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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민주당의 내란 획책"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25분경 긴급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입법 독재는 예산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이는 자유대한민국 헌정질서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것"이라고 밝혔다. 또 "저는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엄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 불편이 있겠습니다만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통령으로서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념을 바쳐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이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
- 송원근 기자
- 2024-12-03 23:06
‘해리스가 우위’?… 美대선 여론조사 조작, 진짜였네

선거 막판까지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점치던 미국 대선 여론조사에 대해 ‘해리스 지지자 과표집, 트럼프 지지자 저표집’ 의혹을 제기했던바, 실제 미국 여론조사 기관들이 고의로 트럼프 후보 지지자들을 밀어내는 방식으로 조사를 했다는 신빙성있는 분석이 제기됐다. 해리스 후보 승리 분위기를 만들고자 여론조작을 벌였다는 것이다. ‘트럼프 2.0 시대’ 저자이자 KBS 기자 출신의 박종훈 박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박종훈의 지식한방'에서 미국 여론조사 설문지를 입수해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대표적으로 CBS 여론조사다. 대선이 한창이던 지난 7월까지만 해도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지지율은 51%로, 해리스 후보 48%를 3%p 차이로 앞서고 있었다. 그런데 점점 해리스가 올라서더니 9월 18일~20일 조사에선 해리스 52%, 트럼프 48%로 4%p 격차를 벌였다. 즉 두달여 사이에 지지율이 7%p나 트럼프에서 해리스로 이동한 것이다. 바로 며칠 전인 9월 10일 두 후보간 TV토론이 있었는데, 많은 분석가들은 이런 여론조사가 나온 이유는 해리스가 트럼프보다 토론을 잘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물론 국내 언론들은 이런 여론조사를 그대로 받아썼다. 박종
- 송원근 기자
- 2024-12-03 15:00
방통위, '野과방위 난동' 심판정 리모델링 완료… "민생이 의결되는 곳"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존에 ‘회의실’ 또는 ‘심판정’으로 이름을 혼용해 사용하던 공간을 ‘심판정’이라고 명확히 한 것은, 민생에 직결되는 사안을 심의하는 장소로서 권위를 부여하고자 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는 채널A가 야당 의원 주장을 인용해 “방통위는 사법부가 아니다”라며 비판적인 보도를 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지난 1일 채널A는 <‘심판정’ 문패 달고 출입문 분리한 방통위 회의실> 제하의 보도에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장을 보도했다. 최 의원은 “김태규 직무대행이 방통위 회의실을 재판정처럼 꾸몄으나, 방통위는 사법부가 아니고 취재도 자유로워야하기 때문에 회의장 형태가 맞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2일 해당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고 “방통위 회의실은 위원 간 협의와 논의를 통해 정책을 마련하고, 소관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는 등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리는 장소”라며 “방통위는 그간 회의실의 명칭을 심판정 또는 회의실로 혼용하여 사용해 왔으나, 민생에 밀접한 방송통신 관련 주요정책 등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는 장소임을 고려하여 이번에 심판정이라고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판정 내 칸
- 송원근 기자
- 2024-12-03 11:17
'래커칠 난장판' 동덕여대… 경찰, 19명 혐의자 특정

동덕여대 일부 학생들이 학교 교정에 래커칠을 해 수십억 대 손해배상이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고소 대상자 19명의 인적사항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29일 동덕여대 측으로부터 총학생회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대상자 범위를 놓고 "고소장이 21번까지 가 있다. 이중 일부는 성명불상이기 때문에 인적사항이 특정된 사람은 19명"이라며 재학생을 비롯해 외부인 등을 포함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뉴시스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사 촉구 민원 13건도 함께 접수했다고도 밝혔다. 해당 민원은 엄정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당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동덕여대 총장 명의로 제출된 고소장에서 언급된 혐의는 공동재물손괴와 공동건조물 침입, 공동퇴거불응, 업무방해 등이다. 또 이와 별개로 경찰은 동덕여대와 관련한 수사 4건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은 '동덕여대에 칼부림을 하겠다'는 온라인 협박글 작성자에 대해서 추적 중이며, 건조물 침입 관련 3건에 대해서는
- 송원근 기자
- 2024-12-02 16:40
민주당 '예산 폭주' 일단 제동… 우원식 "2일 처리 않겠다"

