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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4일 파면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의해 파면된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22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만장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4일 만장일치로 파면하면서 계엄 선포와 포고령 등 국회의 소추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파면 결정의 핵심 근거로는 윤 대통령이 헌법수호 책무를 저버렸고 국민 신임을 배반했다는 점을 꼽았다. 헌재는 특히 윤 대통령이 군·경을 국회의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시키는 등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비상계엄이라는 국가긴급권을 헌법이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한 점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사유로 꼽았다. 우서 헌재는 계엄 선포 요건 등 국회의 5가지 소추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서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아니었다며 이른바 '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배척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야당의 입법독주와 예산안 의결 등은 중대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고, 부정선거 의혹
- 송원근 기자
- 2025-04-04 13:06
MBC 뉴스데스크, 평일 나흘간 탄핵 찬성만 현장 연결… '편파적' 공영방송

MBC ‘뉴스데스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에 대해 편파적으로 보도해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넷째 주 평일 나흘 동안 탄핵 찬성 집회 현장에 연결해 주최 측 및 참가자의 인터뷰를 보도한 반면,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해서는 일절 보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24일 방송에서 헌재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기각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비판하고 있다며 <”더 중요한 尹 파면 남았다”‥”하루라도 빨리＞라는 리포트를 보도했다. 해당 리포트에서는 헌재 주변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나가 있는 기자와 연결했으며, 집회 참가자 3명과의 인터뷰와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조지훈 공동운영위원장이 탄핵 기각을 비판하는 내용 등으로 보도했다. 또한 지난달 25일 방송에서는 ＜’尹 파면’ 트랙터 다시 남태령에‥ 9시간째 대치>라는 리포트를 통해 서울 서초구 남태령 고개에 나가있는 기자와 연결했다. 기자는 현장에서 열리고 있는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와 집회 참가자 2명과의 인터뷰 등을 보도했다. 지난달 26일 방송은 <늦어질수록 커지는 ‘파면’ 외침‥농민들 합류＞라는 리포트를 통해
- 심민섭 기자
- 2025-04-03 16:42
[팩트체크] "이석기가 내란 예비음모로 징역 7년"?… 김완·김준일 발언 '거짓'

