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22일엔 '21대 대통령 국민 추대위원회(추대위)'가 출범했다. 추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의 이념을 바탕으로 우리 안팎에 몰아친 시련과 갈등을 지혜롭게 헤쳐 나갈 인물, 한 대행을 국민 후보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추대위는 한 대행에 대해 “보수의 가치와 미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지도자”라며 “오랜 기간 다양한 소임을 맡으면서 개인적인 착복이나 금전적인 이득을 일체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를 투입하고, 국익 우선의 정책을 꾸준히 펼쳐왔다”며 “성과를 내면 그만한 보상을 주는 진정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추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대위 이태훈 청년본부장은 "한 대행은 일개의 정치인이나 행정가가 아니"라며 "김대중 정부 시절 경제수석으로 IMF를 무사히 헤쳐나갔고 한미 FTA 협상을 주도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 대사,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역임하며 이념을 넘어서 국가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임했다)"고 말했다. 다만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언론시민단체들이 22일 제21대 대통령선거 보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21대 대선 보도감시단’을 발족했다. 보도감시단에는 바른언론시민행동(공동대표 오정근, 김형철), 공정언론국민연대, 미디어미래비전포럼, 미디어연대, 자유언론국민연합,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등 6개 언론시민단체들이 참여했다. 보도감시단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발족식을 열고 “불공정한 대선 보도를 감시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적지 않은 우리 언론들이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기본 책무를 망각하고 스스로 정치 세력의 일원처럼 행동함으로써 오히려 민주주의 시스템을 훼손해 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보도감시단은 “일부 방송사는 대선 기사를 통해 특정 정당에 불리한 사안들은 외면하고, 특정 후보자의 의혹을 상대 후보자의 책임처럼 몰아가기도 했다”며 “이번 대선에서조차 그 같은 불공정 보도가 자행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빈사 상태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벌써 일부 세력은 ‘기계적 중립을 배격하자’는 구호로 불공정 보도를 선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도감시단은 “어떤 미사여구로 포장하든 이러한 시도는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자유로운 선택을 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을 주춤했던 더불어민주당이 한 대행을 ‘이완용’에 비유하며 다시 탄핵을 공식 언급했다. 한 대행이 대미 통상협상에서 성과를 거두면 대선에서 상당히 유리한 입지에 올라설 수 있기에, 그러한 성과가 나오기 전에 한 대행 직무를 정지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의 직무를 지체없이 정지시킬 것을 공개 제안한다"며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관리해야 할 자신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42일밖에 남지 않은 대선을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최고 책임자가 엉뚱하게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며 "막대한 국익이 걸려 있는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굴종적 자세로 국익을 팔아넘기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 "권한대행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같지 않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권한대행 권한이) 차이가 없다고 강변하며 법률안 거부권을 비롯해 무제한으로 권한을 남용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러저러한 기우로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당과 국회가 결단해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한미 통상 협의를 위해 미국 출장길에 오르면서 "한미 동맹을 새롭게 다지는 논의의 물꼬를 트고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오는 24일 오후 9시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 2+2 통상협의'에 참석한다.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가 대표로 나선다. 통상협의 장소와 의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관세와 무역 불균형 해소 문제 외에도 조선 협력,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방위비, 환율, 주한미군 방위비 등의 주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 부총리는 23~2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 총회에도 참석한다. 이번 회의 기간 동안 IMF 이사국 대표(Governor)로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 참석하고, 중국·독일 등 주요국 재무장관과 면담도 가질 예정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
조기 대선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는 가운데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우리 경제가 실제로 큰 충격을 받은 것이 통계수치로 드러났다. 하지만 많은 좌파 언론들은 관세 전쟁의 최전선에서 정부를 이끌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공격에 집중하는 한편, 이같은 엄중한 현실을 사설로 다룬 신문은 조선일보와 서울신문이 유일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우리나라 수출액은 339억 달러(약 48조 10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했다. 대(對)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4%, 대미 수출은 14.3% 감소했다. 22일 조선일보는 <벌써 대미 수출 14% 격감, “어두운 터널 시작”>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미국발 ‘관세 폭탄’이 한국 경제를 강타하기 시작했다”며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미국·중국의 관세 전쟁은 한국 경제를 위기로 내몰 메가톤급 변수가 아닐 수 없다”고 진단했다. 