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은 여야가 국민연금 모수개혁 합의에 대해 환영하면서 서둘러 입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결과가 나오면 정쟁에 밀려 민생은 뒷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여야가 연금의 구조개혁에 대해 충돌한다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일보는 17일 <연금개혁 극적 합의, 탄핵 상관없이 본회의 처리해야>라는 사설을 통해 “가까스로 활로가 뚫렸지만, 연금개혁 완성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며 “여야가 모수개혁이라는 산을 넘어놓고 자칫 구조개혁의 난제로 충돌한다면 연금개혁은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파면 여부 선고가 연금개혁에 찬물을 끼얹을 우려도 작지 않다”며 “선고 결과에 대한 불만이 폭발해 합의 자체가 위협받는 일이 발생한다면 국민은 다시 정쟁에 밀려 민생이 찬밥신세가 되는 상황을 목도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사설은 “대통령 파면 여부와 관계없이 18년 만에 겨우 접점을 찾은 연금 모수개혁의 마침표를 찍는 일은 정치권의 엄중한 사명”이라며 “여야는 금주 중 국회 본회의 통과를 통해 모수개혁을 마무리하고 이를 협치의 계기로 삼아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의정갈등 해소 등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온 지혜를 짜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중앙일보도 이날 <모처럼 국민연금 모수개혁 합의…하지만 아직 갈 길 멀다>라는 사설에서 “여야 정치권은 이번 모수개혁 합의가 연금개혁의 끝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더 어렵고 중요한 숙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라며 “중장기적 차원에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사설은 “야당이 진정으로 청년 세대와 미래 세대를 걱정한다면 정부·여당이 제안한 연금특위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특히 인구구조와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연금 재정 안정을 추구하는 ‘자동조정장치’ 논의에도 성심성의껏 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신문은 <어렵게 첫 단추 채운 연금개혁, 신속 입법이 관건>이라는 사설을 통해 “모수 조정 합의는 이제 겨우 첫 단추를 채운 것일 뿐 갈 길이 너무 멀다”며 특위를 구성해 자동조정장치를 둘러싼 견해차를 좁혀 가는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쌓였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천신만고 끝에 큰 틀의 합의에 성공한 만큼 도로 주저앉는 패착은 없어야 한다”며 “하루 885억원씩 적자가 쌓이는데 행여 헌법재판소 선고를 핑계로 시간을 허비한다면 이는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만사를 제쳐 두고 이 문제만은 이번에 매듭을 지어 주길 바란다”며 “이 기회를 놓친다면 어느 쪽이 정권을 잡든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