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반발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겐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스스로 탄핵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탄핵을 예고했다.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오는 18일 임기가 끝난다. 한 대행은 이들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해 대통령 몫에 해당하는 헌법재판관 2명이 공석이 되는 것이다.

지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유사한 논쟁이 있었다. 당시에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가의 문제였는데, 민주당은 한 대행이 즉각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반면 국민의힘에선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것은 ‘궐위’가 아니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소극적 권한만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공보관 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파면돼 대통령이 궐위된 상태이므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반면 민주당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원내 대책 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며 “한 대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권한을 주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국민으로부터 선출됐기 때문”이라며 “권한대행은 필요 최소한의 현상 유지를 위한 정도로만 대행하는 것이지,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행사하면 안 된다는 게 모든 헌법학자들의 동일한 의견”이라고 했다. 다만 ‘모든 헌법학자들의 동일한 의견’이란 건 사실과 달라 보인다. 우리나라 헌법학계 거두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미 “법에 공백이 있어 여야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한덕수 대행이 스스로 탄핵을 유도하는 것 같다”며 “참으로 헌법 무시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했다. 박범계 의원은 “대행의 권한을 벗어난 월권”이라며 “법사위 1소위 통과 법안에 그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음에도 지명을 강행한 것은 국회의 의사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도발”이라고 경고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