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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미국식 옵트아웃 집단소송법 도입 시 산업 기반 흔들릴 수 있어" [자유시장연구원 세미나]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이 일반적인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 추진에 대해 "미국식 옵트아웃(Opt-out) 집단소송법이 도입될 경우 한국의 산업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릴 우려가 크다"고 7일 밝혔다. 오 연구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자유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집단소송법의 경제적 파장과 과제' 정책세미나 개회사에서 "정부·여당은 국회 다수당을 앞세워 미국 옵트아웃식 집단소송법을 도입하려고 10여개가 넘는 법안을 경쟁적으로 제출하고 있다"며 "한국 경제는 철강 석유화학 등 전통적인 제조업마저 중국의 공세 등으로 존립 기반마저 흔들리며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하고 있는 실정인데 해당 법이 도입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금도 일자리가 없어 헤매는 청년들에게 돌아가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후 오 연구원장은 '미국 집단소송법과 제조업 붕괴의 교훈'이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미국의 경우 1996년 옵트아웃식 집단소송제가 시행된 후 소송이 급증했으며 그 결과 많은 미국 기업들이 문을 닫거나 경영을 축소했다"며 "결과적으로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는 1996년 말 1억 7284만명에서 2009년 5월에는 1억 1850만명으로, 5434만명이나 일자
- 심민섭 기자
- 2026-10-07 16:19
[김병헌 칼럼] K자형 양극화에 성장률 3%대의 역설… 거시의 환희, 미시의 비명

2026년 10월 현재, 대한민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히 둘로 쪼개져 있다. 거시 지표는 눈부시다. 반도체 수출은 상반기에만 1,924억 달러를 기록해 2025년 연간 전체(1,734억 달러)를 이미 넘어섰고, 연간 4,000억 달러(130% 증가)가 전망된다. 2026년 2분기 GDP는 전년 동기 대비 3.7% 성장해 한국은행 전망치의 3배를 상회했다.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8,000선을 돌파했다.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의 42%를 차지하며 한국을 끌어올리고 있다. 그러나 그 숫자들에서 한 블록만 걸어 나오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 단 2개월 만에 자영업자가 20만 명 줄었다. 연간 소상공인 폐업은 100만 건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폐업자들이 짊어지고 떠나는 평균 부채는 8,531만 원이다. 2분기 민간소비는 0.4% 증가에 그쳤고 건설투자는 1.9% 감소했다. 청년 실업률은 7%대를 유지하며 26년 만에 처음으로 상용 일자리가 감소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두 얼굴이다. K자형이란 무엇인가? K자형 양극화는 알파벳 K의 모양에서 온 말이다. K의 위쪽 획은 올라가고 아래쪽 획은 내려간다. 첨단산업·대기업·자산 보유자는 빠르게
- 관리자 기자
- 2026-10-13 15:33
[신동춘 칼럼] AI를 둘러싼 미·중 경쟁과 미국의 전략 및 한국의 발전 방향

1. AI(SI) 속도조절론 제기 — OpenAI·Anthropic의 안전 문제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AI 선도기업 내부에서도 개발 속도와 안전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2026년 8월, OpenAI와 Anthropic은 AI 모델의 안전성 및 통제와 관련된 실제 시험 사례를 공개했다. OpenAI는 7월 내부 사이버 보안 평가 과정에서 일부 모델이 통제 장치를 우회하고 인터넷 및 외부 시스템에 접근한 사례를 공개했고, Anthropic 역시 Claude 모델이 평가 과정에서 실제 컴퓨터 시스템에 비인가 접근을 한 사례를 발표했다. 이러한 사례는 초거대 AI의 발전 속도가 인간의 통제와 안전장치의 발전 속도를 앞지를 수 있다는 우려를 다시 부각시켰다. 가짜뉴스, 사이버 보안 위협, 알고리즘 편향, 노동시장 충격뿐 아니라 인간이 충분히 이해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고도화된 AI의 등장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AI의 발전을 무조건 늦추자는 의미보다는 혁신의 속도와 안전성 확보 사이에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AI 속도조절론'이 힘을 얻고 있다. 2.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논쟁 미국에서도 AI 규제를
- 관리자 기자
- 2026-10-05 14:36
조승원, 공영방송임에도 野 패널 발언만 반박하며 靑·與 대변

