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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돌직구쇼에 방심위 '권고' 판정… "앵커가 與후보자 방문, 부적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기간 중 시사프로그램 진행자가 특정 후보자 사무실을 방문했다는 지적을 받은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지난해 4월 5일, 8일~10일 방송)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해당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김진 앵커는 지난해 4월 4일 당시 강원도 원주갑 국민의힘 후보인 박정하 의원의 사무실에 방문했다. 박 의원은 김 앵커와 한 시민이 악수하고 있는 사진 등을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방심위는 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지난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구성된 기간 동안에 처리하지 못한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김진의 돌직구 쇼’에 적용된 조항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등)제3항으로,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자는 선거기간 중 시사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김정수 방심위원은 ‘권고’에 대해 “김 앵커가 박 의원 지지나 연설을 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선거기간 중에 특정 후보자를 찾아간 것은 비판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강경필 방심위원도 “직접적으로 지지를 표한 것은 아니지만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부
- 심민섭 기자
- 2025-03-25 15:44
與, 中 서해 구조물 규탄… "안보 정면 도전, 우리도 설치해야"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철골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우리 해양 안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결의안 추진, 주한중국대사 초치 등을 촉구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국의 서해공정 긴급대응 국회토론회'에서 "중국이 어업 활동용이라는 명분을 앞세우며 사실상 해양 알박기에 나섰다"고 중국을 성토했다. 권 위원장은 "이는 과거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건설하고 이를 거점으로 영유권을 주장했던 전략의 판박이"라며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 구조물이 단순한 민간용이 아니라 석유 시추 감시 활동이 가능한 반고정식 플랫폼 형태라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해는 단순한 바다가 아니다. 서해는 대한민국이다"라며 "수많은 어민의 삶이 이루어지는 터전이고 대한민국 장병들의 피와 땀이 서려있는 안보의 최전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해를 지키지 못하면 국가의 주권도 정체성도 미래도 지켜낼 수 없다"며 "중국의 이번 시도는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해양 안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규탄했다. 나경원 의원은 "지금 중국의 서해 공정 그냥
- 송원근 기자
- 2025-03-25 14:58
[팩트체크] “국민의힘 계열도 공수처 출범 찬성”… 한민수 발언 ‘대체로 거짓’

“국민의힘 계열 의원들도 공수처 출범에 찬성했다”는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은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공수처법이 처리되던 때인 지난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은 격렬하게 반대했고 자유한국당은 나중에 국민의힘 다수를 형성했다. 지난 12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뉴스파이팅’에서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가 정말 진통 끝에 출범하지 않았습니까”라며 “그 과정들을 보면 민주당에서만 찬성한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국민의힘 계열의 의원들, 그다음에 정권의 책임자들도 공수처는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다 있는 거죠”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 팩트체크위원회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한 의원의 이 발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은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2019년 4월 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잠정 합의했다. 이후 4월 26일 새벽까지 민주당 주도의 ‘4+1 협의체(대안신당 포함)’가 해당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으로 일방 처리하는 과
- 송원근 기자
- 2025-03-25 11:54
[신문 읽기] 한덕수 탄핵소추 기각… 신문은 '의회권력 남용' 민주당 질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언론은 더불어민주당의 무리한 탄핵 남발을 질타했다. 한국일보는 “민주당은 의회 권력 남용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일보도 “민주당은 정략적 판단에 탄핵을 남발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와 매일경제는 민주당을 향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직무 복귀한 한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일보는 25일 <한덕수 석달 공백… 민주당, 국가위기 가중 책임 크다>는 사설로 민주당을 향해 “공직자 연쇄 탄핵이라는 극단적 수단으로 윤석열 정부를 압박해온 민주당은 헌재에서 9전 9패 했다”며 “무리한 탄핵으로 국정 공백과 정국 혼란을 일으키고도 민주당은 반성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탄핵 남발은 ‘아니면 말고’ 식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국민이 위임한 의회 권력을 남용한 것을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도 이날 <한덕수 탄핵 기각, 무리한 정치 공세의 당연한 결과>라는 사설을 통해 “민
- 심민섭 기자
- 2025-03-25 11:09
KBS·MBC 등 6개 방송사, 선거방송 위반 지적… 방심위 '의견진술'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거방송 위반으로 지적을 받은 KBS·MBC 등 6개 방송사 프로그램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방심위는 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당시 구성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구성 기간동안 의결하지 못한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지난 총선에서 구성된 선방위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지난해 5월 10일까지 운영됐다. 방심위는 이날 비공개 여론조사 언급과 여론조사 필수고지 누락, 오차범위 내에 있음에도 우열을 묘사하는 등의 지적을 받은 9개 프로그램에 대해 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비공개 여론조사를 언급했다는 지적을 받은 프로그램은 KBS ‘전종철의 전격시사’(지난해 3월 8일 방송)다. 해당 방송에서 진행자와 출연자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 하남갑’ 전략공천 이유에 대해서 대담했다. 그 과정에서 추 의원은 “당의 조사에 의하면, 제에게 동작을을 추천하면서 그 당시에 12% 정도 앞서고 있다고 했다”는 등 당에서 조사한 여론조사를 공개하면 안됨에도 언급했다.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지난해 3월 11일 방송)는 허위 사실로 여론을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해당 방송은 용해인 기본소득당
- 심민섭 기자
- 2025-03-25 11:05
장경태 "의원 폭행 땐 가중 처벌토록"… 홍준표 "이재명 때리면 그냥 사형하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폭행 시 가중처벌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여권에선 비아냥이 잇따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자신의 신변 위협 문제를 제기하며 방탄복을 입고 다니는데, 장 의원이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다는 것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경태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개정안은 기존 '국회 회의 방해 금지죄'를 '의정활동 방해 금지죄'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뉴시스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회 회의 방해 목적에 따른 회의장이나 그 부근의 폭력행위 등을 처벌하는데, 개정안은 국회의원 의정활동 일체에 대한 방해행위를 금지한다. 또 이 같은 행위가 국회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발생할 경우 기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여권에서는 장 의원의 개정안이 사실상 '국회의원을 국민이 때리면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라는 해석과 함께 "의회 폭거"라는 비판이 나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아예 이재명 의원을 때리면 사형에 처한다는 법안도 발의하라"며 "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 심민섭 기자
- 2025-03-24 16:08
한동훈 "韓총리 복귀 늦었지만 다행… 민주당, 최상목 탄핵 즉각 멈춰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에 복귀하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 시도를 즉각 멈추라고도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 “탄핵심판 기각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에 복귀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글을 올렸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최선을 다해 국정을 안정시켜주시기를 기대한다”라고 한 대행을 격려했다. 한 전 대표는 이어 “국무총리 탄핵소추는 애초부터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일이었다”며 “이제 이재명 민주당의 국무위원, 검사, 독립기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는 9전 전패”라고 꼬집었다. 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더 이상의 줄탄핵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해야 한다”며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경제부총리의 손발을 묶어놓으면서 민생과 경제의 회복을 운운하면 국민의 비웃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했다. 송원근 기자
- 송원근 기자
- 2025-03-24 15:14
권순표 "尹대통령 탄핵 기각 절대 불가"… 이게 공영방송 진행자의 멘트

