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엔 상속세 개편안을 주장하자, 언론은 또 말을 바꾸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 대표가 최근 계속 우클릭하는 행보를 보였지만 결국 말을 번복하거나 말과 행동이 달랐기 때문이다. 매일경제는 “정치적 쇼가 아니라면 대표 발의해보라”고 지적했고, 조선일보는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 할 수 있음에도 여당 탓하면 누가 믿나”라고 꼬집었다.
매일경제는 17일 <李 "18억 주택까진 상속세 면제" 이름 걸고 법안 내보라>라는 사설을 통해 “여당을 비롯해 상당수 국민은 그의 제안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경우, 두 달 내 치러질 대선에서 표를 얻기 위한 '쇼'가 아닌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여당 반대에도 공직자 탄핵안을 29차례나 발의하더니, 이제 와서 상속세 완화는 여당 동의를 조건으로 다는 것도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며 “그가 진정 상속세 완화를 원한다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우선 본인 이름으로 법안을 대표 발의해보라”라고 요구했다.
조선일보도 이날 <"상속세 공제 상향" 李대표, 이번엔 안 뒤집히나>라는 사설에서 “민주당의 의석수는 170석으로, 원하는 법안은 무엇이든 통과시킬 수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도 두 번이나 단독 처리했다“며 “그래 놓고 상속세 개정은 국민의힘 때문에 못 하고 있다고 한다. 누가 믿겠나”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문제의 핵심은 정책의 일관성보다 눈앞의 정치적 유불리를 우선하며 쉽게 말을 바꾸는 이 대표의 태도에 있다”며 “이렇게 말을 바꾸니 이 대표가 무엇을 하겠다고 해도 믿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이재명 대표의 상속세 개편안, 진실성 의심받는 이유>라는 사설을 통해 “상속세와 관련해선 최고세율과 공제한도 외에도 부과 방식 등 다양한 쟁점이 얽혀 있다“면서 ”그런데도 공제한도 상한만 콕 집어 제안한 것은 대선용 포퓰리즘의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히 ‘소수의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원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거나 ‘소수 초부자를 위한 특권 감세’ 등의 표현을 써가며 정부·여당을 몰아세우면서 최고세율 개편에 반대하는 모습은 전형적인 갈라치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진정성이 있다면 이 대표는 표만 얻으려는 모습에서 벗어나 정부·여당과 함께 전체 세제 개편의 큰 틀에서 상속세 개편에 접근하기 바란다”며 “유권자의 환심을 사는 감세에만 골몰하는 건 정치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