도 있어요”라며 “민주당 인사는 1명, 김경수 지사 1명이고 28명의 보수 인사”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공정보도감시단에 따르면, 이번 8.15 광복절 특사의 전체 대상자는 모두 1219명이고, 이 가운데 전직 주요 공직자는 17명, 여야 정치인은 29명이다. 정치인 29명 중 민주당 또는 민주당 계열 정당 정치인은 신학용·황주홍 전 국회의원, 박준영 전 전남지사, 최조웅 전 서울시의원이 포함됐다.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된 건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총 5명이 야권 정치인으로 분류돼 박 앵커의 해당 발언은 ‘거
- 송원근 기자
- 2024-08-28 17:04
방심위 "딥페이크 범죄 막으려면 SNS 운영사 협조 필수… 신속 차단·자율 규제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텔레그램과 유튜브, 엑스(X, 옛 트위터)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한 삭제 차단 조치와 자율적인 규제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현행 법 보완과 처벌 강화도 약속했다. 방심위는 이날 서울 방송회관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종합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에 대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방심위는 “해외에 서버가 있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체 중 국내 공식 협의체가 없는 사업체는 면대면 협의 채널을 이끌어내 상시적인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특히 기존 시정요청 협력 대상에 등재돼있지 않은 텔레그램을 향후 공식 등재해 자율 삭제도 유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법과 심의규정의 미비로 디지털 성범죄영상물의 제작이나 소지, 유포 등에 관한 처벌이 미약해 관련 범죄가 확산하고 있으므로 보완 입법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며 “관련 전문가들과 협력해 보완 입법 이전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심의 규정 보완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아동 성착취물의 경우 소지 또는 유포만 해도 처벌할 수 있지만, 디지털 성적 허위영상물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다.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은
- 심민섭 기자
- 2024-08-28 16:46
中, 한국 정보사 군무원 체포한 뒤 가족 신변 위협해 포섭

국외에서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 요원’ 명단 등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27일 구속기소 된 정보사 군무원 A 씨가 2017년 중국 정보요원(추정) B 씨에게 포섭된 뒤 억대의 금품을 받고 7년 가까이 기밀을 지속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1990년대부터 부사관으로 정보사에 근무하다가 2000년대 중반 군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됐다. 범행 시기에는 정보사 팀장급으로 근무했으며 현재 5급 군무원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검찰단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군검찰에 따르면 정보사 공작 부서 팀장인 A 씨(예비역 부사관)는 2017년 4월 중국 현지 공작 망을 만나러 갔다가 연길공항에서 중국 정보당국에 체포돼 포섭됐다. 그는 "가족의 신변에 대한 협박을 받았고 그게 두려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검찰은 다만 A 씨가 중국 측에 약 40회에 걸쳐 4억 원을 먼저 요구한 점으로 볼 때 금전적 이유가 더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중국 정보 당국이 A 씨의 가족 신상까지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은 중국 정보 당국이 A 씨가 블랙 요원이란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어항 속 물고기처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중국 정보당
- 김한빈 기자
- 2024-08-28 16:42
KBS 야권 이사들도 '임명안 집행정지' 신청… 법원, '방통위 무력화' 들러리 신세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차기 이사진 임명 효력을 잠정 정지시키자, KBS 야권 이사들도 새 이사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에 대한 효력 정지를 구하는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KBS 이사 11인 중 야권으로 분류되는 이사 5인(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은 지난 27일 KBS 이사 임명 처분 효력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 이사 5인은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법적으로 보장할 합의제 행정기구인데도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단 2명만이 새 이사를 추천한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는 원천무효 행위"라며 "특히 두 상임위원은 공모 방식의 이사 추천에서 필수 요소인 '심의'를 전혀 거치지 않는 등 졸속과 날림으로 대통령에게 새 이사를 추천해 위법성이 가중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KBS 이사의 추천이 이처럼 비상적이고 위법하게 진행된 사례는 방통위 역사상 찾아보기 어렵다"며 "방통위 '2인 체제'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및 추천에서 저지른 위법성은 26일 법원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에서도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7월31
- 송원근 기자
- 2024-08-28 16:20
"서울행정법원 강재원 판사의 가처분 판결, 삼권분립·헌법정신 유린"

