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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재임기간 중 형 확정되면 셀프 사면 가능"?… MBC 뉴스데스크 '거짓 보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안 선고에 따른 예상 상황을 보도한 지난 1일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거짓 보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날 뉴스데스크는 <파면 시 모든 특권 박탈‥기각 시 ‘2차 계엄’ 우려>라는 리포트를 보도했다. 해당 리포트는 “탄핵안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해 모든 권한을 되돌려 받는다”면서 “재임 기간 형이 확정된다면 내란 공범들에 대한 특별사면은 물론, 이론적으로는 자신에 대한 셀프 사면도 가능한다”고 방송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지난 14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해당 리포트의 내용이 왜곡된 거짓 보도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헌법과 관련 법률 검색으로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대한민국헌법 제79조는 대통령의 사면권 중 일반사면에 한해서만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고, 사면법 제3조(사면 등의 대상)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 및 감형 등으로 나누고 있다. 특별사면의 조건은 ‘형을 선고받은 자’로, 헌법이나 하위 법률에서 이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형이 확정된 자’를 의미한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69조(
- 심민섭 기자
- 2025-04-15 15:52
나경원, 서울대 정문서 “시진핑 자료실 폐쇄하라” 촉구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대 정문 앞에서 시진핑 자료실 폐쇄를 촉구했다. 그동안 '시진핑 자료실 폐쇄' 운동을 벌여온 트루스포럼이 개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단체 지지 발언을 한 것이다. 나 의원은 "중국은 샤프 파워 즉, 하드 파워 소프트 파워와는 다른 비전통적 방법으로 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샤프 파워를 통해 세계 각국에 공자학원 설치, 자료실 설치, 학회를 만드는 방법으로 그나라의 여론을 움직이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공자학원이 많다 연세대에도 (중국의) 학회 사무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서울대에 우리 역대 대통령 자료실이 하나도 없다"고 환기하며 "그러면 다른 글로벌 리더의 자료실은 있느냐 없다. 그런데 시진핑 자료실만 있다는 것은 그것은 중국의 샤프 파워가 서울대까지 침투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개탄했다. 또 "얼마 전에 중국은 서해 앞바다에 구조물을 설치했다"며 "현재 해양법으로는 문제가 안 된다고 하지만 그것이 시작"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회에 규탄 결의안을 제출했는데 아직도 우리 국회는 그것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그동안 우리
- 송원근 기자
- 2025-04-15 15:46
범여권 대선 후보 적합도… 한덕수 13.5%, 김문수 13.1%, 한동훈 10.5% [여론조사 공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범여권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선두로 올라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한덕수 대망론’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13일과 14일 이틀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범여권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한 권한대행은 13.5%를 얻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13.1%, 한동훈 전 대표 10.5%, 유승민 전 의원 10.2%, 홍준표 대구시장 6.0%, 나경원 의원 5.3%, 안철수 의원 4.3% 순이었다. 그외 '없다' 23.7%, '기타·잘 모름' 13.4%였다. 펜앤마이크에 따르면, 직전조사와 비교했을 때 한 권한대행은 4.7%p가 상승한 반면 김 전 장관은 6.3%p 하락했다. 한 전 대표는 1.9%p 올랐고 유 전 의원은 0.4%p 올랐다. 홍 전 시장은 0.9%p 내렸고 안 의원은 0.8%p 상승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1위를 차지하는 '이변'을 기록했다. 직전 조사에서 16.7%를 차지하는 데 그쳤던 한 권한대행은 이번 조사에서 29.0%로 12.3
- 송원근 기자
- 2025-04-15 15:16
홍준표 "반명 빅텐트 불가피… 나라 안정 위해 민주당과 대연정도 가능"

홍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예비후보에 대항하기 위해 국민의힘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른바 '반(反)이재명 빅텐트' 구상과 관련해 "우리 당의 후보가 탄생하면 그 사람 중심으로 반이재명 연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민주당의 반이재명 세력들도 같이 해야 (이 후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후보로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홍 전 시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반이재명 빅텐트는 절박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지금 탄핵 직후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한테 국민들이 쏠려 있다"며 "그래서 반이재명 텐트를 만들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이재명 빅텐트를 띄울 경우 후보 단일화 방법과 관련해서는 "단일화 경선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국민의힘) 경선 결과가 나오면 (대선까지) 이십 며칠 밖에 안 남는데 또 무슨 경선을 하느냐. 시간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우리나라가 노무현 정부 이래로 20년 동안 보수·진보의 갈등이 계속되다가 극단적으로 부딪친 게 이번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며 "극단적인 갈등은 해소를 해야 할 때다. 그래서 필요
- 송원근 기자
- 2025-04-15 14:41
[신문 읽기] 中, 美와의 관세전쟁에 희토류 수출 중단… "자원 전략 재정비해야"