김완 한겨레21 기자와 김준일 시사평론가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혐의와 징역형에 대해 거짓 발언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들은 지난달 19일에 방송된 가톨릭평화방송(CPBC) 라디오 ‘김준일의 뉴스공감’에서 군의 종이관과 영현백 구입 문의에 대해 다뤘다. 김 기자는 “계획이 실행되지 않았지만 예비로 음모해 뒀던 건 아니냐라는 것”이라면서 “근데 내란죄 예비 음모는 통진당을 해산시킬 정도로 강력한 법적인 처벌 조항”이라고 말했다. 김 평론가는 이에 긍정하면서 “이 전 의원이 (징역) 7년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 기자는 “예. 내란죄의 예비 음모만으로도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내란 목적 살인을 예비 음모한 게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지난 1일 팩트체크 보고서 내고, 김 기자와 김 평론가의 발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뉴스 검색으로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통진당 내란선동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방법원은 2014년 2월에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같은 해 8월 1
- 심민섭 기자
- 2025-04-03 16:40
MBC 뉴스데스크의 불공정… 탄핵 찬성은 ‘시민’ vs 반대는 ‘극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MBC 뉴스데스크가 탄핵 찬성 국민과 반대 국민들을 연이어 불공정하게 보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됐다. 뉴스데스크는 탄핵 찬성 집회에 나온 국민들은 ‘시민’이라 표현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반면, 반대 집회는 ‘극우’ ‘선동’ 등이란 표현을 동원해 일부 극단적 세력의 행태로 폄훼하고 있다. 지난 22일 뉴스데스크는 영남 지역 산불에 이어 주말에 벌어진 찬탄·반탄 집회를 보도했다. 방송에선 찬성 집회는 시민 4명의 인터뷰를 연이어 보여주며 “파면을 촉구하며 광장에 나서는 시민들”,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라면서 ‘시민’이라는 표현을 반복했다. 반면 탄핵 반대 집회는 전광훈 목사의 발언 2회 및 여당 의원 등 연사 4명의 발언을 보여주며 “극단적인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 인사들도 참석해 (중략) 선동을 이어갔습니다”, “집회 참석자들을 자극하는 발언은 극우 인사들뿐 아니라 여당 정치인들의 입에서도 나왔습니다”라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MBC 뉴스데스크를 ‘편향적 용어 사용,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탄핵 반대
- 송원근 기자
- 2025-04-03 15:09
[신문 읽기]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 3%대… "스테그플레이션 우려"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3.6%를 기록하자, 생활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매일경제와 서울신문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며, 정부가 기업들의 꼼수 가격 인상과 담합을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일경제는 3일 <가공식품 물가 들썩, 정국혼란 틈탄 얌체인상 없어야>라는 사설을 통해 “가격을 인상한 기업들의 고충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일부 기업들이 이를 명분 삼아 과도하게 가격을 올리거나, 정치적 혼란기에 정부 관리가 느슨한 틈을 타 슬그머니 가격 인상 대열에 편승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미노 가격 인상은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더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경기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물가가 들썩이면서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늪에 빠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사설은 “정부는 부당한 가격 인상이 이뤄지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필요하다면 시장 개입도 검토해야 한다”며 “꼼수 가격 인상과 담합 등 물가 불안을 부추기는 행위는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신문도 이날 <가계부채에 물가 상승까지… 스태그플레이션 선제 대응을>
- 심민섭 기자
- 2025-04-03 11:01
권영세 “대통령 탄핵 기각되면 서둘러 개헌 추진… 의회독재 견제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하루를 앞두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개헌 추진 의사를 거듭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현행 헌법이 ‘제왕적 의회’를 노정시켰다고 지적하며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서둘러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3일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헌재) 선고 당일 그 어떤 불상사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선고 당일 및 이후에 안전관리에 각별히 노력해줄 것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어 “경찰은 질서 유지와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저와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심판 판결에 승복할 것이며 탄핵심판 이후를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1987년 헌법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탄핵 판결이 국가의 복합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국정 상황을 관리하겠다”면서 “이번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사태를 통해서 시대에 맞지 않는 87 체제의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생각해 왔던 우리 헌법이 실제로는 의회독재를 견제할 최소한의 수단조차 사실상 전무한 제왕적 의회헌법이라
- 송원근 기자
- 2025-04-03 10:50
[포토] 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D-2… 고조되는 긴장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을 이틀 앞둔 2일 헌법재판소 주변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헌재와 가까운 안국역 1~4번 출구를 폐쇄해 시민들이 5번과 6번 출구를 이용하도록 통제하고 있다. 경찰 또한 그 일대를 경찰버스로 차벽을 세우고, 헌재 앞 쪽을 지나는 시민들의 통행 목적을 묻는 진공 상태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는 자유통일당이 주도로 운현궁 주변에서 열리고 있으며 시민들이 탄핵 반대에 힘을 싣고 있다. 이들 중엔 “탄핵 기각 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은 해산하라”는 시민들도 있었다. 또한 일부 시민들은 헌재 주변에 있는 재동초등학교 골목에서 “탄핵 기각”을 외치고 있다. 반면, 좌파 성향 시민사회단체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주최로 열리고 있는 탄핵 찬성 집회는 안국역에서 광화문으로 가는 도로에서 열리고 있다. 이들은 “8대0 인용”을 외치며 윤 대통령 파면을 주장했다. 심민섭 기자
- 심민섭 기자
- 2025-04-02 17:44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 이재명, 또 말 뒤집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련해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든 그에 승복하겠냐는 기자 질문을 받고 이처럼 대답한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12일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 나이트’에 출연해선 “(헌재 판결에) 당연히 승복해야 한다”며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런데 헌재 선고 이틀 전인 2일에는 승복하겠다는 공식 언급을 회피하면서 또 말을 바꾼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이 발언과 관련해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혀를 찼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여러 차례 걸쳐서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따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승복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민주당도 헌재 결정에 승복하라고까지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승복은 윤 대통령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주 오만한 태도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일 뿐 아니라 헌법 위에 자신이 서겠다는 의사 표시"라며 "민주적인 사고를 갖지 못한 지도자가 제1야당 공당 대표라는 사실이 부끄
- 송원근 기자
- 2025-04-02 17:25
與 "최상목 탄핵안은 민주당의 집단 광기… 경제 탄핵이자 테러"

2일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집단 광기”라며 즉시 철회하라고 날을 세웠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탄핵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의 집단광기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국가 경제를 생각한다면 지금 즉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상목 부총리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도 아니고, 이틀 뒤에는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내려진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이 서른번째 줄탄핵, 최 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실익 없는 분풀이식 보복이고, 다수당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밖으로는 AI 전쟁, 관세 전쟁이 긴박하게 벌어지고 있고, 안으로는 민생경제 상황이 엄중한 이 중대한 시기에 경제부총리를 탄핵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탄핵이자 테러"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의 눈에는 국가도 경제도 민생도 없다"며 "오로지 조기 대선을 통해 '아버지 이재명'을 대통령에 옹립해서 절대권력을 누려보겠다는 망상에 빠져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지난달 21
- 송원근 기자
- 2025-04-02 15:36
[팩트체크] "보수층서도 尹대통령 탄핵 반대가 소수"?… 박원석 거짓 발언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MBC 라디오에서 보수층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쪽이 다수가 아니라고 발언한 것은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박 전 의원이 이같은 발언을 하기 며칠 전 계속된 여론조사 통계를 근거로 한다. 지난달 18일 박 전 의원은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의원은 “윤 대통령 강성 지지층은 탄핵 불복의 기세”라며 “그러나 전 국민으로 봤을 때 소수이고, 보수층 전체로 봤을 때 저는 결코 다수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탄핵 찬반 여론 나오는 걸 보십시오”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 팩트체크위원회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박 전 의원의 이 발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과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해당 방송 시점인 지난달 18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근인 3월 14일 공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보수층의 탄핵 반대는 72%였다. 또 나흘 전인 3월 13일 공표된 NBS 여론조사에서는 보수층의 탄핵 반대가 73%로 조사됐다. 모두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뢰 있는 여론조사 기관으
- 송원근 기자
- 2025-04-0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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