서울행정법원 강재원 판사에 대해 “국민의 선거로 뽑은 대통령의 행정부 인사권을 좌지우지 한다” “대한민국 역사를 70여 년 뒤로 후퇴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강 판사는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 3명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MBC노동조합(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오정환) KBS노동조합(위원장 허성권) 공정언론국민연대(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 등 6개 단체는 28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행정부의 인사권한이 이렇게 침해된 것은 70여 년 역사상 처음”이라며 “강 판사 한 사람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역사가 70여 년 뒤로 후퇴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강 판사에 대해 "편파적 특정 정파만 옹호하고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라며 “편파적인 활동을 하는 판사가 이번엔 행정부의 재량권인 인사권을 과도하게 넘어 행정부를 무력화한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MBC 제3노조는 “강 판사가 ‘행정부의 임명권 행사는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여 위법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존중되어야 한다’는 행정소송의 ‘집행 부정지 원칙
- 심민섭 기자
- 2024-08-28 14:44
[신문 읽기] 국가빚 1200조에 정부, 고강도 긴축… 한·경은 "돈 풀어라"

정부가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400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역대 최저였던 올해 증가율 2.8%보다는 높지만 3%대 초반으로 묶어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가게 됐다. 정부는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내년 국가채무는 81조 원이 더 늘어 사상 처음으로 1200조 원을 넘어서게 됐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는 28일 자 사설을 통해 “정부는 씀씀이를 최소화했다고 주장하지만 재정 건전성은 여전히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달콤한 ‘빚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계와 마찬가지로 국가도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실제 정책 현장에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다 보면 재정 건전성을 일시적으로 지키지 못할 정도를 넘어 문재인 정부처럼 아예 상당 기간 재정 건전성과 결별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지난 정부가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려 (현)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했다. 또 ‘전 정부 탓이냐’는 불편함은 있지만 그리 틀린 말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긴축 예산으로 정부가 민간 소비와 투자의 부진을 보
- 김한빈 기자
- 2024-08-28 11:37
헌재, 민주당 ‘묻지마 탄핵’에 일침… “정쟁의 도구 돼 걱정된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관이 “탄핵소추가 정쟁의 도구로 사용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무차별적으로 탄핵소추를 하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사실상 일침을 가한 것이다. 27일 헌재는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힘 법사위 소속 유상범·곽규택·박준태·송석준·장동혁·조배숙·주진우 의원이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공개 변론을 열었다. 다만 이날 변론 자리에는 청구인-피청구인 측 모두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참석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정 위원장 측 대리인에게 “지금은 인터넷 시대”라며 “인터넷에 청원 글이 게시된 후 30일 안에 5만명 이상 동의 요건은 너무 쉽게 달성되는 게 아닌가”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재판관은 “수시로 탄핵소추를 조사한다고 청문회를 여는 건 법률에서 탄핵소추 요건을 가중한 취지를 몰각해 탄핵이 정쟁의 도구로 사용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정 위원장 측 대리인은 “재판관님의 지적을 충분히 동의한다. 저도 같은 우려 하고 있다. 다만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
- 송원근 기자
- 2024-08-28 10:09
여야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피해자 구제 확대"… 여가위, 내달 4일 긴급 현안질의

최근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한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가 확산하는 데 대해 여야가 뜻을 모았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다음 달 4일 ‘딥페이크 성범죄’ 긴급 현안질의를 열고 대응 현황 점검과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인선 여가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딥페이크 문제의 심각성을 강력히 경고하고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 주 국회 여가위가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여성가족부로부터 딥페이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듣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법과 명예훼손 법률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피해자가 여성이나 미성년자인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여성과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경찰청과 긴밀히
- 심민섭 기자
- 2024-08-27 17:50
이재명 ‘불법 대북 송금’ 첫 재판 22분 만에 종료… 李측 “사건 기록 다 못 봐”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27일 이 대표 출석 없이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됐다. 이날 이 대표 측이 “사건 기록 복사를 다 못 했다”고 하자 재판부는 “기소된 지 두 달이 넘었다”며 신속하게 기록을 검토하라고 지적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27일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와 사건 기록 등에 대해 피고인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향후 일정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날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 김 전 회장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어제 검찰과 협의해 (사건 기록) 열람 등사(복사)를 시작했다”며 “사건 기록을 봐야 (재판을) 진행할 텐데, 어느 정도 늦을지 가늠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과 관련한 사건기록은 증거목록 등을 포함해 A4용지 약 5만 쪽, 책으로 80권 분량에 달한다. 이에
- 김한빈 기자
- 2024-08-27 17:46
"文 정부 5년간 나랏빚 400조 늘어"… 尹, 재정 효율성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에서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인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 원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더욱이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맞춤형 약자 복지 확충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 개의 어르신 일자리를 공급
- 김한빈 기자
- 2024-08-27 15:40

이전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랭킹뉴스

실시간 뉴스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27 3층 바른언론시민행동
등록번호: 서울 아54705 | 등록일 : 2023.2.20 | 발행인 : 김형철 | 대표·편집인: 허엽 | 전화번호 : 02-711-4890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허엽 02-711-4890 hytg07@gmail.com

Copyright @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Corp.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UPDATE: 2024년 12월 23일 10시 4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