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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국회 시정 연설… "재정 적기 투입 협조해달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국회에서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협조가 매우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24일 오전 한 대행은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시정연설은 지난 1979년 11월 최규하 전 대통령이 권한대행으로 있으면서 한 이후 46년 만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한 대행은 먼저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0.1%, 전기 대비 마이너스(－) 0.2%를 기록하고 있다"며 "국회 협조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은 정말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한 대행은 이어 "전례 없는 미국발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경제환경이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며 "우리 산업과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협상에 돌입하고 충분한 협의 시간을 확보해 유예기간 내에 국익을 극대화해야
- 송원근 기자
- 2025-04-24 15:47
한동훈, 韓대행과 연대 가능성 언급… 국힘 빅4 중 안철수만 반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한 대행과 연대 가능성 의사를 피력했다. 최근까지 한 후보 본인을 한동훈 캠프에 있는 인사들은 한 대행 출마가 부적절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입장이 미묘하게 달라진 것이다. 한동훈 후보는 24일 페이스북에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나왔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한 후보는 이어 “저에겐 기득권을 지키는 것보다 국민의 승리가 우선”이라며 “이미 당선시 임기 3년 단축을 약속했고, 승리를 위해 온몸을 던져 헌신할 것”이라고 개헌을 재차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다음 본선 승리를 위해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이라며 “특히 한덕수 총리님과 저는 초유의 계엄 상황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수습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댔다”고 한 대행을 언급했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고 꽃피우겠다는 생각이 완전히 같다”며 “ 이제 저는 우리 당의 치열한 경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2차 대선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 중 유일하게 안철수 후보만 한 대행 출마를 반대하고 있다. 이미
- 송원근 기자
- 2025-04-24 11:25
文 전 대통령, 뇌물 혐의로 기소… 검찰 “前 사위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 씨를 전무이사로 채용한 것은 특혜이며,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과 뇌물 연관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24일 전주지검은 이같은 이유로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며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다만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와 사위였던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사건은 서씨가 항공업계 경험이 전혀 없는데도 갑자기 항공사 전무이사로 채용된 것이 알려지며 세간의 의심을 샀다. 서씨는 게임 회사에 근무한 게 전부로 알려졌는데, 그를 채용한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는 이상직 전 의원이었던 것부터 더욱 의혹을 짙게 했다. 이 전 의원은 2017년 12월 중소벤처기업공단 이사장에 내정됐는데, 전임 이사장의 직무수행계획서를 누군가로부터 전달받아 지원 서류 작성에 활용했다고 한다. 또 이사장 지원자 3명 중 이 전 의원만 인사 검증을 거쳤다. 다혜 씨와 서씨 부부(현재는 이혼)는 2017년 7월부터
- 송원근 기자
- 2025-04-24 11:02
"개헌 약속하고 과도정부 3년만 맡는다면 돕겠다"… 손학규, 한덕수 지지 의사

통합민주당 공동대표와 민주당 대표를 지낸 손학규 전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를 지지하고 나섰다. 한 대행이 대통령이 되면 자신의 임기를 단축해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개헌을 실현함으로써 7공화국을 열고, 그같은 과도정부의 수반을 맡는 것으로 그친다는 조건이 붙었다. 손 전 대표는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중요한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 자신의 의지”라며 “그분이 확실하게 대선에 나서서 나라를 구하겠다, 이런 의지를 확실히 갖고 그걸 표명을 하는 것이 첫째”라고 말했다. 손 전 대표가 "한덕수 추대위원회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히자 김현정 앵커가 “한덕수라는 인물이 대통령감으로 부적절하다는 부분에 대한 망설임이신지, 아니면 적절은 한데 그분 결심이 아직 안 섰으니 내가 나설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지”라고 물었다. 이에 손 전대표는 “우리나라의 위기에 대응하는 데는 한덕수 그 대행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어떤 후보자보다도 경쟁력이 있다, 가장 낫다”고 평가했다. 또 “그분 경력 중에 보면은 OECD 대사도 하고 주미 대사도 하고 또 경제부총리 그리고 국무총리 이런 걸 통해 트럼프의 우리나라에 관계된 것에 대응할 능력이
- 송원근 기자
- 2025-04-23 15:29
민주당, 韓대행 겨냥해 내란특검법 재발의… "내란 방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출마설이 돌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견제하는 방책을 강구하고 있다. 23일엔 한 대행을 내란 방조자라고 부르며 그를 겨냥해 내란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경고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동조 세력들의 내란 은폐 연장 시도가 목불인견"이라며 "더욱 강화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한덕수 총리는 내란 방조자임에도 권한대행이란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차기 대선의 입맛을 다시고 있다"며 "더욱이 법무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곳곳에서는 내란 동조 세력의 잔존을 위한 알박기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대통령 국민 추대위원회라는 조직이 출범해 한 대행을 후보로 추대해야 한다고 했다"며 "한 대행은 왜 구차하게 추대 형식으로 명분 쌓기용 빌드업을 하는가. 간을 보다가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면 대대적으로 출마하겠다는 포석을 까는 것"이라고 했다. 22일 한 대행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가 발족한 것을 겨눈 것이다. 한 최고위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누릴 것은 다 누리고 공직 사퇴 기한을 꽉 채운 시점에 마치 국운의 결단을
- 송원근 기자
