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당초 추가경정예산안보다 2조원 증액한 12조원으로 편성 계획을 밝히자, 언론은 신속히 합의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중앙일보와 매일경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세금을 더 걷어 추경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16일 <이미 늦은 추경, 국회도 협력해 실기하지 말아야>라는 사설을 통해 “정부가 뒤늦게나마 2조원을 증액한 안을 제시했으니 민주당도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곳간에 여력이 있다면 추경을 대폭 늘려도 좋겠으나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4조원을 넘는 등 나라 살림에도 경고등이 켜진 실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포퓰리즘성 예산에 서로 욕심낸다면 협상이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며 “내수를 살리고 관세 전쟁에 몰린 기업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 집중한다면 12조원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매일경제도 이날 <정부 12조원 추경안… 민주, 지역화폐 어깃장 멈춰야>라는 사설에서 “국회는 추경의 시급성은 인정하면서도, 규모와 지원 대상을 놓고 몇 달째 허송세월하고 있다”며 “국회가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이달 중 당장 급한 추경부터 처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과 지역화폐 예산 편성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며 “빚 갚을 능력도 계산하지 않은 채 슈퍼 추경을 요구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특히 대선 정국에 지역화폐나 전 국민 현금 지원 같은 포퓰리즘 정책은 경계해야 한다”며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되면서 미래 세대에게 부채만 떠넘기는 셈이다. 이제 민주당도 책임 정당으로서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데 힘을 보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이제야 12조 내놓은 '최상목 추경안', 초당적으로 증액하라>는 사설을 통해 “자영업자들 삶은 하루하루가 지옥”이라면서 “그런데도 최 부총리는 몇달이나 늑장을 부린 것에 사과 한마디 없이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신속처리를 요구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추경 규모도 문제다. 감세와 긴축재정을 전면에 내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실패했다”며 “건전재정은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지금은 과감하게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정적자가 우려되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걱정된다면 세금을 더 걷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