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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법원이 방통위 2인 체제 위법성 일관적 지적"?… MBC 뉴스데스크 '거짓 보도'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의결을 일관되게 위법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MBC ‘뉴스데스크’(지난 7일 방송)에 대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7일 <일관된 법원 판단‥'2인 의결' 사장 취임 '제동'> <'2인 체제'로 심사 강행‥심사위원 '편향 논란'>이라는 두건의 리포트를 방송했다. 해당 보도는 서울행정법원이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보도했다. 앵커는 이에 대해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에 대해선 법원이 여러 재판부를 통해 일관적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지난 21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해당 리포트의 내용이 왜곡된 거짓 보도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검색으로 팩트체크를 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5월 14일 언론노조 YTN지부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집행정지 신청’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2인 체제 의결의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궁극적으로 본안에서 심리
- 심민섭 기자
- 2025-04-24 16:19
막 가는 MBC 뉴스데스크… 韓대행 향해 “너저분해보였습니다”

MBC 뉴스데스크가 공영방송으로서 도 넘은 보도 행태를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방송 중에 “너저분해보였습니다”란 노골적 폄하 표현을 쓴 것인데, 공영방송으로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6일 뉴스데스크는 <한덕수 "발표만 했을 뿐"‥ 조목조목 반박한 헌재>란 리포트를 냈다. 뉴스데스크는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을 4건의 리포트로 연속 보도했는데, 조현용 앵커가 한 대행에 대해 “권한대행임에도 마치 자신이 대통령인 것처럼”이라고 비아냥거리고, 이어 “한덕수 대행이 내놓은 입장은 너저분해보였습니다”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를 ‘편향적 용어 사용, 편파 진행’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공영방송 앵커가 공영방송 전파를 통해 사석에서나 할 법한 ‘너저분하다’라고 표현하는 등, 한 권한대행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과 편견이 개입된 용어를 사용하는 편파 진행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공언련은 MBC 뉴스데스크가 선거방송심의규정 제12조 ‘
- 송원근 기자
- 2025-04-24 16:12
韓대행, 국회 시정 연설… "재정 적기 투입 협조해달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국회에서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협조가 매우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24일 오전 한 대행은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시정연설은 지난 1979년 11월 최규하 전 대통령이 권한대행으로 있으면서 한 이후 46년 만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한 대행은 먼저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0.1%, 전기 대비 마이너스(－) 0.2%를 기록하고 있다"며 "국회 협조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은 정말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한 대행은 이어 "전례 없는 미국발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경제환경이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며 "우리 산업과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협상에 돌입하고 충분한 협의 시간을 확보해 유예기간 내에 국익을 극대화해야
- 송원근 기자
- 2025-04-24 15:47
[신문 읽기] 국민의힘 2차 경선 돌입… 조선 "계엄의 바다 건너야"

국민의힘의 대통령선거 경선에 대해 언론이 다양한 목소리를 냈다. 조선일보는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의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중앙일보는 국민의힘 경선 과정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출마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했다. 또한 경향신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는 것만이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는 길이썼다. 조선일보는 24일 <安 후보 "계엄, 대국민 사과하자" 타 후보들 호응을>이라는 사설을 통해 “계엄이 불가피했다고 생각하는 일부 국민도 있고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 모든 국가 혼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독주 현상은 계엄이 불러온 것이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지금의 조기 대선도 계엄 때문”이라고 밝혔다. 사설은 “집권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후보들은 이 책임을 면할 수 없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마땅하다. 여기에서부터 새 출발이 이뤄질 수 있다”며 “대승적으로 4명 후보 모두가 한자리에서 국민에게 사과한다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다음 경선은 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
- 심민섭 기자
- 2025-04-24 14:14
한동훈, 韓대행과 연대 가능성 언급… 국힘 빅4 중 안철수만 반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한 대행과 연대 가능성 의사를 피력했다. 최근까지 한 후보 본인을 한동훈 캠프에 있는 인사들은 한 대행 출마가 부적절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입장이 미묘하게 달라진 것이다. 한동훈 후보는 24일 페이스북에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나왔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한 후보는 이어 “저에겐 기득권을 지키는 것보다 국민의 승리가 우선”이라며 “이미 당선시 임기 3년 단축을 약속했고, 승리를 위해 온몸을 던져 헌신할 것”이라고 개헌을 재차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다음 본선 승리를 위해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이라며 “특히 한덕수 총리님과 저는 초유의 계엄 상황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수습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댔다”고 한 대행을 언급했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고 꽃피우겠다는 생각이 완전히 같다”며 “ 이제 저는 우리 당의 치열한 경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2차 대선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 중 유일하게 안철수 후보만 한 대행 출마를 반대하고 있다. 이미
- 송원근 기자
- 2025-04-24 11:25
文 전 대통령, 뇌물 혐의로 기소… 검찰 “前 사위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 씨를 전무이사로 채용한 것은 특혜이며,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과 뇌물 연관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24일 전주지검은 이같은 이유로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며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다만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와 사위였던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사건은 서씨가 항공업계 경험이 전혀 없는데도 갑자기 항공사 전무이사로 채용된 것이 알려지며 세간의 의심을 샀다. 서씨는 게임 회사에 근무한 게 전부로 알려졌는데, 그를 채용한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는 이상직 전 의원이었던 것부터 더욱 의혹을 짙게 했다. 이 전 의원은 2017년 12월 중소벤처기업공단 이사장에 내정됐는데, 전임 이사장의 직무수행계획서를 누군가로부터 전달받아 지원 서류 작성에 활용했다고 한다. 또 이사장 지원자 3명 중 이 전 의원만 인사 검증을 거쳤다. 다혜 씨와 서씨 부부(현재는 이혼)는 2017년 7월부터
- 송원근 기자
- 2025-04-24 11:02
MBC 뉴스데스크, 국힘 경선 후보의 '이재명 네거티브' 강조 위해 영상 편집·조작