- 2025-04-23 11:36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사건 이례적 '속도'… 민주당 바짝 긴장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두 번째 합의기일을 24일 진행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소부 배당,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에 이어 합의기일 진행이 또다시 하루 만에 이뤄진 건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데 법조계에 이견이 없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신속보다는 공정이 중요하다”고 촉구하며 빠른 재판 진행에 공포감을 드러내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24일 이 전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전원합의체 속행기일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이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박영재 대법관으로 지정한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박 대법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취임사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의 근간”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듣고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고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를 변경
- 송원근 기자
- 2025-04-23 11:14
한덕수 추대위 출범… "이념 넘어 국가에 헌신할 지도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22일엔 '21대 대통령 국민 추대위원회(추대위)'가 출범했다. 추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의 이념을 바탕으로 우리 안팎에 몰아친 시련과 갈등을 지혜롭게 헤쳐 나갈 인물, 한 대행을 국민 후보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추대위는 한 대행에 대해 “보수의 가치와 미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지도자”라며 “오랜 기간 다양한 소임을 맡으면서 개인적인 착복이나 금전적인 이득을 일체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를 투입하고, 국익 우선의 정책을 꾸준히 펼쳐왔다”며 “성과를 내면 그만한 보상을 주는 진정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추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대위 이태훈 청년본부장은 "한 대행은 일개의 정치인이나 행정가가 아니"라며 "김대중 정부 시절 경제수석으로 IMF를 무사히 헤쳐나갔고 한미 FTA 협상을 주도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 대사,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역임하며 이념을 넘어서 국가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임했다)"고 말했다. 다만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 송원근 기자
- 2025-04-22 16:06
대선 보도 감시단 출범… "민주주의 수호 위해 불공정 보도 감시"

언론시민단체들이 22일 제21대 대통령선거 보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21대 대선 보도감시단’을 발족했다. 보도감시단에는 바른언론시민행동(공동대표 오정근, 김형철), 공정언론국민연대, 미디어미래비전포럼, 미디어연대, 자유언론국민연합,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등 6개 언론시민단체들이 참여했다. 보도감시단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발족식을 열고 “불공정한 대선 보도를 감시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적지 않은 우리 언론들이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기본 책무를 망각하고 스스로 정치 세력의 일원처럼 행동함으로써 오히려 민주주의 시스템을 훼손해 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보도감시단은 “일부 방송사는 대선 기사를 통해 특정 정당에 불리한 사안들은 외면하고, 특정 후보자의 의혹을 상대 후보자의 책임처럼 몰아가기도 했다”며 “이번 대선에서조차 그 같은 불공정 보도가 자행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빈사 상태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벌써 일부 세력은 ‘기계적 중립을 배격하자’는 구호로 불공정 보도를 선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도감시단은 “어떤 미사여구로 포장하든 이러한 시도는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자유로운 선택을 제
- 심민섭, 송원근 기자
- 2025-04-22 15:30
민주당, 韓대행 탄핵 다시 시동… 국민의힘 "나라는 안중에도 없는 당"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을 주춤했던 더불어민주당이 한 대행을 ‘이완용’에 비유하며 다시 탄핵을 공식 언급했다. 한 대행이 대미 통상협상에서 성과를 거두면 대선에서 상당히 유리한 입지에 올라설 수 있기에, 그러한 성과가 나오기 전에 한 대행 직무를 정지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의 직무를 지체없이 정지시킬 것을 공개 제안한다"며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관리해야 할 자신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42일밖에 남지 않은 대선을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최고 책임자가 엉뚱하게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며 "막대한 국익이 걸려 있는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굴종적 자세로 국익을 팔아넘기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 "권한대행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같지 않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권한대행 권한이) 차이가 없다고 강변하며 법률안 거부권을 비롯해 무제한으로 권한을 남용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러저러한 기우로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당과 국회가 결단해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 송원근 기자
- 2025-04-22 11:22
"한미동맹 새롭게 다지고 오겠다"… 崔부총리, 통상 협상차 방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한미 통상 협의를 위해 미국 출장길에 오르면서 "한미 동맹을 새롭게 다지는 논의의 물꼬를 트고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오는 24일 오후 9시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 2+2 통상협의'에 참석한다.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가 대표로 나선다. 통상협의 장소와 의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관세와 무역 불균형 해소 문제 외에도 조선 협력,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방위비, 환율, 주한미군 방위비 등의 주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 부총리는 23~2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 총회에도 참석한다. 이번 회의 기간 동안 IMF 이사국 대표(Governor)로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 참석하고, 중국·독일 등 주요국 재무장관과 면담도 가질 예정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
- 송원근 기자
- 2025-04-2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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