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구를 각하하라는 요구를 담은 성명을 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는 상황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 자체를 문제삼은 것으로 보인다.

정교모는 19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탄핵청구를, 즉각 각하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라”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냈다. 이 성명에서 정교모는 “이게 나라냐?”라고 격한 심정을 분출했다.

정교모는 “윤석열 정부는 ‘국회독재’라는 괴물에 직면했다”며 “도둑정치의 악마적 천재가 일극체제를 구축하고, ‘범죄자 소굴’로 구성된 다수 독재에 시달려왔었다”고 진단했다. 현 야권에 대한 적나라한 비판이다.

정교모는 이어 “이른바 레거시 기득권 언론은 ‘정론의 본분’을 팽개치고, ‘선동정치의 불길’이자, ‘세뇌정치의 독약’을 뿜는 ‘여론의 폭정’을 휘둘렀다”면서 주요 언론을 싸잡아 비판했다.

단체는 또 “윤석열 정부는 신냉전 국제질서 전환, 디지털 문명전환의 시대를 주도하여 대한민국의 국위(国位)를 세계 5위로 끌어올렸다”면서 “그러나 이 국위의 증강은 국내 반국가세력의 거짓과 기만의 ‘해체와 파괴의 정치’, 레거시 언론의 정파적 선동과 세뇌의 홍수, 대한민국은 국가와 체제, 문명적 습속마저 오염과 파괴되었다”고 개탄했다.

정교모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은, 헌법의 최고재판소가 헌법의 수호기관인가, 아니면 ‘정치난투극’의 ‘도구’일 뿐인가 하는 의심과 분노를 자아내었다”며 “정치는 목적과 수단이 전도될 수 있다. 그러나 사법 정의는 정치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헌재가 탄핵 심리를 윤 대통령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방식으로 진행한 것을 ‘정치난투극의 도구’라고 성토한 것이다.

정교모는 “이게 헌법재판소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판관이 정치의 도구가 된 심리를 우리 주권자 국민은 똑똑히 보았다. 헌법재판관들은 대오각성하고, 판관의 초심과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첫 단추를 잘 못 끼웠고, 이제 마지막 목 단추를 끼우려 하고 있다”며 “무효와 불법에다 불공정한 탄핵심판이었기에 대통령 탄핵청구를 즉각 각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