MBC ‘뉴스데스크’가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깎아내린다며 소개한 영상에 대해 편집 조작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스데스크는 지난 17일 방송에서 <나경원·한동훈·홍준표 함께‥’이재명’ 네거티브>라는 리포트를 보도했다. 해당 리포트는 국민의힘 1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데이에서 결정된 대진표와 공정 경쟁 서약서 등을 소개했다. 김문수,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서약서에 서명을 하는 모습에서 “그런데 이 서명은 당내 경선용에만 해당되는 건지, 서명이 무색하게도 곧바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를 겨냥한 네거티브 공세가 쏟아졌다”며 김 후보와 홍 후보의 발언을 방송했다. 하지만 홍 후보의 발언은 미디어데이 행사 종료 후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국방·외교·통일 분야 비전 발표회에서 오마이뉴스 기자로부터 명태균 씨 관련 질문을 받고 답한 것이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지난 22일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뉴스데스크’의 해당 방송에 대해 ‘화면 조작’과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홍 후보의 발언은
- 심민섭 기자
- 2025-04-23 15:35
"개헌 약속하고 과도정부 3년만 맡는다면 돕겠다"… 손학규, 한덕수 지지 의사

통합민주당 공동대표와 민주당 대표를 지낸 손학규 전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를 지지하고 나섰다. 한 대행이 대통령이 되면 자신의 임기를 단축해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개헌을 실현함으로써 7공화국을 열고, 그같은 과도정부의 수반을 맡는 것으로 그친다는 조건이 붙었다. 손 전 대표는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중요한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 자신의 의지”라며 “그분이 확실하게 대선에 나서서 나라를 구하겠다, 이런 의지를 확실히 갖고 그걸 표명을 하는 것이 첫째”라고 말했다. 손 전 대표가 "한덕수 추대위원회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히자 김현정 앵커가 “한덕수라는 인물이 대통령감으로 부적절하다는 부분에 대한 망설임이신지, 아니면 적절은 한데 그분 결심이 아직 안 섰으니 내가 나설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지”라고 물었다. 이에 손 전대표는 “우리나라의 위기에 대응하는 데는 한덕수 그 대행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어떤 후보자보다도 경쟁력이 있다, 가장 낫다”고 평가했다. 또 “그분 경력 중에 보면은 OECD 대사도 하고 주미 대사도 하고 또 경제부총리 그리고 국무총리 이런 걸 통해 트럼프의 우리나라에 관계된 것에 대응할 능력이
- 송원근 기자
- 2025-04-23 15:29
민주당, 韓대행 겨냥해 내란특검법 재발의… "내란 방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출마설이 돌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견제하는 방책을 강구하고 있다. 23일엔 한 대행을 내란 방조자라고 부르며 그를 겨냥해 내란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경고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동조 세력들의 내란 은폐 연장 시도가 목불인견"이라며 "더욱 강화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한덕수 총리는 내란 방조자임에도 권한대행이란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차기 대선의 입맛을 다시고 있다"며 "더욱이 법무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곳곳에서는 내란 동조 세력의 잔존을 위한 알박기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대통령 국민 추대위원회라는 조직이 출범해 한 대행을 후보로 추대해야 한다고 했다"며 "한 대행은 왜 구차하게 추대 형식으로 명분 쌓기용 빌드업을 하는가. 간을 보다가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면 대대적으로 출마하겠다는 포석을 까는 것"이라고 했다. 22일 한 대행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가 발족한 것을 겨눈 것이다. 한 최고위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누릴 것은 다 누리고 공직 사퇴 기한을 꽉 채운 시점에 마치 국운의 결단을
- 송원근 기자
- 2025-04-23 11:36
[신문 읽기]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에 회부… "신속 판결해 혼란 해소해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자, 언론은 차기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 여부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판결해 정치적 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신문과 한국일보는 차기 대선 전에 논쟁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조선일보는 ‘6·3·3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려 복잡한 상황을 만든 법원을 질타했다. 서울신문은 23일 <대법 ‘李 선거법 사건’ 신속·공정 판단, 대선 혼돈 최소화를>이라는 사설을 통해 “1심은 집행유예형, 2심은 무죄로 뒤집혀 국민적 논쟁도 치열하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법적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대법원의 신속한 판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설은 “대선 전에 선고되지 못한 채 이 후보가 대선에 당선된다면 후폭풍은 상상하지 못할 수준일 수 있다”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두고 논란이 들끓을 것이며 임기 내내 정통성 시비에 휘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퇴임 이후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된다면 임기 중 대법관 임명권을 행사하는 일도 큰 논란을 빚을 것”이라며 “전원합의체의 판단으로 무죄가 확정된다면 이 후보로서도 피선거권 시비를 말끔히 털어낼
- 심민섭 기자
- 2025-04-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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