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명태균 씨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프레임 왜곡과 조롱을 해 논란이다. 자신의 사적인 소통 채널이 아니라 공영방송인 MBC 라디오에서 이런 행태를 보인 것이다. 신 의원은 지난 4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명 씨와 관련된 진행자의 질문을 받았다. 그는 명 씨와 오 시장의 논란에 대해 “오 시장이 ‘한 번 만났다’ ‘두 번 만났다’ ‘네 번 만났다’ 하다가 ‘일곱 번 만났다’ ‘인연을 끊어내는 과정이다’(라고 말했다)”라며 “우리 청년들은 인연을 끊어내기 위해 일곱 번씩 만나야 되는 질척거리는 연애는 하지마라”고 비꼬았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지난 11일 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해당 방송을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 조롱·희화화’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오 시장은 명 씨와 두 차례 만났다는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면서 “명 씨는 기존 네 번에서 일곱 번 만났다고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만난 횟수를 번복하는 것처럼 교묘히 왜곡했다”며 “신 의원의 이후 발언도 오 시장을 조롱·희화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13일 발표된 NBS 여론조사에선 '정권 교체론'이 47%, '정권 연장론'이 42%로 비슷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통령 적합도'가 31%에 그친 걸로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NBS(전국지표조사)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이 대표는 31%를 기록했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1%, 홍준표 대구시장 7%, 오세훈 서울시장 6%,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5%, 김동연 경기도지사·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각 2%,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각 1% 등으로 나타났다. NBS와 뉴시스에 따르면,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으로 적합하다는 응답은 지난주보다 2%p, 김 장관이 적합하다는 응답은 1%p씩 각각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층(377명)에서는 김 장관 27%, 홍 시장 15%, 오 시장 13%, 한 전 대표 11% 등으로 꼽았다. 민주당 지지층(360명)에서는 이 대표가 74%, '없다'가 13%였다.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 '호감이 간다'는 응답 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검찰을 비판했다고 거의 모든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언론이 천 대법관의 발언 중 특정 부분을 떼어내 발언 전체의 맥락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은 천 대법관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검찰이 즉시 항고 했어야 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천 대법관의 전체 발언을 살펴보자. "재판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저희도 살펴본 결과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무 통상의 견해는, 확립된 판례가 없긴 하지만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주석서에서도 같은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그와 반대되는 학설도 찾을 수 있다. 불산입 규정은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입법적으로 개정돼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현행법 하에서도, 법 개정 전에도 날이 아니라 실제로 소요된 시간만을 제외하는 것이 올바른 합헌적 해석 방안이라는 견해를 주장하는 교수님들도 계신다.” “재판부에서 실무와 다소 결을 달리하는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가 ‘실시간 인터넷 개인방송 도용’ 등 인터넷 사기범죄 심의 사례를 공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방심위가 추가로 공개한 인터넷 사기 사례들은 △실시간 인터넷 개인방송 도용 △로또 1등 당첨번호 추천 △조건만남을 가장한 사기 등 이용자들이 ‘유혹’에 빠지기 쉬운 심리를 이용한 사기 정보들이다. 먼저 인터넷 개인방송 도용과 관련해선, 실시간 인터넷 개인방송(성인) 사이트를 도용해 개설하고, 이용자들의 가입을 유도한 뒤 ‘회원가입비’, ‘유료방송 포인트’ 구입, ‘환전’ 및 ‘환불’ 수수료 등 다양한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2200만원의 금전을 편취한 사례가 있다. 로또 당첨번호 추천 관련해선, ‘로또 당첨번호 추천 사이트’를 통해 회원 등급에 따른 유료 회원을 모집, 자체 개발한 특수한 분석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했다. 피의자들은 당첨이 되지 않을 경우 3년간 사이트를 정상 이용했을 때 환불해준다는 이용약관을 제시하고, “무조건 당첨된다”, “당첨되는 순번이 있는데 마지막 순번이다” 등의 당첨 기대심리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또 조건 만남 관련해선, 소개팅 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해 허위
지난달 15~29세 ‘쉬었음’ 인구가 처음으로 50만명을 넘겼다는 통계청 발표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쉬었음’ 인구는 직업도 없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를 뜻한다. 한국일보는 기업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과 노동시장의 이중구도 등을 극복해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매일경제도 획일적인 구조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늘리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13일 <청년 50만 명이 '그냥 쉬는 사회' 지속 가능한가>라는 사설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건 결국 기업이란 점에서 정부는 과감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설은 “사실 쉬었음 인구 증가는 진작 했어야 할 산업 구조조정이 미뤄지며 신성장 동력이 나오지 못하고 이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안 된 측면도 크다”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도 극복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연봉은 대기업의 반토막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쉬었음 인구가 넘쳐나는데도 오히려 중소기업에선 구인난을 호소하는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저성장이 고착화하기 전 산업 구조조정과 임금 격차 해소,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전에 당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가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오자 피했었다”고 발언한 것은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 의원은 지난달 25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진행자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일대일 토론에 대해 참여 의사가 있는 것 같다”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다. 그는 “예전에도 당시 국민의힘 대표인 김 의원이 제안을 했다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니, 제 생각에는 뒤로 피하더라”라며 “그때 로텐더홀에서라도 하자고 하니 피했다”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지난 10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한 의원의 해당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뉴스 검색을 통해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2023년 5월 2일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인 김 의원이 민주당 대표실에 회동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현안을 주제로 한 공개 토론을 요구했다. 양당은 협상을 이어갔으나 진척되지 못했다. 이후 동년 동월 26일 민주당이 ‘정책 대화’를 제안하자,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 양당 대표의 공개 TV토론’을 역제안했다.