조승원 기자가 공영방송의 진행자로서 공정과 중립을 지켜야함에도 야당 패널의 발언만 반박하는 등 편파 진행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상수 변호사와 노영희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MBC 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논란에 대해 토론했다. 이 과정에서 조 기자는 '국회의 동의를 붙이는게 낫지 않냐'는 취지의 박 변호사 발언에 "국민의힘 주장대로라면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은 국회로 직배송하라는 얘기"라며 "대통령은 택배 배달부처럼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에도 박 변호사의 발언에 "선출 권력과 비선출 권력은 차이가 있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꼬투리를 잡고, 너무 지엽적인데 거의 정치인 행보를 보인다"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편파 진행’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대법관 재제청 요구는 청와대와 대법원은 물론 여야의 입장도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쟁점 사안"이라며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진행자가 청와대와 여당의 입장만을 그대로 대변하며 박 변호사의 발언에만 반박해 사실상 여야 2대1 구
- 심민섭 기자
- 2026-10-02 16:32
뉴스룸, '암살자(들)'이 실체 다가가는 단초?… 편향된 평론가 일방 주장만 방송

JTBC '뉴스룸'이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역사 왜곡 논란에 대해 일방적 주장만 방송해 편파 보도를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뉴스룸은 지난달 28일 방송 <‘역사 왜곡’ 논란...제작진 “정치 의도 없다”> 리포트를 "이번 추석 연휴에만 140만 관객을 모은 영화 '암살자들'이 뜻밖의 논란에 휩싸였다"며 "영화 제작사는 '정치적 의도로 만든 영화가 아니'라며 '창작물로 봐달라'는 입장을 냈다"고 소개했다. 해당 리포트는 "당시 정부의 결론 대신 또 다른 공모자의 가능성을 암시했는데 이를 두고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졌다"며 "일부 보수 성향 네티즌 사이에서 '음모론을 펼친다'며 '평점 테러'가 이어지더니 국민의 힘 일부 의원들도 고 박정희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족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정지욱 영화평론가의 "(영화가) 실체에 다가가는 단초가 된다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하겠죠. 무조건 반발하고 폄훼하는 것은 문화적인 성숙도 면에서도 문제"라며 발언한 인터뷰를 방송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 심민섭 기자
- 2026-10-08 18:35
서울시, 건대·세로수길 등 6곳에 '달빛야장' 조성… 주민·상인과 '서울형 야장 모델’ 구축

