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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대통령 탄핵 기각되면 서둘러 개헌 추진… 의회독재 견제해야”

3일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서 발언…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라 했던 우리 헌법"
"실제로는 의회독재 견제할 수단 사실상 전무한 제왕적 의회헌법”
“4일 대통령 직무 복기로 결정된다면 우리 당도 서둘러 적극 개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하루를 앞두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개헌 추진 의사를 거듭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현행 헌법이 ‘제왕적 의회’를 노정시켰다고 지적하며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서둘러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3일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헌재) 선고 당일 그 어떤 불상사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선고 당일 및 이후에 안전관리에 각별히 노력해줄 것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어 “경찰은 질서 유지와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저와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심판 판결에 승복할 것이며 탄핵심판 이후를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1987년 헌법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탄핵 판결이 국가의 복합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국정 상황을 관리하겠다”면서 “이번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사태를 통해서 시대에 맞지 않는 87 체제의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생각해 왔던 우리 헌법이 실제로는 의회독재를 견제할 최소한의 수단조차 사실상 전무한 제왕적 의회헌법이라는 사실도 밝혀졌다”며 “내일(4일) 헌재 심판 결과 대통령 직무 복기로 결정된다면 우리 당도 서둘러 적극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 윤 대통령도 헌법재판소 변론 최후 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하면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권 위원장은 “국민의 뜻을 모아 시대 정신에 맞는 헌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어느 것도 특정 개인이나 세력에 장악되지 않고 다양화되고 다원화된 국민 요구를 담아내는 더 큰 헌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