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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윤리위, 언론중재위와 함께 28일 언론인 연수교육 성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는 언론중재위원회와 28일 프레스센터 11층 강의실에서 인신윤위 자율심의 참여서약사 소속 기자들을 대상으로 '2024 언론인 전문연수 교육(언론분쟁 예방교육)'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디지털 미디어 인사이트, 인구변화와 미디어의 미래’를 주제로 한 1세션,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언론피해 구제제도’를 주제로 한 2세션으로 구성되어 진행됐다. 양 기관은 지난 2016년 업무협약을 맺고 언론보도의 법적, 윤리적 차원의 책임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교육을 공동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심민섭 기자
- 심민섭 기자
- 2024-11-29 10:58
이재명, 백현동 혐의 벗어날 길 없다… 로비스트 ‘인섭이형’, 징역 확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불법 용도 변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백현동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이 대표가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다. 아울러 이 대표는 ‘백현동 용도 변경은 박근혜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란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됐는데, 남은 2~3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될 게 거의 확실해졌다. 검찰은 2006년 이재명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던 김씨가 백현동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77억원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이재명 대표,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씨와 오랜 기간 '정치적 교분'을 쌓았고 그로 인해 형성된 신뢰 관계가 백현동 사업 인허가 로비에 활용됐다고 봤다. 뉴시스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피고인(김인섭)은 사업에 관한 별다른 전문성·노하우 없이 오로지 지방 정치인과 성남시 공무원의 친분만을 이용해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알선했고, 그 대가로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70여억원의 거액을 수수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3억여원을 명령했다. 2심
- 송원근 기자
- 2024-11-28 15:41
[신문 읽기] 또 검사 탄핵 추진 중인 민주당… "당리당략으로 국가기관 마비"

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한 검찰에 반발하여 검사들을 탄핵하려고 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앙일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검찰 조사를 지연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적했고, 조선일보는 “탄핵을 정치용으로 남발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28일 <또 검사 탄핵한다는 민주당, 헌법과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는 사설에서 “탄핵 사유는 이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해 공무원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라며 “이 사건은 이미 고발인이 항고해 서울고검에서 수사 중에 있다. 그런데 다 무시하고 탄핵부터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해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지검장 등의 직무는 정지된다”며 “탄핵 소추의 목적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마비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인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앙일보도 이날 <국가 기관과 제도의 마비를 노리는 민주당의 폭주>라는 사설을 통해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민주당의 관점에선 부당하게 보이겠지만 그렇다고 관련 검사들을 탄핵하겠다는 건 도를
- 심민섭 기자
- 2024-11-28 14:01
[팩트체크] "韓대표가 '제3자 추천' 金여사 특검 말했다"… 최민희 발언은 '거짓'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가 말한 제3자 추천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받아들일 기세’라고 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은 거짓으로 분석됐다. 앞서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분석 보고서를 통해 같은 지적을 한바, 28일엔 이런 내용을 담은 팩트체크 결과 보고서를 냈다. 공언련 협력단체인 공정미디어연대는 최 의원이 지난 13일 방송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은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대법원장 추천까지 받아들일 기세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제3자 특검을 받아서라도 특검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너무나 야당으로서는 당연한 절차”라고 한 발언을 팩트체크 했다. 이 발언은 진행자인 권순표 앵커가 “또 중요한 결정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것 같은데요. 민주당 수사 대상 줄이고 제3자 특검 추천 수정안 내기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쪽 반응은 또 아닙니다. 어떻게 보세요?”란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그런데 한 대표는 김 여사 특검에 대해선 제3차 추천을 언급한 적이 없다. “지금은 특검을 도입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한 게 전부다. 한 대표는 지
- 송원근 기자
- 2024-11-28 10:53
웹하드에 불법 음란물 빈번… 방심위, 수사 의뢰 엄중 조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는 “불법 음란 정보 유통의 주요 창구 중 하나로 지적 받고 있는 웹하드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착수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웹하드는 대용량의 파일을 올리고 내려받는 온라인 서비스로 국내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아직도 음란물 등 불법 정보가 빈번히 유통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방심위는 “이번 중점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다수의 음란 정보를 유포하는 ‘헤비 업로더’(Heavy Uploader)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0개 웹하드 사업자에게는 선제적으로 음란물은 물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자율규제 조치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도 철저히 이행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방심위는 이어 웹하드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인터넷상의 음란 정보 유통 근절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송원근 기자
- 송원근 기자
- 2024-11-28 10:23
