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재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노조 명령이면 무조건 따르겠다는 것 자인하는 꼴”이라며 “민노총의 하수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말로는 '중도를 지향한다' '중도보수다'라고 하는데 실상은 민노총의 지시 명령을 그대로 이행하는 민노총의 하수인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도, 상속세도, 이번 노란봉투법도, 또 국민연금도 모두 민노총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이미 두 차례 걸쳐 재의요구권이 행사가 됐고, 부결됐음에도 또다시 발의한다는 것은 민노총 명령이면 무조건 따르겠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는 외면하면서, 귀족 노조를 위한 법안만 줄기차게 추진한다”며 “두 차례나 폐기된 법안을 끈질기게 들고 나오는 이유는 단 하나, 노동계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 ‘노조 퍼스트’, ‘불법파업 프리패스’를 밀어붙이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욱이 이 대표는 ‘주 52시간제 예외’를 인정할 것처럼 하더니, 민주노총이 반발하자 없던 일로 하기까지 했다”며 “그러더니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만큼은 끝없이 발의하는 민주당의 이중성은 뻔뻔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노동정책은 ‘일하는 국민’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노조 카르텔’을 위한 것인가”라며 “근로자들의 다양한 선택권과 경제 현실을 외면하면서, 불법파업을 방치하고 기업의 손발을 묶는 법안만 추진하는 민주당은 대체 누구를 위한 정당인가”라고 반문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다. 개정안에는 원청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쟁의행위 범위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두 차례 폐기된 적 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