중국이 희토류 수출 중단으로 미국의 고율 관세에 대응하자, 희토류 수입량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언론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며 단기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공급망 다변화 등 자원 안보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15일 <중국 희토류 수출 중단, 고래 싸움에 한국 등 터질라>라는 사설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희토류의 3분의 2가 중국산이다. 한국 주력 산업에 비상이 걸린 건 물론이고 글로벌 공급망 마비에 따른 생산 차질과 가격 상승 등도 우려된다“며 ”미중 관세 전쟁이 전 세계 실물 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면서 우리에게도 불똥이 튀기 시작했다“고 우려했다. 사설은 “중국이 비장의 무기인 희토류 카드를 꺼낸 건 미중 무역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란 걸 시사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전쟁 지원 대가로 희토류를 요구한 건 미국도 이러한 전개를 예상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단은 중국과 소통을 늘려야겠지만 중국 외 다른 수입처를 발굴하고 대체제를 개발하는 데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처지가 되지
- 심민섭 기자
- 2025-04-15 11:26
[팩트체크] “법무부 장관도 상법 개정안 거부 어렵다 했다”?… 박주민 발언 거짓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거부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올렸다고 보도됐다’고 한 발언은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지난 1일 박 의원은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얘기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의견서를 올려서 법리적으로나 정무적으로 거부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올렸다고 보도되고 있어요”라며 “그런 것들을 발로 걷어차는 거예요. 굉장히 자의적인 거예요”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 팩트체크위원회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박 전 의원의 이 발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검증 방법은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했다. 공미연은 먼저 ‘법무부 의견서’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박 의원이 공개한 법무부 ‘상법개정안 검토 의견서’에서 법무부는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을 주주에게까지 확대하는 조항에 대해선 학계와 경제계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며 “정부는 관계부처 및 각계 의견을 수렴해 보다 실용적인 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는 국회의 법안 처리에 ‘
- 송원근 기자
- 2025-04-15 11:07
CBS 김현정의 뉴스쇼·박재홍의 한판승부, 선거방송 위반 지적… 방심위 '권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대해 전원일치로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1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당시 구성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구성 기간 동안 의결하지 못한 안건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진행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지난해 2월 22일, 3월 6일, 13일 등 총 10일 방송에서, 박재홍의 한판승부는 지난해 3월 1일, 27일 방송에서 여론조사 인용 시 언급해야 하는 필수 고지사항을 누락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CBS 측은 “여론조사 필수 고지사항을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고지사항을 전부 말로 전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출연자는 편하게 인용하지만, 우리는 고지사항을 줄줄이 얘기해야 하기 때문에 방송의 흐름이 끊어지기도 한다”며 “필수 고지사항을 방송 환경에 맞게 조정해 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정수 방심위원은 “라디오는 TV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자막을 사용할 수 없다”면서도 “라디오가 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여론조사 인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게
- 심민섭 기자
- 2025-04-14 17:06
"부자와 기업에게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를, 청년에겐 꿈을"… 홍준표 대선 출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4일 "기업과 부자에게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를, 청년에게 꿈을 주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내겠다"며 제21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캠프에서 출마 선언 및 개소식을 열고 "이번 대선은 정권교체냐 정권연장이냐가 아니라, 홍준표 정권이냐 이재명 정권이냐의 양자 선택"이라고 규정했다. 홍 전 시장은 "홍준표 정권과 이재명 정권 중 어느 쪽은 선택하시겠나"라고 물었다. 홍 전 시장은 "이재명 정권의 종착역은 포퓰리즘과 국민 매수의 나라, 남미 최빈국 베네수엘라다. 홍준표 정권의 미래는 자유와 번영의 선진대국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비양심과 패륜으로 얼룩진 나라, 청년이 짊어져야 할 빚투성이의 나라, 반칙과 불공정이 판치는 나라, 바로 이것이 이재명 정권의 미래"라고 했다. 반대로 "자유와 기회와 꿈이 넘치는 나라, 원칙과 공정이 바로 선 나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자랑스러운 나라, 바로 홍준표 정권이 열어갈 세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화려한 전과자 이재명 후보와 풍부한 경륜과 검증된 능력을 갖춘 준비된 대통령, 홍준표 후보의 대결이 이번 선거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국회에
- 송원근 기자
- 2025-04-14 15:27
[팩트체크] "국토부 22차례 공문, 성남시로서는 압력"?… 최재성 발언 '거짓'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 결과와 관련해 거짓 발언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 전 수석은 지난달 27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 전 대표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이 전 대표에게, 22번의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보낸 공문이 있다”며 “이는 압력으로 느끼는 하나의 중요한 증표”라고 말했다. 이어 “상급 기관의 22차례 공문과 그 내용은 성남시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계속 공문이 오고, (이는) 압력이란 말이다”라며 “압력과 협박이라는 표현의 차이일 뿐 허위의 사실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지난 7일 팩트체크 보고서 내고, 최 전 수석의 발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검색으로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주요 언론들이 감사원 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14~2016년까지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부와 한국식품연구원이 성남시에 보낸 공문은 모두 30회였다. 그중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국토부와 한국식품연구원이 각각 3회씩, 총
- 심민섭 기자
- 2025-04-14 11:55
[신문 읽기] 민주당, 20여 년간 지킨 '국민경선제' 폐지… 조선 "이재명 맞춤형 경선 룰"

더불어민주당이 6·3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 방식을 20여 년 만에 바꾸자,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위한 경선 방식으로 바꿨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 전 대표 맞춤형 경선”이라며 “차라리 추대가 낫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도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냈다. 반면 한국일보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들을 향해 “’이재명 때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보수 쇄신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선일보는 14일 <경쟁자 숨 쉴 공간도 없는 민주당 경선, 이재명 추대하자는 것>이라는 사설을 통해 “일반 국민도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는 비명계 요구는 묵살됐다”며 “당원 투표와 ‘역선택 방지’ 여론조사로만 후보를 뽑으면 민주당을 장악한 이 전 대표가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게임의 룰인 경선 방식은 후보들 간 사전 협의와 동의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경선 룰을 결정한 대선특별당규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임명한 사람이다. 선수가 심판을 선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이재명 맞춤형’ 경선 룰이 발표되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들러리 경선’이라고 했고,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며 “이럴 거
- 심민섭 기자
- 2025-04-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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