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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수도권 신도시 건설, 목 탄다고 소금물 마시는 격”

최근 서울 집값 폭등세에 대한 대책으로 수도권에 신도시를 늘려야 한다는 대책이 얘기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신중한 의견을 내놨다. 일리가 있지만 수도권 집중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3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집중 때문에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수도권에 새로 신도시를 만들면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느냐는 말이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수도권 주택 문제에 관해 "문제가 심각한데,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 것인가는 논쟁거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집이 부족하니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라도 신도시를 만들어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일리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조금 더 벗어나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목이 마르다고 해서 소금물을 계속 마시는 것이 될 수 있다"며 수도권 신도시 건설이 지방을 더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결정된 것(기존 신도시 계획)은 바꿀 수 없지만, 추가로 만들지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 전략 면에서 검토해봐
- 송원근 기자
- 2025-07-03 14:59
[신문 읽기] 中, 전승절에 李 참석의사 타진… 한국 "나토 불참했으면서 참석할 건가"

중국이 9월에 열리는 ‘항일 전쟁 승리 80주년 기념 열병식’(전승절)에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한다'는 의사를 공식화하자, 참석하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한국일보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인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의 정상회담에는 참석하지 않은 이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 체제를 선전하는 행사에 참석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도 최우방국인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오해를 살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3일 <中, 이 대통령 전승절 초청… 시 주석 방한 먼저 아닌가>라는 사설을 통해 “중국 입장에선 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반서방 국가 위주 정상들과 함께 톈안먼 성루에 오른다면 자신의 외교적 위상을 과시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강화 발판으로 삼으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설은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했던 이 대통령이 친중국 진영 정상들과 한자리에 서는 모습은 서방에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며 “미중 충돌 격화 국면에서 한미관계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기회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시 주석의 방한이 성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
- 심민섭 기자
- 2025-07-03 13:04
MBC 정치인싸 "尹 전 대통령, '헬기 격추' 지시"… 유언비어 유포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 유언비어를 유포함에도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MBC 라디오 ‘정치인싸’(지난달 21일 방송)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실장은 해당 방송에서 “제가 들은 공무집행방해와 관련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하면,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저지된 다음에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의 간부들과 식사를 하면서 뉴스에서 아이디어 차원으로 나온 '레펠타고 들어가자'는 얘기에 '위에 헬기가 뜨면 대공포를 쏴서라도 격추시켜라'라고 얘기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말을 그냥 했을 수 있다. 사실 저는 진지하게 얘기는 안했을거라 생각한다. 윤 전 대통령이 아무리 잔인하더라도”라며 “근데 실제 말을 그 했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경악을 했다”고 전했다. 박 실장은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재정신이 아닌 위험한 사람인 것이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경호처 간부들부터 술렁였다”며 “’도저히 이 사람을 지켜줄 수가 없다. 그게 단초가 됐다는 얘기를 전해들은 바가 있다”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정
- 심민섭 기자
- 2025-07-03 12:57
국민의힘 "특활비 다 깎을 때는 언제고… 민주당, 염치도 양심도 없나"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특별활동비 증액을 요구한 데 대해 "염치도 양심도 없는 내로남불, 표리부동"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불과 반년 전에 본인들이 전액 삭감했던 특활비를 지금은 국정운영에 필요하다며 증액하자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그 당시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며 "민생 추가경정예산(추경)이라더니 알고보니 대통령실 특활비가 그리 급했느냐"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특활비가 그리 급한지 처리기한을 내일까지라고 못 박았다"며 "30조 추경을 40조 추경 뻥튀기하는 과속운전을 하고 있다. 정재계의 우려도 귀를 닫은 채 점령군식 행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2일 세계일보와 조선비즈 등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추경 조정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예결위원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특활비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활동 중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돼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
- 송원근 기자
- 2025-07-03 11:35
국민의힘 "방송3법은 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 술수… 결단코 반대"

김장겸 의원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들이 2일 국회에서 '민주당 과방위 방송3법 폭주와 일방통행식 소위 운영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3법의 위헌성을 경고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운영에 반발하고 나섰다. 위원들은 "무엇보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방송 3법'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악법으로,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민노총, 언론노조 등 특정 세력과 결탁해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술수가 숨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편과 보도채널 등 민간 방송사에도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보도·편성·제작·경영 전반에까지 손을 뻗으려 하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막가파식 상임위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여야 협치에 나서라"며 "공영방송을 장악해 국민과 언론을 통제하려는 음모를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밀실·졸속·위헌인 방송 3법을 전면 폐기하고 원점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을 향해선 "'통보도 협의'라는 억지 논리로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위원들은 "(민주
- 송원근 기자
- 2025-07-02 15:17
새미래민주당 "민생회복 쿠폰에 13조 태워선 안 돼… 생산적 복지에 활용할 때"

