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알려지자, 낮은 복귀율에도 증원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매일경제와 중앙일보는 의료계의 대화 참여를 촉구하면서 의대 정상화를 위해 미복귀와 장기 결석 의대생들에게는 원칙대로 학칙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동아일보는 예과 １학년에 3개 학년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을 우려하면서 의대 증원에 대해 ‘돌팔이 의료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17일 ＜의대 정원 2년 전으로 … 의료계도 교육 정상화 협조해야>라는 사설을 통해 “현실적으로 의대 교육의 파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다시 내년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것은 무리“라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의대생의 수업 복귀를 전제로 의대 정원의 2년 전 수준 동결을 제안했던 것도 이런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의료계가 계속해서 일부 강경파의 목소리에 휘둘리며 대화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여론의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사설은 “진급에 필요한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하거나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은 학칙에 따라 유급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의대생이든, 누구든 학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생각해서라도 원칙대로 처리하는 게 당연하다”고 더 이상 편의를 봐주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매일경제도 이날 <낮은 복귀율에도 의대 증원 0명 … 필수의료 패키지는 지켜야>라는 사설에서 “교육부는 3월 '의대생 전원 복귀 시 증원 0명, 복귀 안 하면 2000명'이라고 원칙을 제시했지만, 복귀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증원 0명'을 확정했다”며 “의대 측이 이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이미 복귀한 학생들의 피해를 고려한 조치라고 하지만 스스로 내건 원칙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면서 신뢰를 저버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이 백지화된 만큼 대학들은 미복귀 의대생들에 대해선 학칙에 따라 유급이나 제적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설은 “이 가운데 의대 정원 확대는 무산됐지만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그것이 지난 1년간 의료체계 붕괴로 고통을 감내한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당부했다.

동아일보는 <증원 1년 만에 포기, '트리플링' 현실화… 병만 키운 돌팔이 정책>이라는 사설을 통해 “정부는 증원 철회를 확정하면 복귀율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는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버텨 보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사설은 “내년도 예과 1학년은 3개 학년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최악의 ‘트리플링’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며 “결국 섣부른 의대 증원 정책으로 증원은 1년 만에 포기하고, 의사는 오히려 부족해지고, 의사 양성 체계는 골병들게 생겼으니 이런 돌팔이 의료 정책이 또 어디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