MBC 라디오 권순표 앵커가 잇따른 정치 편향 발언으로 비판을 사고 있다. 지난 11일 그가 진행하는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권씨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해 “기각은 불가능하다” “복귀는 절대 있을 수 없다” 등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날 방송에는 이재영 전 국민의힘 의원,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김용남 전 개혁신당 의원이 출연했다. 권씨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 하에서는 기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절대 다수의 의견 아니겠습니까? 절대 다수라고 표현해도 전혀 하자가 없는 것 같은데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그 확률, 그 확률로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했단 말입니다. 만약에, 절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데”라고도 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객관성 결여, 자의적 해석, 편파 진행’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 40%를 웃도는 상황”이라며 “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진행자가 ‘기각은
- 송원근 기자
- 2025-03-24 14:38
헌재, 韓총리 탄핵 기각… 정계선 재판관만 '인용'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24일 기각했다. 8명의 재판관 중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은 한 명뿐이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당초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후보자 3명 임명 거부로 인한 헌법 수호 의무 위반 ▲12·3 비상계엄 공모 또는 방치 ▲'내란 상설특검' 임명 고의 회피 등 5가지를 들었다. 이에 대해 재판관들은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결국 결정문은 “한 총리의 법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한 총리 탄핵소추 87일 만의 결정이다. 많은 법조인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총리 탄핵소추 요건을 대통령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 즉 국회의원 재적 과반으로 판단한 것이 위법하다고 봐 헌재가 탄핵을 각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그 같은 이유로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은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두 명뿐이었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로써 ‘권한대행’이라는 지위가 새로이 창설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탄핵소
- 송원근 기자
- 2025-03-24 11:15
[신문 읽기] 국민 연금 18년만 여야 합의… "구조 개혁 통해 청년 세대 부담 줄여야"

국민연금 개혁안이 18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와 한국일보, 경향신문은 “구조 개혁에 착수해 청년 세대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은 “여야 청년 의원들이 구조개혁을 주도해 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24일 <청년 배려 미흡한 연금案, 추가 개혁 바로 착수해야>라는 사설을 통해 “이번 연금 개혁안이 젊은 층 부담을 덜어주는 데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수급자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 조정 장치’,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청년과 기성세대의 보험료율을 차등 인상하는 방안도 도입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번 개혁안을 바탕으로 정부와 정치권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국민연금 추가 개혁 논의에 곧바로 착수해야 한다”며 “여야 3040 의원들이 제안한, 연금 수령자가 내는 ‘연금 소득세’를 국민연금 기금에 자동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 심민섭 기자
- 2025-03-2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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