검찰, 국민의힘 압수수색…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명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공천을 밀어줬다는 의혹이다. 이 의혹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등장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알림을 통해 "국민의힘 압수수색 관련, 현재 법률자문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대응 중에 있다"며 "영장의 내용과 범위, 집행 방법을 치밀하게 검토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 해 지난 2022년 6월 보궐선거 관련 당무감사 자료 등을 확보했다. 현재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공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조정국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밟고 있다. 검찰은 최근 국민의힘 중앙당에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이 전략공천을 받은 창원의창 지역구의 공천심사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대외비 자료'라 제출이 어렵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료를 요청해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
- 송원근 기자
- 2024-11-27 17:19
[공언련 모니터링] 우상호, 범죄 혐의 셀프 축소… 사실 확인 안한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해 자신의 과거 선거법 위반을 축소해 언급한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지난 18일 방송)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당 방송은 우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 정정하거나 사실확인을 하지 않았다. 언론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는 지난 26일 발표한 ‘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우 전 의원은 제17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지역구 친목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것 이외에, 자신이 설립한 출판사의 주식을 재산등록에서 누락한 혐의가 더해져 벌금 70만 원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 부탁합니다, 한 마디로 벌금 70만원을 받았다’는 우 전 의원의 발언은 과거 자신의 범죄 혐의를 축소·왜곡한 것”이라며 “이날 방송은 객관성 결여와 프레임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우 전 의원은 지난 18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이 대표의 옷을 벗기겠다라는 목적이면 (벌금형으로) 100만원 이상만 내리면 된다”라며 “징역형을 내렸다는 것은 감정이 개입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우
- 심민섭 기자
- 2024-11-27 15:54
[공언련 모니터링] CBS ‘김현정의 뉴스쇼’, 민주당 집회 뻥튀기… “지난주보다 훨씬 많이 나왔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가 더불어민주당의 장외 집회 규모를 확대 왜곡 보도해 논란이다. 민주당 스스로도 지난주보다 인원이 줄은 것으로 집계했는데, 정작 앵커와 패널 모두 “지난주보다 상당히 많이 나왔다”고 버젓이 거짓인 멘트를 생방송에 내보낸 것이다. 지난 11일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김준일 시사평론가가 출연했다. 김준일 씨는 민주당 장외집회에 대해 “제가 집회를 가보진 못했는데 집회를 가 보신 분들 그리고 매체를 보니까 지난주 토요일이 지지난주 첫 집회보다는 훨씬 많이 나왔더라고요”라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기자회견이나 이런 지금 현재 분위기가 약간 불을 지켰다는 것 같고”라고 말했다. 김씨는 그러면서 “충돌이 있었어요. 경찰하고, 집회 인원이 많이 나오니까 더 거리를 좀 더 차지하려는 집회 시위대와, 그리고 아예 2개 차선은 사람 못 나오게 막으려는 경찰하고 충돌이 있어 가지고”라고 덧붙였다. 이어 방송엔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출연했다. 이때 김현정 앵커는 “지난 주말(11월 9일) 2차 장외집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진으로 비교해 보니까 지난 1차 집회(11월 2일) 때보다는 상당히 많이 온 것 같은데”라고 역시 집회 규모를 부풀렸
- 송원근 기자
- 2024-11-27 15:18
“판사가 관심법을 썼네”…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판결, 곳곳서 '납득 불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재판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 ‘위증범은 유죄, 위증교사범은 무죄’란 결론이 상식과 어긋날 뿐 아니라, 재판부가 ‘위증교사는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건 더욱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부 시민들은 판사가 ‘이 대표의 내심을 읽었다’며 “관심법 판결”이라고 조롱을 보내고 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는 “판사가 무죄로 판단할 경우엔 검찰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한다. 검찰의 이 주장은 이래서 틀렸고, 저 주장은 저래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부 반박한다”며 “그런데 검찰은 피고인 이재명의 압박에 의해 김진성 씨가 위증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번 판결엔 위증범인 김진성 씨가 왜 위증을 했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위증을 했는지가 나와 있지 않다”고 풀이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김진성씨에겐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재명의 요청에 따라 위증했다”고 명시했다. 최 평론가는 이에 대해서도 “요청을 했으면 그게 교사이고 고의인 것 아닌가”라며 “이 대표가 김진성 씨를 접촉한 것 자체가 고의이지 아무런 이유없이 접촉했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 송원근 기자
- 2024-11-27 14:32
[신문 읽기] 트럼프, 중국·멕시코·캐나다에 관세 폭탄 선포… "우리도 만반의 준비해야" 한목소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취임날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에 관세를 올릴 것이라고 예고하자, 국내 언론은 일제히 한국 정부도 이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선일보는 27일 <트럼프 취임 첫날 관세 폭탄 예고, 대비하면 극복할 수 있다>라는 사설을 통해 “트럼프의 관세 표적이 된 멕시코·중국·캐나다는 미국의 1~3위 수입국”이라며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연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집권 2기에 관세 장벽을 더 높인다면 우리의 최대 수출 시장인 대미 수출도 타격이 예상된다”며 “산업연구원은 트럼프의 보편 관세(10∼20%)가 부과되면 대미 수출이 55억∼93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고 전했다. 사설은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에 투자하는 국가들, 미국에 생산 시설을 설립한 국가들은 관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며 “한국은 미국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조선·원전 등 트럼프 당선인의 관심사에 부합되는 분야에서 한미 협력 방안을 더 선제적으로 제시하면서 한국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만들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동아일보도 이날 &l
- 심민섭 기자
- 2024-11-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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