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저출생 예산 구조를 바꿔야 한다” “자립펀드와 키움카드를 통해 아이가 성인이 되면 1억원을 마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등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공동적으로 지적하는 문제는 “사회구조적 문제와 가족의 가치 변화가 빨라 이미 아이 한 명당 약 1억원의 예산을 쓰고 있지만 효과를 못 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가임여성 1명 당 출산율이 2023년 기준 0.72명까지 떨어지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지 오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30일 국회에서 저춭생 극복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열었다. 

장경수 “저출생 예산, 저출생과 관련성 낮은 사업들 많아…기존 출생 예산 재구조화 필요

장경수 여의도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저출생 예산에서 저출생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사업들에 대한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고용보험 기금의 모성보호급여 예산, 주택도시기금의 저출생주거지원 예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돌봄지원 예산 등 기존 저출생 예산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출산효과로 직접 연관성이 높은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양육 현금지원 정책에 대해 “부모 급여, 수당 등 양육 현금지원 규모는 OECD 주요국에 비해 큰 차이가 없으나 0~1세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며 “2자녀 및 3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의 경우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고 지적했다. 

장 연구위원은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대부분의 급여 예산이 고용보험 기금에서 나오고 있어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정책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의 핵심은 유연한 근로환경 조성으로, 특히 중소기업 환경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은동 “자립펀드·키움카드 통해 아이가 성인이 되면 1억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기본자산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인 우리아이 키움카드 및 자립펀드가 방법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립펀드는 0~18세까지 매월 10원씩 정부가 펀드계좌에 적립하고, 부모도 10만원을 매칭 적립해 최대 7600만원을 만들 수 있다”면서 “키움카드의 경우 8세~17세까지 자녀 1인당 매월 2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최대 2400만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5년간 약 54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채 연구위원은 재원에 대해 “지방교육청은 츌산율의 영향을 직접 받는 기관이지만 출산율 제고에 대한 없을 것”이라며 “현재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예산은 내국세에 비례해서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통해 조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증세를 통한 재원 확보에 대해 “20~40대는 정책의 수혜자이며 직접 대상이지만 비혼주의자와 딩크족의 반대 가능성이 있다”며 “50대의 경우 국가지원 없이 다자녀 가구를 형성했기 때문에 고비용 출산장려 정부 지원에 대해 근본적으로 동의할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증세는 사회적 논의가 없는 현실에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심민섭 기자