동해 석유탐사 예산을 고작 8억으로 깎고, 수사기관의 특수활동비를 모조리 삭감해버린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폭주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일단 제동이 걸렸다. 2일 우 의원장은 국회 본회의에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 의결 법정시한이지만 고심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결과적으로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돼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한 미준수를 감수하면서도 예산안 상정을 미룬 것은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토로했다. 우 의장은 "정기 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22대 국회가 국민께 약속한 목표처럼 국민 지키는 예산, 미래로 나아가는 예산에 합의해달라"고 여야에 촉구했다. 이어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며 "합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 송원근 기자
- 2024-12-02 15:03
최재해 감사원장 "헌법 질서 흔드는 정치 탄핵… 국민들이 판단할 것"

최재해 감사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헌법 질서 근간을 훼손한 정치적 탄핵"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사퇴 여부에 대해선 "그럴 생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 원장은 29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마디로 말하면 헌법 질서 근간을 훼손한 이런 정치적 탄핵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민주당이 탄핵 사유로 제기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부실 감사'에 대해 "저희가 조사한 내용 그대로 전부 감사보고서에 담았다. 저희가 조사한 것은 거기까지다. 그 이상은 확인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조사를 안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조사를 최대한 했는데 연관성을 밝히지 못했다.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감사했다"고 했다. 최 원장은 '탄핵안이 가결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안 됐으면 좋겠다"면서 "만약 그게 된다면 그때 가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민주당이 또다른 탄핵 사유로 '국정감사 위증'을 제시한 것에 대해선 "국정감사 때 충실히 답변했다고 생각
- 송원근 기자
- 2024-11-29 15:05
인터넷신문윤리위, 언론중재위와 함께 28일 언론인 연수교육 성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는 언론중재위원회와 28일 프레스센터 11층 강의실에서 인신윤위 자율심의 참여서약사 소속 기자들을 대상으로 '2024 언론인 전문연수 교육(언론분쟁 예방교육)'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디지털 미디어 인사이트, 인구변화와 미디어의 미래’를 주제로 한 1세션,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언론피해 구제제도’를 주제로 한 2세션으로 구성되어 진행됐다. 양 기관은 지난 2016년 업무협약을 맺고 언론보도의 법적, 윤리적 차원의 책임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교육을 공동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심민섭 기자
- 심민섭 기자
- 2024-11-29 10:58
이재명, 백현동 혐의 벗어날 길 없다… 로비스트 ‘인섭이형’, 징역 확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불법 용도 변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백현동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이 대표가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다. 아울러 이 대표는 ‘백현동 용도 변경은 박근혜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란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됐는데, 남은 2~3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될 게 거의 확실해졌다. 검찰은 2006년 이재명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던 김씨가 백현동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77억원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이재명 대표,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씨와 오랜 기간 '정치적 교분'을 쌓았고 그로 인해 형성된 신뢰 관계가 백현동 사업 인허가 로비에 활용됐다고 봤다. 뉴시스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피고인(김인섭)은 사업에 관한 별다른 전문성·노하우 없이 오로지 지방 정치인과 성남시 공무원의 친분만을 이용해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알선했고, 그 대가로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70여억원의 거액을 수수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3억여원을 명령했다. 2심
- 송원근 기자
- 2024-11-28 15:41
웹하드에 불법 음란물 빈번… 방심위, 수사 의뢰 엄중 조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는 “불법 음란 정보 유통의 주요 창구 중 하나로 지적 받고 있는 웹하드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착수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웹하드는 대용량의 파일을 올리고 내려받는 온라인 서비스로 국내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아직도 음란물 등 불법 정보가 빈번히 유통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방심위는 “이번 중점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다수의 음란 정보를 유포하는 ‘헤비 업로더’(Heavy Uploader)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0개 웹하드 사업자에게는 선제적으로 음란물은 물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자율규제 조치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도 철저히 이행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방심위는 이어 웹하드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인터넷상의 음란 정보 유통 근절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송원근 기자
- 송원근 기자
- 2024-11-28 10:23
검찰, 국민의힘 압수수색…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명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공천을 밀어줬다는 의혹이다. 이 의혹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등장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알림을 통해 "국민의힘 압수수색 관련, 현재 법률자문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대응 중에 있다"며 "영장의 내용과 범위, 집행 방법을 치밀하게 검토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 해 지난 2022년 6월 보궐선거 관련 당무감사 자료 등을 확보했다. 현재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공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조정국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밟고 있다. 검찰은 최근 국민의힘 중앙당에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이 전략공천을 받은 창원의창 지역구의 공천심사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대외비 자료'라 제출이 어렵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료를 요청해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
- 송원근 기자
- 2024-11-2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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