신문은 또 “여기에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지칭하면서 무역 흑자 축소, 알래스카 LNG 개발 투자, 방위비 추가 분담 등 전방위적 부담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사설은 “정부는 오는 24일 시작될 ‘2+2 한미 통상 협의’에서 최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개인정보를 노출했다는 지적을 받은 MBC 지역방송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또한 얼굴 노출을 거절했음에도 방송한 JTBC ‘뉴스룸’(지난해 12월 23일 방송)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했다. 방심위는 2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MBC강원영동과 원주, 춘천MBC ‘강원365’(지난해 3월 27일 방송)에 대해 심의했다. 해당 방송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원주시 희망복지지원단의 이동 상담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특정인들의 성명, 생년월일, 혈압, 혈당 정보 등을 노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방심위는 사후 조치를 한 점을 고려해 법정제재보다는 행정지도로 제재를 낮추었다. 방심위에 따르면, 사건을 인지한 MBC강원영동은 영상을 삭제했고, 원주MBC는 개인정보를 흐림처리를 하는 등 사후 조치를 했다. 춘천MBC의 경우에는 다시보기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23일에 방송한 JTBC ‘뉴스룸’은 마트에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도했다. 그 과정에서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고, 얼굴이 노출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전한 시민의 모습이 방송됐다. JTBC는 민원 이후 영상에서 해당 시민의
대선에 출마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친중 공세를 펴고 있다. 최근 중국이 서해에 인공섬을 건설한 것으로 확인되며 경계심이 고조된 가운데, 이 전 대표가 지난 총선 때 “중국에도 셰셰, 대만에도 셰셰”하자고 했던 발언을 소환한 것이다. 한 전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 “중국에 셰셰해선 서해공정 막을 수 없다”란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오늘 조선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중국의 정체불명 서해 구조물은 폐기된 석유 시추선을 이용한 것”이라며 “보도가 사실이라면 중국이 서해공정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라고 상기했다. 한 전 대표는 이어 “이미 4주 전에도 지적했듯이 이 구조물 문제를 결코 가벼이 봐서는 안 된다”며 “중국은 남중국해에서도 야금야금 시설물을 설치하고, 인공섬들을 만들더니, 지금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드러내놓고 주장한다. 서해에서도 같은 일을 이미 되풀이하기 시작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겉으로야 너도 나도 중국의 서해 구조물에 목소리를 높일지 몰라도, 친중 굴종 외교노선으로는 우리의 서해 주권을 수호할 수 없다”며 “사드에 중국과 입장을 같이 하고, 중국을 비방하는 것은 안보 포퓰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 주술이 개입됐다는 주장이 공영방송 MBC의 전파를 또 탔다.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인 김민석 의원이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해당 의혹을 언급한 것인데, 공영방송이 좌파 유튜브의 음모론을 퍼나르는 도구가 됐다는 개탄이 나온다. 지난 8일 김민석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을 이전해야 한다면서 “거기에 온갖 주술적인 이런저런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국정조사 때 그 공간 안에 어떠어떠한 부분에 뭐를 묻어놨다는 등등, 그런 것들이 질문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라며 “그런데 그에 대해서 답이 시원하게 되지가 않았고 질문했던 의원들 사이에서는 사실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은 바가 있어서” 등의 발언을 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이 의혹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서울의 소리’ 유튜브가 익명의 제보를 근거로 ‘대통령 청사 앞 다섯 개 구조물(五方)의 미스터리’라고 제기한 ‘음모론’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언련은 이어 “
2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로 약 21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서울시가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오남역, 선바위역에서 시위를 벌였다. 오남역과 선바위역에서는 약 35분간 열차가 운행되지 못했고, 혜화역에서도 약 13분간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 서울시 관할인 혜화역에서는 시민안전 및 추가열차지연 방지를 위해 22분간 무정차 통과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월요일 출근길 열차탑승 시위에 따라 4호선을 이용해 출근하는 시민, KTX 이용을 위해 서울역으로 이동하는 시민, 다른 노선으로 환승하기 위한 시민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시위로 열차지연 손실 약 2100만원 뿐만 아니라 시위 대응 과정에서 직원부상도 발생했으며, 해당시간대 민원도 245건 접수됐다. 시 관계자는 "전장연의 불법시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하고, 지하철 열차운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및 업무방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게 유리한 비상식적 판결이 잇따른 것에 대해 사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린 것부터 헌법학계의 거두인 허영 교수마저 무리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는데, 이 전 대표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는 사진을 확대한 걸 ‘조작’이라고 판단하며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처럼 사법부의 좌편향 판사들이 이 전 대표 사법리스크를 제거해 주기 위해 대놓고 법논리를 무시하고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정교모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반국가세력’의 존재를 알리고, ‘부정선거’의 실체를 밝히고자 감행된 것”이라며 “이 계엄령으로 인하여 수많은 자유공화시민들이 일시에 깨어나 전폭적으로 대통령의 결단을 지지하며 한 목소리로 ‘탄핵무효’와 ‘부정선거 규명’을 외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교모는 “헌재는 증인들의 진술이 검찰에서와 달라져서 증거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었는데도 억지로 증거로 채택하였고, 또 헌법이 보장한 피소추인의 방어권을 극도로 제한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재판을 시전하였다”며 헌법재판소를 겨냥했다. 헌재의 탄핵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