서울시가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선정한 ‘서울 달빛야장’ 6곳을 지역 주민과 상인들이 서로 협력하며 공존할 수 있는 상생협의체로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시가 추진하는 ‘야간경제 활성화’는 시민에게는 건강·문화·여가를 누리는 풍요로운 저녁을, 관광객에게는 서울에 더 오래 머물 이유를, 소상공인에게는 늘어난 방문객과 체류가 매출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달에 선정된 달빛야장 6곳은 광진구 건대맛의거리, 동작구 사당1동먹자골목, 관악구 사당오락달빛야장, 중랑구 상봉먹자골목, 강남구 세로수길, 도봉구 창동역상점가다. 각 상권은 조성 초기부터 주민대표와 상인회 등이 운영수칙을 논의하고, 이를 명문화한 상생협약을 체결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상생협약에는 영업구역 및 불법 적치물 상시 점검, 악취·소음 방지를 위한 개방화장실 운영·영업시간 준수, 옥외공간(루프탑, 테라스 등) 야장 운영시 조명·소음 공해 해소 방안 수립 등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담기게 된다. 본격적인 야장 운영과 함께 주민·상인·자치구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 활동도 시작된다. 상생협의체는 야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이나 민원 발생시 당사자
- 심민섭 기자
- 2026-10-07 16:45
정점식 "보완수사 복원법 발의할 것"… 민주당 "국힘, 왜곡·선동 멈춰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찰청 폐지에 대해 "보완수사 복원법부터 발의해서 추진하겠다"고 2일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왜곡과 선동으로 국민 불안을 키우는 일을 멈추고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에 협조하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고 "오늘로써 검찰은 폐지됐고, 검찰의 보완수사도 사라졌다"며 "대한민국의 범죄 수사 시스템은 이제 사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78년 영욕의 역사 속에서 검사들이 잘못한 일들도 분명히 있었다. 잘못한 것은 반성해야 한다"며 "그러나 잘못이 있다고 해서 통째로 없애버리는 것이 능사인가. 다 때려 부수는 것이 해결책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2021년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지난 5년간 형사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이 140일에서 312일로 2.2배 늘어났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장윤기 살인 사건,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처럼 부패한 향찰의 수사 은폐, 암장 문제도 불거졌다"면서 "반면 경찰의 정치인 수사는 김병기·장경태 의원 등 권력 앞에서 늘 솜방망이 수사로 흐지부지됐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정권의 충견' 민중기 특검에
- 심민섭 기자
- 2026-10-02 18:12
[오정근 칼럼] 반시장적 기본시리즈 정책으로는 선진국 안착 힘들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7~1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3.6%포인트 하락한 33.8%로 집계됐다. 지난 7월 이후 9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3.8%포인트 오른 63.3%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취임 후 처음으로 60%대에 올라섰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10.2%포인트 급락해 긍적 평가가 18.6%로 하락했고, 30대에서도 긍정 평가가 27.0%에 그쳤다. 진보층에서도 8%포인트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개각 인선 논란과 호르무즈 파병 검토,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 등 국정 현안에 대한 부정 여론이 확산된 데다 진보층과 20~30대 청년층의 상당 폭 이탈까지 더해지며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여야 지지율이 역전됐다. 리얼미터가 지난 10~1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전주보다 4.5%포인트 오른 42.1%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5.7%포인트 하락한 36.1%로 집계됐다. 민주당이 리얼미터 정당지지율 조사에서 국
- 관리자 기자
- 2026-10-12 17:17
잠수교, 오는 26일부터 차량 통행 전면 통제… 50년 만에 ‘한강 보행 전용교'로

서울시는 오는 26일부터 잠수교의 차량 통행을 통제하고 개통 50년만에 서울시 최초의 ‘한강 보행전용교’로 조성하는 공사를 한다고 8일 밝혔다. 잠수교는 1976년 한강 남북을 연결하는 차량 통행 교량으로 개통한 이후 시민들의 이동을 담당해 왔으며, 2008년에는 기존 왕복 4차로 중 2개 차로를 보행자와 자전거를 위한 공간으로 전환했다. 또한 잠수교는 다른 한강 교량보다 수면에 가까워 강물과 주변 풍경은 물론 반포대교 달빛무지개분수까지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다. 시는 이러한 공간적 특성을 살려 잠수교를 한강의 자연과 문화를 함께 즐기는 보행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 8월까지 보행데크 확장과 포장공사 등을 마무리하고,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행사와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객은 잠수교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행공간을 확보하고, 작업공간과 통행공간을 분리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다만 내년 5월부터 8월 사이 포장공사 기간에는 품질 확보와 안전을 위해 한 달 반 정도 보행자·자전거 통행도 전면 통제한다. 보행전용교로 바뀌는 잠수교에는 한강을
- 심민섭 기자
- 2026-10-08 17:27
서울시, '따릉이 감축' 조선일보 도보에 해명

서울시가 "공공 자전거 '따릉이' 운영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6일 해명했다. 시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따릉이는 민간 공유 전기자전거에 비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영자전거 (대체 교통수단)로, 서울시는 따릉이 감축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릉이 적정 규모를) 3만대 수준으로 줄여야 운영적자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2020년 서울연구원 연구용역 결과, 따릉이 적정 규모는 4만 5000대로 산출됐다"면서 "2026년 현재 서울연구원은 민간 공유 전기자전거가 급증됨에 따라 공공자전거 적정 규모 및 운영 효율화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연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선일보는 <[단독] 전기자전거 씽씽 달리자 서울 따릉이는 감축 검토> 기사에서 "서울시는 최근 서울연구원에 ‘서울시 공공자전거 적정 규모 산정 및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를 의뢰했다. 현재 4만 5000대인 따릉이 적정 운영 규모를 다시 산정하려는 것"이라며 "서울시에서는 3만대 수준까지 줄여야 운영 적자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따릉이 운영 효율화 방안을
- 심민섭 기자
- 2026-10-0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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