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선택적 모병제’를 공약으로 내건 것에 대해 “안보까지 팔아먹겠다”고 맹비난했다. 대신 국민의힘 군복무 공약은 부사관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원을 확보하면서 병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2040년 30만 강군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 원장은 18일 <안보도 외면하는 이재명 '선택적 모병제' vs 국민의힘 자랑스런 '국민의 군대'>란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윤 원장은 “저출생 속에서 가장 걱정이 많은 곳이 우리 군”이라며 “이 와중에 ‘선택적 모병제’라는 말로 국가안보까지 이용해 표를 얻겠다는 이재명식 포퓰리즘에 또 한번 입이 쩍 벌어진다”고 혀를 내둘렀다. 그러면서 “‘나라를 판다’는 게 바로 이런 거지 싶다”고 혹평했다.

윤 원장은 이어 “지금 우리 군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장기 복무자, 즉 부사관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라며 “4년 전인 2021년 1분기에 비해 올해 1분기 부사관 희망전역은 315명에서 668명으로 두배 이상 늘어난 데 반해, 신규임용은 2156명에서 749명으로 3분의 1토막 났다”고 설명했다.

또 “젊은 남성이 부족해지니 부사관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한데 큰일”이라며 “어떻게 하면 부사관을 다른 일자리에 비해 더 ‘매력있는 직업군’으로 만들 것인가, 자부심을 느끼게 할 것인가에 우리 국방의 명운이 걸렸다 할 정도”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병사 복무는 18개월에서 10개월로, 단기부사관은 48개월에서 36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대표는 이런 방안을 '선택적 모병제'라고 불렀다. 윤 원장은 “이렇게 하려면 단기부사관이(복무인원이) 대폭 늘어야 하는데, 지금도 미달로 겨우 채우는 상황을 모른 척한다”며 “병력 부족으로 ‘우리 군을 망치고 나라를 위태롭게 해도 상관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원장은 “2040년이 되면 18개월을 유지해도 15만 징집병 유지가 빠듯하다”며 “부사관 15만명 유지와 동기부여가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공약은 부사관(장기복무자)을 위해 급여인상과 각종 수당을 현실화, 주거·의료·자녀교육 지원 강화, 장교 복무를 원하는 부사관들에게 통로를 열어주는 간부사관 제도 대폭 확대 등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인구절벽을 고려해 병력을 단계적으로 감축, 2040년 30만 강군 건설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AI 및 첨단 과학기술을 반영한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해 전투력을 배가하며, 지휘체계 및 군 구조 혁신을 준비한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