MBC 라디오 프로그램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진행자가 권순표 앵커가 앵커 본연의 임무를 일탈해 노골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주관을 드러내는가 하면, 주요 정치인의 정치적 신념을 노골적으로 폄하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사적인 유튜브 채널도 아닌 공영방송 라디오 생방송 중에 이같이 수준 미달의 행태를 보이자 패널이 “앵커가 그렇게 하면 안돼”라고 ‘웃으며’ 호통치는 일까지 발생했다. 지난 4일 이 프로그램엔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출연했다. 이날 이들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조기대선 전망, 여당 내 대권·당권 경쟁 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그러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개헌을 본격 주창하며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87년 헌법체제의 마지막 대통령이 되자고 제안한 사안을 얘기하기 시작했다. 이때 권 앵커는 “그 얘기가 씨가 안 먹히는 게, 개헌이. 자기가 이길 거 같을 때 그런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진정스럽다고 하는데, 거의 질 거 같거든요. 그러니 임기를 줄이자고 해봐야 국민들 상당수는”이라고 폄하했다. 공영방송 생방송 중에 앵커가 ‘씨가 안 먹힌다’는 속어를 쓰는가 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현재처럼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선에 출마할 경우 일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되면 재직 전 시작된 형사재판은 중지된다”고 주장했지만, 헌법주석서를 집필한 학자는 “재판이 계속된다는 뜻”이라고 정반대 의견을 내놨기 때문이다. 12일 문화일보는 장용근 홍익대 법대 교수를 인터뷰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장 교수는 법제처가 발간한 헌법주석서에 논란의 헌법 제84조에 대한 설명을 기술해 넣은 학자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장 교수는 문화일보에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가 유력 대선 주자인 이 대표를 옹호하기 위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관해서도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고 문화일보는 전했다. 헌법주석서는 지난 2010년 법제처가 한국헌법학회 전문 연구팀을 통해 헌법 조문별로 입헌 취지, 비교법적 의의, 관련 판례 및 학설 등을 객관적 입장에서 기술하려는
MBC 뉴스데스크가 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관련 혐의자들의 얼굴까지 무차별 공개하는 등 언론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금기마저 무시하는 ‘막가파’ 행태를 보이고 있다. 공정언론국민연대는 뉴스데스크를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할 계획이다. 지난 7일 뉴스데스크는 <'서부지법 폭도' 공개했더니 명예훼손 수사‥사이트 운영자 가족까지 연락”이란 제목의 리포트를 냈다.(담당 변윤재 기자) 앵커는 “가담자들의 이름과 사진이 담긴 인터넷 사이트가 지난 1월 만들어졌는데요. 사이트 운영자가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면에는 ‘폭도’ ‘내란가담자’란 표기 위에 수십 명의 얼굴이 공개됐다. 변윤재 기자가 리포팅 하는 중에는 화면에 해당 웹사이트 주소도 노출됐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MBC 뉴스데스크를 ‘법령 위반, 명예훼손’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뉴스데스크는 ‘경찰이 서부지법 폭력 사태 관련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본격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하는 과정에서, 앵커 배경 화면은 물론 리포트 중에도 관련자들
12일자 신문은 미국발 경기침체 공포에 대해 한국도 대비해야 한다는 요구를 많이 내놓고 있다. 한국일보는 국정협의회에 보이콧하고 있는 야당이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매일경제와 서울신문은 내수를 활성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 리스크를 줄이자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12일 <미국발 경기침체 공포에도 잦아드는 추경 불씨>라는 사설을 통해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파랑 한가운데로 들어선 우리 경제 불확실성 또한 커지고 있지만, 정치권은 탄핵정국을 빌미로 경기부양을 기대할 거의 유일한 카드인 추가 재정 투입마저 외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사설은 “지난 1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추경 투입 등 특단의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지만 야당 보이콧으로 정부 측 국정협의회 참여가 요원해 결과를 기대하긴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리스크에 맞서느라 경제통 총리라는 강수를 던진 캐나다 사례까지는 아니라도, 민생 위기 앞에선 정쟁을 내려놓고 협력하는 정치권 모습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매일경제도 이날 <경기침체도 불사한다는 트럼프, 퍼펙트 스톰 대비해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