약 13조3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과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결성한 새미래민주당에서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을 이처럼 단기 소비 진작용으로 써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새미래민주당은 거대 예산을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쓰지 않으면 국가 재정을 파탄내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3조가 넘는 이 정도의 돈으로 수많은 생산적 복지에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전 대표는 먼저 이 돈은 청년 임대주택 11만 1천 호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전 대표는 “LH 전세 임대용 공급 주택 가격은 평균 1억 2천만 원”이라며 “13조 원을 1억 2천만 원으로 나누면 약 11만 천 호의 건설 비용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고시원이나 반지하 쪽방 같은 주거환경에 몰려 있는 청년 세대 11만 명에게 좋은 환경의 주거 복지를 제시할 수 있다고 했다. 전 대표는 그럼으로써 결혼과 출산 여건 조성에도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부차적으로 건설 경기를 통해서 지역 건설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전국 대학
- 송원근 기자
- 2025-07-02 15:00
[신문 읽기] 민주당, 상법 개정안에 '선개정 후보완'… "경제계 우려 반영해야"

야당이 기존 반대 입장에서 선회하며 상법 개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시행부터 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동아일보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해 국민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도 “경제계가 우려하는 조항을 수정하거나 보완대책을 마련할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반면, 경향신문은 “기존의 원칙과 뼈대를 유지하고, 입법 후 보완해도 늦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2일 <與 “상법 先개정 後보완”… 최소한 ‘보완 로드맵’이라도 내놔야>라는 사설에서 개정안에 대해 “회사의 장기 이익을 고려한 경영 판단이 단기 손실로 이어질 때마다 배임죄 소송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주주를 두텁게 보호하겠다면 그에 상응해 경영권 보호 방안도 균형 있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민주당은 일단 해보고 부작용이 있으면 제도를 수정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으면 최대한 사전에 보완하는 게 순리”라며 “시간 제약 때문에 당장 반영이 어렵다면 최소한 언제까지, 어떻게 논의 과정을 거쳐 보완하겠다는 로드맵이라도 제시해야 한다”고 비판
- 심민섭 기자
- 2025-07-02 11:39
안철수 "국민의힘 코마 상태… 보수 정치 오염시킨 고름 짜내겠다"

안철수, 혁신위원장 임명에 "국힘 사망 직전의 코마 상태…메스 들겠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로부터 혁신위원장에 임명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직을 수락하고 당을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선언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지금 사망 선고 직전의 코마(의식불명)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의 목적은 정권 획득이라는 점에서 이번 대선 패배는 정당으로서 가장 큰 위기 상황"이라며 "그러나 대선 패배 후 한 달이 지났는데도 꼼짝하지 못하고 있다. 악성 종양이 이미 뼈와 골수까지 전이된 말기 환자여서 집도가 필요한데도 여전히 자연치유를 믿고 있는 모습"이라고 토로했다. 또또 "건강한 야당의 존재가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국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 안철수가 메스를 들겠다.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고 냉정히 평가하겠다"며 "보수 정치를 오염시킨 고름과 종기를 적출하겠다"고 다짐했다. 안 의원은 "국민과 다시 호흡하는 정당, 정상 정당의 처방전을 만들겠다. 기회는 없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앞으로 의심과 회의, 저항과 힐난이 빗발칠 수 있
- 송원근 기자
- 2025-07-02 11:37
MBC 스트레이트, 20대 남성 '우파 경향성' 문제 삼아 편향 보도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20대 남성들이 보수 후보에 투표한 것을 지적하며 사회 문제로 제기한 MBC ‘스트레이트’(지난달 22일 방송)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스트레이트는 해당 방송에서 “국민은 내란 심판과 민주주의 회복을 선택했고, 60대 이하 전 세대가 이 큰 틀에 동의한 걸로 볼 수 있었지만, 20대 남성의 판단은 달랐다“며 ”20대 남성의 보수화는 이미 지난 3년 전 대선 때부터 두드러지기 시작했지만 이번 대선에서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극우화된 청년들이 늘면서 지난 1월 서울지법 폭동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폭도 절반이 20~30대 청년이었다”며 “20대부터 70대 이상까지 전 세대 가운데 성별에 따라 지지 후보가 20%p 넘게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된 건 20대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결정적으로 주로 보수 정당들이 이들의 불만을 득표 전략에 활용하면서 20대 남성의 보수화를 부채질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평가했다. 윤광일 숙명여대 교수도 “결국에는 이게 정당의 동원인 것”이라며 “청년 남성들을 성공적으로 동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방송은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는 극우
- 심민섭 기자
- 2025-07-01 17:09
[팩트체크] "검사가 수사권 가진 나라가 없다"?… 한동수 발언 '거짓'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검찰의 수사권과 관련해 한 발언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 전 부장은 지난달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는 것은 세계에서 없는 일”이라며 “수사권을 경찰, 중대범죄수사청 등이 하려는 것은 수사의 정상화라고도 표현하지만, 세계 일반적인 선진 사법의 추세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한 전 부장의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확인을 통해 관련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미국은 연방검찰이 간첩, 연방공무원의 부패 범죄, 주요 경제범죄 등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갖고 있으며, 독일은 검찰이 공직비리나 중대 경제 범죄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일본 역시 대부분의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지만, 검찰도 부패 범죄와 기업범죄, 탈세 및 금융범죄 등을 직접 수사한다. 이외에도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튀르키예 등 여러 국가들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공미연은 “미국·독일·일본은 검찰도 제한적으로 수사권을 갖고 있고, 세계 여러
- 심민섭 기자
- 2025-07-0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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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3일 16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