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이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느닷없이 이틀간 실시하기로 일정을 단독으로 바꾸자,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 의원들이 “전례없이 폭주하는 상임위”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는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8~19일 이틀간 실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야당 위원들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의결 직후 성명을 통해 "과방위가 야당의 방송 영구장악을 위한 놀이터냐"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국회법은 상임위 의사 일정을 정함에 있어서 여야 간사 협의를 전제하고 있다"라며 "KBS 사장 인사청문회 의사일정은 엊저녁까지만 하더라도 상임위원 전원에게 19일 하루 실시하는 것으로 통보됐다. 같은 내용의 의사일정 안건 자료가 오늘 아침 10시 상임위 전체회의 시작 전 위원들의 책상에 배부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런데 돌연 9시 54분경 상임위원장이 과방위 행정실에 KBS 사장 인사청문회를 18~19일 이틀간 진행할 것을 지시해 58분경 변경된 의사일정 안건 자료가 다시 배부됐다"며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에 이런 상임위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에서 여야는 의사일정에 관해서만큼은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게 불문율이다. 우리는 KBS 사장 인사청문회 의사일정과 관련 합의는커녕 협의를 요청받은 적도 없다"며 "민주당 과방위원장의 오늘 폭주는 반드시 기억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 “협의는 실종되고 야당 단독 표결이 난무·횡행하는 이 국회 과방위 운영 방식은 민생과 혁신을 위해 협치를 끌어내야 할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벼랑으로 몰아가고 있다. 국회 과방위가 야당의 방송 영구장악을 위한 놀이터냐"라며 "민주당 과방위원장이 지금과 같은 과방위 회의 운영 방식을 사과하고 개선하지 않는다면, 과방위는 국회의 걸림돌이 되고 말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과방위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음모에 단호히 맞서면서 AI기본법, 단말기유통법, 이공계지원특별법, 디지털포용법 등 민생과 혁신을 위한 현안을 신속하게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해서 통과시키도록 상임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에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이틀에 걸쳐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올리자 여당 의원들은 "어젯밤까지도 19일 하루 진행으로 공유됐는데, 오늘 회의 개의 직전에야 이틀 계획으로 바뀌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과방위가 인공지능(AI) 기본법, 단통법 폐지안, 디지털포용법 등 주요 법안을 정기 국회 내에 의결해야 하는데 상임위 전체가 이틀 동안 인사청문회에 붙어있다는 것은 시간 배분에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공영방송의 중립을 지킬 적임자인지 철저하게 물어야 한다"며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